본문 바로가기

스위스5

마을 민주주의 시작은 주민자치회로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1. 11. 29 방송분) 최근 창원 시내 곳곳에 주민자치위원 모집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와 경남지역의 주민자치회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의원, 도의원 선출이 시작되었고, 1995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선거, 의원 선거는 모두 단체 자치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를 중심.. 2022. 4. 29.
농부 고시보는 독일, 백남기 죽음 상상도 못해... 태생적 만성적 반영구적으로 가난한 귀농인"이 유럽 여행을 다녀와 쓴 책입니다. 2014년 봄에는 유럽 농촌 마을 공동체를 둘러보고 2015년 겨울에는 유럽의 도시 지역을 살펴보고 왔다 하더군요. 저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유럽의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일상생활 체험연수' 보고서입니다. 유럽을 다녀 온 저자의 느낌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하마터면 지상낙원으로 착시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와 비교하면 모든 것이 경이롭고 당황스러웠으며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창조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저자를 반겨주는 한국은 정반대에 가까운 사회였지요. 독자들이 잘 아시는대로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다국적 기업.. 2016. 11. 15.
스위스 국민 기본소득 297만원 부럽지 않은 까닭?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가 이루어졌다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12만만 명이(전체 인구 799만명) 넘는 스위스 국민들의 서명을 받은 국민발의안이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국민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성인인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발의안이 제출되면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도입'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19개 국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 2013. 10. 17.
유럽 한 복판의 도적떼 소굴...스위스? [서평] 장 지글러가 쓴 '스위스'에 대한 환상을 완벽하게 깨는 책입니다. 알프스 산맥과 수려한 자연환경,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기계공업과 장인들, 영세 중립국,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제네바와 취리히 같은 도시들이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체제와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러나 스위스 출신 사회학자이자 변호사이면서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장 지글러가 쓴 를 읽고 나면, 스위스에 대한 이런 환상이 완전히 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 지글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조국인 스위스의 관료사회와 금융회사 수장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부패에 굴복하는 정치제도를 고발합니다. 이 책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책에 따르.. 2013. 9. 23.
죽기 전에 해봐야 할 체험여행 [서평] 이근희가 쓴 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외여행은 꿈같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한 해외여행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눈으로 보는 여행에 머무르기 때문에 여행담을 들어도, 여행기를 읽어도 본 것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서점을 둘러보면 수많은 여행 책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마찬가지로 눈으로 본 것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이근희의 (랜덤하우스 중앙)은 본 것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경험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 있어서 남다른 면이 있다. 이 책은 여행지에 관한 소개가 아니라 '체험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저자 이근희(34)는 '체험여행'을 목적으로 삼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1년여 기간.. 200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