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5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진짜 민주주의 이명박 집권 후 4년을 보낸 국민들이 4월 총선에 걸었던 기대는 과거 어느 선거에도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선거 막판 SNS를 통한 투표율 높이기에 집중 되었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투표권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마다 '당신을 위해 일 하겠다'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는 바로 투표율인데, 미국에서는 50%에 조금 못 미치는 유권자들만이 가까스로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한국도 마찬가지) 유권자들의 정당 가입률은 1/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한 때 세계 최대 정당이었던 영국 보수당 당원은 1/10로 줄었다고 합.. 2012. 8. 2. 서울 전력 자급율 1.9%, 핵발전소 서울에 짓자 ! 는 제목만 딱 봐도 범상치 않은 책입니다. 민주주의에 홀딱 반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반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반하다'는 말하자면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되돌리는, 혹은 대의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뒤집는 방법을 제안하는 책입니다. 하승우가 쓴 는 지난 100년 간 한국 역사와 민중의 직접행동 사례에 특별히 주목합니다. 시민들의 직접행동에 주목하며 직접행동이 어떻게 짓밟히고 또 되살아났는지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3.1운동 유관순 뿐만 아니었다 3.1운동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안성 만세시위' '소안사립학교 설립', '제주도 우리계 결성', '원주 밝음 신협 창립' 같은 유명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찾아 독자들에게 전.. 2012. 7. 2. 실업 늘고 복지 줄이면 그들이 갈 곳은 감옥뿐 ! [서평] 로익 바캉이 쓴 범죄와의 전쟁은 민주주의나 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대체로 범죄와의 전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범죄와의 전쟁, 기초 질서를 강조하면 어김없이 경찰권이 강화되고 진짜 범죄자 대신 수많은 피라미들이 소탕(?)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군사독재정부 시절에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범죄와의 전쟁 사례를 경험한 나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절반을 지나는 동안 부자 감세정책, 복지 후퇴 그리고 검찰과 경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벌어지는 상황이라 로익 바캉의 는 우리 사회를 비춰보는 거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프랑스 출신 사회학자 로익 바캉은 미국 뉴욕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범죄와의 전쟁.. 2010. 6. 29. 오바마 당선되면 부시보다 나을까? [서평] 9.11테러 사건이 있은 후 7년이 지났다. 미국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 당국은 9.11테러 사건 직후 오사마 빈라덴과 알카에다가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오사마 빈라덴을 체포하고 알카에다를 체포하기 위하여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알카에다와 사담 후세인 사이에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홍보하여, 이라크를 침공하는 주요한 명분 중 하나로 이용하였다. 이라크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지금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석유자원을 강탈하기 위한 침략전쟁이었을 뿐이며, 사담 후세인과 알카에다가 아무런 .. 2008. 11. 5. 정부는 인민의 힘을 이길 수 없다. 국가란 무엇인가? 교과서를 통해 세상을 배우던 시절에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달달 외웠다. 이때 국민과 영토 주권은 국가에 속해 있는 종속적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좀 더 어른이 되어 공부를 해보니 국가는 국민들이 일정한 영토에 통치권을 세운 공동체 정도로 정의되었다. 말하자면, 국가는 국민에게 속해 있는 개념이었다. 그제야 국민들은 국적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말하자면, 때때로 국가는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종 국가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독재 정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국가.. 2008.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