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4 도시철도, 진짜 저탄소 녹색교통 맞나? 창원도시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이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당장 1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시철도 도입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에 보도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6468억 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을 들여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석동까지 총 30.5km 잇는 공사라고 합니다. 당초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진해구청까지 이어지는 43.7km를 계획하였다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마산합포구 가포에서 진해 석동까지 30.5km 구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총 공사비용도 줄어들었습니다. 언론.. 2011. 4. 13. 김해경전철 승객없어 연700억 적자, 창원은? 내년 봄 개통을 앞둔 김해-부산 경전철의 예상 적자가 연간 700억원이라고 합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써는 말이겠지요. 왜냐하면, 불과 두 달전에 부산-김해 경전철 예상적자는 연간 300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사이에 1~2억원도 아니고 무려 300억이나 예상적자가 늘어나서 매년 700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김해시와 부산시가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김해시 국회의원인 김정권 의원이 경전철 적자 예상금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무렵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당시 당초 하루에 17만6358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 2010. 8. 26. 도시철도 타당성 결과 못 믿겠네 지난해 호화 시청사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성남시가 이번에는 재정악화로 인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해서는 지지와 비판의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용인시, 김포시, 의정부시 등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에서는 ‘적자우려와 반대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철도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창원시 도시철도 건설 계획획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 될 예정인데, .. 2010. 7. 21.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오늘은 막대한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와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관련기사 : 경남신문 7월 19일 - 창원 도시철도 건설 사업 속도낸다 약 한 달 전쯤, 제 블로그를 통해 내년 봄 개통 예정인 김해-부산 경전철이 이용 승객이 적어 연간 300억 원 이상 되는 적자를 앞으로 30년 동안 김해시와 부산시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의 적자운영 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철도는 김해~부산 경전철과 달리 중앙정부 60%, 경상남도 20%, 창원시가 20%를 각각 부담하는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용 승객이 적을 경우 운영 적자를 창원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 2010. 7.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