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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유급제3

정몽준의원이 노동자였었군요? 다시 반론 해주신 글도 잘 읽었습니다. 의원 의정비를 임금노동자의 임금과 같은 것으로 보시는군요. 그리고 의원을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의원 의정비를 '급여'라고는 생각하지만, 임금노동자의 임금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원을 임금노동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야기를 주고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좀 섭섭하네요. 전 서로 어떤 의견이 다른지 명확하게 확인된 것 같아 시원한 느낌입니다. ▲ 경상남도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블로그로 이런 글을 순식간에 세상에 퍼뜨리는 지금 시대에" 제가 어떤 사람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지 답하겠습니다. 연예인은 노동자인가? 연예인 중에는 노동자도 있고, 자본가도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 2008. 11. 15.
이명박, 이상득이 임금 노동자인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 참 오랜만입니다. 수 년 전에 '세입자보호조례'를 만들었다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실패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자치입법권' 측면에 대한 반론은 없으셨으니 상당히 공감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노동자평균 임금만 받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민노당 소속 시의원이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는다고,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규정을 받는 그런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입니다. 재반론 하신 글 역시 잘 읽었.. 2008. 11. 13.
의정비 차등, 행안부 불가 방침 유감 오늘은 지방의원들에게 의회 출석과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려는 거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새로운 시도와 행정안전부의 불가 방침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시행이 3년째 접어들면서 의정비로 인한 말썽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의 일부 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어겨 재심의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구의회는 의원들이 직접 섭외한 사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문조사에서도 의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문항을 작성하여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 200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