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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8

의원 해외연수 연수비 180만원이 문제일까? -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난주 목요일에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가 발제자를 하였고 김부영(한나라당) 도의원, 석영철(민주노동당) 도의원, 이수경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 끊임없이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의원 해외연수 문제였습니다. 발제자인 박동완 브페인파크 대표의 발제문에도 여러 가지 기막힌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2007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2006.. 2011. 8. 29.
거가대교 1만원도 비싸다, 더 낮출 수 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비 문제와 통행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해연 경남 도의원은 "앞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충분히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난 6일(목), 김해연 도의원과 경블공(경남블로그 공동체) 회원들의 간담회 때,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GK 해상도로가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충분히 통행료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민간투자 시행법인인 GK해상도로가 KB자산운용에 지분전량을 매각하는 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요약하자면 GK해상도로가 KB자산 운용에 사업 운영권을 팔아먹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민자사업은 장기.. 2011. 1. 11.
시, 도의원 놈들 월급이 아깝다구요? 시의원, 도의원들의 비리사건이 터지거나 혹은 의정비 인상이 논란이 벌어질 때 그리고 관광성 해외연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때면 국민들중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나이 드신분들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정부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하는 일은 없이 월급(의정활동비)만 축낸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들을 향하여 "그놈들 하는 일도 없이 폼만 잡고 월급만 축내는 놈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 제도를 없애고 옛날처럼 중앙정부가 시,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도 바로 이유 때문일 것이.. 2011. 1. 10.
창원시의원 의정비 얼마가 적당할까? 6.2지방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경남도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행정구역통합 결정으로 7월 1일부로 새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회의 의정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남해, 산청, 함안, 합천, 밀양, 양산 등 도내 각 기초의회가 잇달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남해군의회 3168만원, 산청군의회 3069만원, 함안군의회 3229만원, 합천군의회 3070만원, 밀양시의회 3360만원, 양산시의회 3730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내 각 지역의회가 2011년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채소, 과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의회가 지역.. 2010. 9. 8.
정몽준의원이 노동자였었군요? 다시 반론 해주신 글도 잘 읽었습니다. 의원 의정비를 임금노동자의 임금과 같은 것으로 보시는군요. 그리고 의원을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의원 의정비를 '급여'라고는 생각하지만, 임금노동자의 임금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원을 임금노동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야기를 주고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좀 섭섭하네요. 전 서로 어떤 의견이 다른지 명확하게 확인된 것 같아 시원한 느낌입니다. ▲ 경상남도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블로그로 이런 글을 순식간에 세상에 퍼뜨리는 지금 시대에" 제가 어떤 사람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지 답하겠습니다. 연예인은 노동자인가? 연예인 중에는 노동자도 있고, 자본가도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 2008. 11. 15.
이명박, 이상득이 임금 노동자인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 참 오랜만입니다. 수 년 전에 '세입자보호조례'를 만들었다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실패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자치입법권' 측면에 대한 반론은 없으셨으니 상당히 공감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노동자평균 임금만 받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민노당 소속 시의원이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는다고,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규정을 받는 그런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입니다. 재반론 하신 글 역시 잘 읽었.. 2008. 11. 13.
의정비는 자본의 논리로 도입되었다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 시장 논리’라는 지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세상이 자본의 논리,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 자본주의 안에서 살다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자본의 논리 적용은 의정활동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맨 처음 유급제가 도입될 때부터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였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유급제를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지방의원들이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대신에 책임을 더 분명하게 지우자고 하였지요. 그 외에도.. 2008. 11. 12.
의정비 차등, 행안부 불가 방침 유감 오늘은 지방의원들에게 의회 출석과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려는 거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새로운 시도와 행정안전부의 불가 방침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시행이 3년째 접어들면서 의정비로 인한 말썽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의 일부 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어겨 재심의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구의회는 의원들이 직접 섭외한 사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문조사에서도 의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문항을 작성하여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 200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