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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118

단상점거, 폭력사태 국회 뿐만 아니다 전국 50개 시, 군 행정구역 통합 추진하는 분들 꼭 보셔요 연 이틀 지역 언론들이 본회의장 단상점거, 폭력사태로 얼룩진 창원시의회의 파행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아니면 좀 처럼 볼 수 없었던 회의장 점거, 단상점거와 폭력사태가 시의회에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현 된 것입니다. "사상 초유 준 예산 사태 우려" "폭력 창원시의회 문 닫아라" "창원시의회 폭력사태 후폭풍 심각" "창원시의회 파행 1박 2일 추적해보니" "창원시의회 또 격돌 청사갈등 안 풀린다" "창원시의회 파국...복지사업 차질 우려" 이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창원시의 내년도 본예산 2조 5062억원의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1일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연말인 12월 .. 2011. 12. 23.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2011. 12. 9.
전국 최장 자전거 터널, 얼마나 이용할까? 지난 10월 옛 진해와 창원을 잇는 안민터널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4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안민터널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에 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환경수도 자전거 도시를 내건 창원시는 내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성산구 성주사역 사거리에서 진해구 3호 광장을 잇는 안민터널 내에 왕복 3.84km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41억여 원이 투입되는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는 폭 1.2미터에서 1.5미터, 편도 1.818km, 왕복 3.84킬로미터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는 지존 차량이 다니는 2차선 도로와 분리되도록 차단벽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내에서는.. 2011. 12. 6.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행정구역 통합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 가끔 후배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도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석한 동료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상투적인 대답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 행정구역 통합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나면 통합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혼의 좋은 대안은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하면서 깊게 사귀다보면 .. 2011. 11. 29.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지난 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주최한 이 행사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대비 직무 교육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였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전체 일정 중에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이 포럼에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은 경남대학교 옥원호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성호 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발제를 하였고, 경상대학교 최상한 교수,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 통영의제 21 위영희 위원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워크숍과 포럼에 관하여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과.. 2011. 11. 28.
16개월 만에 파탄, 행정통합 창원처럼 하면 안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창원시(옛 마산, 창원, 진해) 행정 구역 통합이 1년여 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창원 지역 출신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청사 조기 결정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마산 지역 시의원들과 마치 날치기 국회를 연상시키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불과 며칠 후인 11월 3일 본회의에서는 마산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4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창원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한 '통합창원시의 구 3개 시(마산, 창원, 진해) 분리 촉구 결의안'은 찬성 33, 반대 22로 가결됐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결혼 1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이혼하기로 합의한 셈입니다. 당장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 2011. 11. 25.
김두관지사, 정권교체 실감나게 좀 해주세요 지난 11월 14일(월)에 있었던 김두관 지사 블로거 간담회 두 번째 포스팅 입니다. 사실 1주일도 넘게 블로그에 포스팅을 미루고 있었던 것은 정말 확 끌리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김두관 도시자 취임 이후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권단일후보' 도지사로서 뭔가 개혁적인 모습이나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김두관 지사 취임 후 경상남도의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포스팅하였구요. 2011/11/17 - [세상읽기] - 김두관지사, 화끈한 정책 좀 없을까? 블로거 간담회에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야권단일후보 도지사로에게 기대하였던 뭔가 좀 다른 답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저의 .. 2011. 11. 23.
창원, 시청사 위치가 총선 당락 결정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가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중인 모양입니다. 지난 3일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사업 시민토론회'에서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 도로 중앙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제안 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로부터 용역을 수행 중인 경남지역개발연구원 정삼석 교수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중앙에 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구간별로 역사 문화존, 태양존, 산업 발전존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선 1일자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창원대로 및 중앙대로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라고 하더군요. 특히 경남도청~창원광장 .. 2011. 11. 8.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진지하게 검토하자 ! "선남선녀가 잘될 줄 알고 결혼을 했더라도, 같이 지내는 게 힘들면 헤어질 수도 있다." 2010년 7월 1일자로 마산, 창원, 진해가 행정구역을 합쳐 탄생한 통합창원시를 두고 창원시의회 배종천(한나라당·반송,중앙,웅남동) 의원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헤어지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천의원 말에 빗대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비유해보면 다음과 같이 비유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남선녀가 부모님의 강압적인 권유로 결혼하여 어떻게든 마음 맞춰 살아보려고 1년을 노력했지만, 도저히 같이 사는 게 힘들면 부모의 뜻을 거역하더라도 헤어지는 것이 옳다." 실제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된 것은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2011. 11. 3.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 자 누구? 창원시의회 단상점거, 몸싸움 무슨 일이? 창원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본 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 문제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혹시 창원시의회에서도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두고 의원들이 충돌한 것일까요?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을 비롯한 지역 신문 보도를 보면 창원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난 것은 바로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 선정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창원시의회 옛마산지역 출신 의원24명이 시의회 사무국에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의.. 2011. 11. 2.
곗돈 500만원 털어 박원순 펀드 가입 ※이 포스팅에 나오는 '민우회'는 여성민우회가 아니라 제가 속해있는 친구들의 계모임 이름입니다. 여성민우회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백만원 곗돈을 털어 박원순 펀드에 가입하였습니다. 저 한테 오백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 여윳돈으로 있지도 않고, 곗돈을 털었다고 하였으니 제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이른바 486세대입니다. 1980년대 중반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함께 하던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두번씩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크고 작은 경조사도 챙기고, 서로 아이들 키우는 '자랑질'도 하고 그러는 모임입니다. 대학을 졸업 하자마자 만든 모임이라 벌써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만난 11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인데, 몇 해전 .. 2011. 9. 27.
정동영, 재벌개혁 헌법 119조가 답이다 지난 주말(9일)에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개최된 정동영 의원 간담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후반부에 정동영의원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재벌 개혁을 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도 헌법 119조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는 기사(헌법 119조를 아시나요)가 나와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블로거 간담회에서 힘주어 했던 주장이 불과 며칠 만에 민주당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민주당에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4일 정동영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 2011. 7. 14.
정동영의원, 손가락 말고 달을 보세요. 지난 주말 민주당 최고의원인 정동영 국회의원 블로거 간담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동영 최고의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26.1%를 득표하여 48.7%를 얻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배 하였습니다. 그는 난생처음 해보는 블로거 간담회를 하면서 유독 김진숙씨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김진숙씨와의 인연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블로거 거다란과 인터뷰 약속을 정했지만 사실 정동영 의원이 김진숙씨를 만나러가는 제 2차 희망버스 일정이 아니었으면 블로거 간담회가 쉽게 성사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정동영 의원은 여러 차례 반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도 여러 번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과 '내탓이오' 운동이 떠오르.. 2011. 7. 13.
한국전쟁 희생자, 죽음을 차별 하지 마시라 ! 지난 주말 한국전쟁 61돌이 지나갔습니다. 정부는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전쟁 전자사 유해발굴 사업은 2002년에 시작 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대통령과 정부의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은 2010년을 끝으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을 연관지어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으로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거나 다치고 1000만 명이 넘는 가족이 이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전사자 유해발굴이 시작된 2000년부터 10년 동안 5576명의 유해를 발굴하였지만, 아직도 13만.. 2011. 7. 1.
김정길, 대통령 취임식에 전두환 초청할까? 201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장관 블로그 간담회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관련포스팅 : 2011/06/29 - [세상읽기] - 김정길, 노무현을 넘어서야 대권 가능하다 김정길 전 장관이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정치 역정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소신을 이야기 한 후, 간담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자격을 박탈 당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취임식에도 초청하고 예우를 하였다. 김 전 장관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두환, 노태우를 취임식에 초청할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두환, 노태우씨가 참석하였습니다. 5공 청문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살인마 전두환'을 외치며 명패를 집.. 2011. 6. 30.
김정길, 노무현을 넘어서야 대권 가능하다 지난주 금요일(24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행정장치부 장관 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김정길 전 장관 블로그 간담회는 부산민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과 부산 경남에서 열다섯 명의 블로거들이 참여하여 대선가도에 뛰어든 김정길 전 장관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열린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대선 출정식 분위기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 자신은 ‘왕바보 김정길’이라고 자칭하였다는 하였다는 보고서 별로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블로그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보 노무현’, ‘왕바보 김정길’이라는 구호로는 대통령후보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2011. 6. 29.
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블로그 포스팅 제목이 좀 이해 안 되시지요? 오늘은 저의 반성문입니다. 제가 정말 사정도 잘 모르면서 대학생이었던 후배들에게 제 경험만 믿고 가혹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털어 놓으려고 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면서 지난 10여년 사이에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모교의 후배들에게도 2~3번 특강을 하였고, 대학-Y 후배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YMCA에 실습을 나오는 후배 대학생들에게도 특강을 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꼭 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는 시민단체 혹은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래도 꽤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생 알바, 정말 치.. 2011. 6. 17.
등록금 주기 20년, 부모 등록금 갚고 자식 등록금 또 대출 어제 서울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업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비영리단체활동가 미국연수에 함께 갔던 활동가들과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저의 서울 출장에 맞춰서 날짜를 정해줘서 오랜 만에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인 '관악사회복지'에서 일하는 활동가들과도 반가운 만남을 가졌지요. 좋은 사람들과 반갑게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서울까지 가서 '반 값 등록금' 촛불 집회에 힘을 보태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저에게 반 값 등록금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 3인 아들이 있어 내년이면 대학등록금을 내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 88만원 세대의 문제, 부실한 대학재단, 재단비리, 학벌중심사회,.. 2011. 6. 16.
통합시청사, 용역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라 ! 통합청사, 용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통합창원시의 가장 민감한 현안은 무엇일까요? 프로야구단 창단, 팔용터널, 행정구역 통합을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수정만 문제, 도시철도 문제 등 여러 산적한 현안이 있지만, 최대, 최고의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통합시청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즉 옛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최대, 최고의 쟁점이자 현안이었습니다. 사실, 3개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될 당시 최대, 최고의 쟁점과 현안은 통합시의 명칭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명칭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하여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예상보다 훨씬 쉽게 '창원시'로 결정.. 2011. 2. 23.
유쾌한 100만 민란, 나부터 '민주화'되자 유쾌한 100만 민란이 마산 어시장에 왔습니다. 지난 주말 오후 2시, 마산 어시장 옛 극동예식장 앞에 문성근 대표와 회원들이 거리에서 100만 민란에 참여할 동지를 모으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창원 정우상가에서 민란을 벌였을 때도, 경남도민일보에서 문성근 대표 초청강연회를 할 때도 거듭 다른 일정이 겹쳐서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마산 어시장이고 주말 오후라 시간을 내어 들렀습니다. 오전에 다른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12시쯤 마칠 줄 알았던 행사가 2시가 다 되어 끝나는 바람에 조금 늦게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주차를 하려고 지나가면서 보니 길 건너편에 100만 민란이 시작되었고, 언론사에서 취재도 나와있더군요. 아마 문성근 대표가 직접 참여한 행사이기 때문에 뉴스가 되었던 것으로 .. 2011. 1. 24.
창원광역시 추진, 지역별 주민투표 합시다 ! 새해 초부터 '창원시의 올해 최대 화두가 광역시 승격' 추진 여부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를 읽고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지난 3일 박완수 창원시장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앞장선 2010년 행정구역 자율통합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산, 창원, 진해만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경우.. 2011. 1. 6.
4대강 현장, 낙동강 제 1경 경천대는 옛말 상주 곶감 팸투어 마지막 일정은 경천대를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상주경천대는 낙동강 1300리 중에서도 가장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더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번 듣게 되었던 경천대를 처음 가보았습니다. 상주시에서 만든 경천대 소개 리플렛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깍아지른 기암절벽, 굽이쳐 흐르는 강물 울창한 노송숲으로 형성되어 하늘이 만들었다 하여 자천대라고 하였으나 하늘을 떠 받든다는 뜻으로 경천대라 불림, 바위가 삼층으로 대를 구성하고 말구유, 경천대비가 있으며 낙동강 1300리 물길중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이름나 있다" 그러나, 상주시에서 만든 경천대를 소개하는 리플렛에 담긴 비경은 이미 많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 2010. 11. 26.
4대강 공사, 공정률 99%라도 반대해야한다 지난 10월 2일, 한국YMCA 경남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하여 최병성 목사님께 4대강 강연을 들었습니다. 저는, 최병성 목사님이 쓴 를 읽고 지난 5월에 제 블로그를 통해 서평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책을 읽었지만, 최목사님의 강연은 책 보다 더 큰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4대강 반대에 나서는 결단을 하게 만들더군요. 2010/05/26 - [책과 세상 - 생태, 환경] - 4대강, 진실을 알아야 거짓을 이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4대강 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몇퍼센트인지와 상관없이 반대해야 한다. 공정율 50퍼센트가 문제가 아니다. 공정율이 90퍼센트여도 반대해야 하고, 완공이 되어도 결국 반대해야 한다. 그것이 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 2010. 10. 5.
분단비용 줄이면 통일세 필요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각계의 논의를 제안하신만큼 오늘은 ‘통일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 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반드시 올 통일에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됐다면서 사회 각계가 통일세에 대해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가 이뤄져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공동체',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로 나아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 2010. 8. 17.
김태호총리, 김두관지사 덕(?) 많이 봤네 제목이 좀 야한가요? 그렇지만 저는 진짜로 김두관지사가 김태호 총리가 발탁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두관지사의 6.2 지방선거 승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원칙이 김태호 지사의 발탁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6.2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경남지사 대신 이달곤 전, 장관이 경남지사에 당선되었다면 '김태호 총리'는 발탁은 실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2 지방선거 결과로 김태호 국무총리는 김두관 전 장관으로부터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지요. 왜 이런 주장이 가능한지 4대강 사업을 확신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절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김태호 국무총리의 발탁은 '4대.. 2010. 8. 10.
화왕산포럼 뭐하는 단체일까? 함안보 공사현장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현수막을 비롯한 홍보물을 부착하면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공사관계자들이 모두 제거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4대강 공사에 찬성하는 현수막은 함안보 공사장 전망대 주변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모두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창녕 지역 주민과 단체들이 부착한 현수막이 대부분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현수막을 내건 단체는 바로 '화왕산 포럼'이라는 단체입니다. 함안보 공사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4대강 공사'에 찬성하는 현수막을 둘러보면서 '화왕산 포럼'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참 궁금하였습니다. 사실, 저 뿐만 아니라 함안보 공사현장을 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왕산 포럼'이란 단체에 호기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 주변에 정말 많.. 2010. 8. 2.
함안보 타워크레인 농성장 방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함안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지 8일째 되는 날 YMCA 회원들과 함께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YMCA회원들과 함께 하는 현장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월 19일 공사현장 방문과 개비리길을 다녀 온 후 한 달 보름만입니다. 5월에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공사에 반대하는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키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4대강 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지만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는 선거 민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10/05/20 - [세상읽기] - 4대강 공사, 진실을 알면 찬성 못한다 2010/.. 2010. 7. 30.
Oh! No!, 묻지마 투표 절대 안돼요 6.2 지방선거 투표율 62%로 올리기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투표율 올리자고 묻지마 투표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Oh! No!, 묻지마 투표 안돼요 8표를 투표할 때 1, 1, 1, 1....2, 2, 2, 2.... 몰아서 찍으면 안 됩니다. Oh! No!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번호를 뽑는데 우연히 1번, 2번을 뽑은 후보는 로또에 당첨된 효과(약 10%)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하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깔보고 우민(愚民)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관련기사] 2010/05/27 - 투표율 50%면 나무 4000그루 헛되이 낭비 2010/05/25 - 정치불신 A학점, 투표율.. 2010. 5. 28.
투표율 50%면 나무 4000그루 헛되이 낭비 오늘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해방 이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보통선거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쉽게 정착 되었지만,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길고 험난한 투쟁을 거쳐서 여성, 노동자, 시민들이 투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에서도 흑인과 여성의 투표권이 확립되기까지 피로 물든 길고 험난한 참정권 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기까지 길고 지난한 민주화투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참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2010. 5. 27.
4대강, 진실을 알아야 거짓을 이깁니다  [서평]최병성 목사가 쓴 얼마 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한 강연회에서 "4대강 사업 낙동강 공사는 소송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5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을 직접 방청한 차 교수는 이른바 낙동강 소송(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피고측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낙동강 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사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우선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천기누설'(?)에 가까운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10/05/22 - [여행 연수] - 4대강 현장, 낙동강변 절벽길 개비리길 2010/05/20 - [세상읽기] - 4대강 공사, 진실을 알면.. 201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