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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4

자영업자가 노동자파업 지지 할 이유 있다 "사장님 먹고 살만 합니까?" 자영업을 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식당도 노래방도 빵집도 어느 곳하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5월 21)는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사)경남고용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창원 지역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 시작과 마무리에서 여영국 도의원이 거듭 강조하였는데,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는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지요. 물론 이번 조사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창원이라는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자영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 2013. 5. 22.
엉터리 인구예측이 도시를 망친다 오늘은 앞으로 15년 후, 2025년이 되면 통합 창원시의 인구가 150만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창원시 인구계획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창원시가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와 인구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창원시는 도시계획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5녕으로 늘이고, 현재 109만명인 인구는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2025년에 창원시의 인구가 1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인구 증가에 맞추어 아파트도 더 많이 짓고 상가나 공장 용지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1/3이상 늘어난다면 상수도 공급, 하수도 처리,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또 인구 증가에 맞추어 자동.. 2010. 8. 3.
팔용터널은, 마창대교처럼 적자 안날까? 팔용산에 마산-창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드는데, 이번에도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민자사업하면, 골칫덩어리 '마창대교'가 생각나서 걱정이 앞섭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애물단지가 된 마창대교 유료개통 후 평균 통행량이 협약상 통행량의 30~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통 첫 해인 2008년에 58억원 보전에 이어 2009년에는 100억원 이상을 보전해 주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별로 사업성이 없는 민자사업을 예측 통행량을 부풀려서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사업자인 현대건설에게는 통행량이 적을 경우에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어 매년 적자보전을 해주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올 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팔.. 2009. 5. 19.
2018년,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미국금융시장이 붕괴되었으며, 20세기 초에 겪었던 대공항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측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키워드는 어쩌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경제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뿐이 아니네요. 막차를 탄 펀드투자는 거의 반토막이 되어있네요. 이런 일이 닥칠줄 알아다면 2008년 5월에 막차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겠지요. 하루 앞, 한 달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탓에 기록적인 주가 폭락으로 주식과 펀드가 반토막나는 것을 넋을 놓고 지켜봐야하는 상황에 맞닥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다른 누군가는 2006년 .. 2009.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