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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29

코로나-19, 자가격리 당해보셨나요? 새해부터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방송 원고를 포스팅 해 둡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부터 생방송 경남에서 ‘세상 읽기 코너’를 맡아 주 1회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마산YMCA에서 일하는 이윤기 사무총장입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시민운동에 참여해 온 저는 YMCA 활동 외에도 대안교육,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이 많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티 기술 활용 등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의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매주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함께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2021. 1. 20.
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 시골마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옆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창원시평화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입니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어 기사로 소개합니다. 50대 후반인 A씨는 노후를 좀 더 윤택하게 보내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주말 주택을 사려고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달 남짓 앞둔 최근 바로 옆집에 사는 남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폭력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려는 마을 인근에 살고 있던 사돈으로부터 "그 마을에 성폭력 전과자가 산다는 소문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검.. 2018. 5. 24.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능사인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힌 교사의 폭력 장면과 언론에 보도된 교사의 행적을 보면 그녀는 일반적인 보육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 한 명으로 인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모든 보육교사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고, 보육교사 = 아동학대라는 등식으로 인식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늘 뒷북만 치는 정치권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보입니다. 고작해야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 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번 사건으로 CCTV 설치는.. 2015. 1. 20.
세월호 아픔에 공감했다면 '분노하라' !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고 20여일을 보내면서 는 물론이고, 제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소소한 일상'조차 포스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몇 권의 책은 서평을 써놓고도 지금 소개하기엔 적절한 책이 아닌 것 같아 기사 송고를 미뤄두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에 송고한 서평 기사는 표창원이 쓴 (세월호 슬픔 속 표창원의 책을 권하는 까닭) 한 권뿐입니다. 사고의 전 과정에 '정의의 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해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 후 보름이 지나도록 여전히 구조와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국민적 애도와 추모 분위기에 맞는 서평을 써달라는 편집부의 부탁에도 적당한 책을 떠올리기는.. 2014. 5. 13.
흑인 노예를 대신하는 처참한 아동 노예? 월드컵 4강 진출로 온 국민이 흥분을 감출 수 없던 그 무렵, 축구공을 만드는 어린이 노동의 심각한 착취 현장을 소개한 글을 읽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월드컵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월드컵을 이윤추구의 장으로만 생각하는 초국적 기업들이 있다. 이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제3세계와 아시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5살 6살 어린 아동들의 노동까지도 심각하게 수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32조각의 가죽과 1620회의 바느질, 어린이들의 하루 일당 300원, 축구공 하나 만드는데 13시간, 하루 노동시간 12시간, 만드는 아이들 15000명, 나이키 축구공 15만원."( '축구공의 경제학') 이른바 '.. 2012. 12. 14.
대체복무, 군대보다 훨씬 길게하면 가능하다 지난 1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인권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인권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한 지난 10일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 6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유래가 없는 인권 후진국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외치는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 기가막힌 일들이 벌어졌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에서 인권 탄압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촛불집회를 비롯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부당하게 짓밟히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성장이.. 2012. 12. 12.
소리 지르고 기합주면 정신차릴까? ※기사 맨 끝에 자전거 국토순례 동영상 있습니다. 자전거 국토순례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 국토순례를 진행하면서 실무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었습니다. 전남 강진을 출발하여 임진각까지 620km를 달리는 동안 아무 사고없이 무사히 도착하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요. 실무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하였지만 몇 건의 작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내장산으로 넘어가는 고갯 길을 타고 내려가다 넘어져서 다친 아이도 있었구요. 자전거끼리 부딪쳐 넘어져서 다친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이 모두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았지만 자전거를 타는 도중에 일어난 작은 사고는 몇 건이 더 있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다 느닷없이 넘어지는 사고가 두세 번 .. 2011. 9. 8.
어른 출입금지 구역, 꼰대들에게 전쟁선포 ! 1968년 니혼 대학 전공투의 투쟁과 도쿄대 야스다 강당 투쟁이 일어난지 16년이 지난 1984년 7월 20일 한꺼번에 사라진 중학생 21명이 FM 미니 방송을 통해 해방구를 선포합니다. 이 발칙한 아이들은 FM 미니 방송을 통해 일본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의 테마곡 '불꽃의 파이터'를 틀어놓고 니혼대학 전공투의 시를 낭송합니다. 16년 전 전공투의 야스다 강당 점거 투쟁을 흉내내는 중딩 21명은 어른들 몰래 자신들의 해방구를 구축합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였기 때문에 폐허가 된 빈 공장이지만 아이들은 쌀, 건빵, 통조림 같은 식료품뿐만 아니라 주전자, 냄비, 접시,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취사도구에 이르기까지 투쟁에 필요한 물품을 빠뜨리지 않고 준비합니다. 아이들은 씻고, 먹고, 잠자.. 2011. 9. 5.
창원 명예시민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봤더니... 명예 시민증을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난 7월 초 통합 창원시 명예시민증 제 1호 중복 수여 논란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행정구역 통합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장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에게 명예시민증 제 1호를 수여하였다고 보도가 크게 되었는데, 이미 3월에 노키아티엠시 티모 엘로넨 사장에게도 명예시민증 제 1호가 수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 블로그와 페이스북 그리고 오마이뉴스와 지역의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명예시민증 제 1호 중복 수여 문제가 불거지자 그 때까지 아무 말이 없던 창원시는 맹형규 장관은 내국인 1호이고, 띠모 엘로넨 사장은 외국인 1호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맹형규 장관은 통합창원시 명예시민증 결정 .. 2011. 8. 18.
어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단말인가? 오키나와 평화 역사여행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행 3일째 되는 날, 찌비치리 가마(동굴)을 견학하였습니다. 굳이 조금 무리하게 비유하자면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구 518 망월묘역쯤 되는 장소입니다. '찌비치리'라는 말은 가마(동굴) 형태에서 유래된 말로, 입구는 좁고 안쪽이 넓은 형태를 말한답니다. 실제로 찌비치리 동굴은 입구는 좁지만 안쪽이 넓으며 안쪽에 여러 갈래로 동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길이 45m 정도 되는 이 석회암 동굴은 지금부터 66년 전, 지역민들의 집단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큰 길가 사탕수수밭 앞에 차를 세워두고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니 동굴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습기가 많고 축축한 찌비치리 동굴은 음산한 기운이 쫙~퍼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66년 전, 1945년 오키나와 전쟁 당.. 2011. 2. 18.
이 힘든 '게이'의 삶, 선택이 아니랍니다. [서평] 권용우 에세이 ... 서른두살 철 안든 평범한 '게이' 이야기 게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이 '게이'라고 엄마와 형제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한 권용우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는 책을 써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게이'라고 밝혀야 할 만큼 남다른 사명감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성소수자 인권운동 같은 것을 하는 활동가도 아닙니다. 혼자서 아무 계획 없이 훌쩍 여행 떠나는 것을 좋아하고, 여전히 운명 같은 사랑이 있다고 믿는 나이 서른둘의 철 안든 평범한 게이인 그는 일반 사람들과 어울려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9년 겨울 광주에 게이바를 차려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그냥 동성애자'입니다. 우리사회의 다수자인 '일반'들의 흔한 관심은 '이반'이라고 부르.. 2011. 1. 31.
두발 단속 왜 하필 금요일에 할까? 학교에서는 왜 하필 금요일에 두 발 단속을 할까요? 금요일에 두발 단속하면 어떤 교육적 효과가 더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 중학교 1학년인 저희 아이에게 생긴일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저와 함께 이발소에가서 머리를 깍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동안에 함께 이발소를 다녀왔는데, 한 달쯤 되어가니 다시 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아이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번 주말에는 우리 같이 머리깍으로 가야겠다" 하였더니, 아들도 순순히 "예, 주말에 같이 머리 깍아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 놈은 학교에서 머리 길이를 단속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습니다. 두발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든 최대한 길러볼려고 애를 쓰고...집에서 방학을 보낼 때는 정.. 2010. 9. 16.
아이들은 결혼 상대자로 북한 사람을 좋아할까? [서평] 정혁 글, 시은경 그림 지난 2005년, 전교조 초등위원회에서 을사조약 100주년, 해방과 분단 60주년,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초등학교 4 ~ 6학년 어린이 1077명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 설문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설문 조사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접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TV, 라디오, 영화를 통한 접근이 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현장에서의 수업을 통한 경우가 1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설문에는 여러 가지 흥미 있는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책을 통해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아이들에게는 희망, 꿈, 사랑, 우정 같은 밝고 긍정적.. 2010. 8. 9.
진보 구별, 자식 교육시키는 것 보면 알아 [서평]지승호, 김규항의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른바 ‘진보교육감’ 곽노현 당선자의 둘째 아이가 알고 보니 특목고인 ‘외고’에 다니더라는 이야기가 조중동에서 시작되어 온라인 공간으로 넓게 확산되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비판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솔직하게 밝혔어야 한다”는 동정론 그리고 “자식은 자식이고 정책은 정책이다”라는 포용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곽노현 당선자의 아들이 외고에 다니는 것은 문제 있다”는 주장을 오마이블로그 쓴글이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도 올라왔더군요. “ 칼럼 내용에도 나오지만, 곽 당선자는 물론 거의 모든 한국 '엘리트'들은 좋은 학교 보내려는 학부모 마음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문.. 2010. 6. 16.
국기맹세 대신 자유 인권 지키는 게 애국.. 부산시교육청이 관내 초,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매일 조회 때마다 학생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이 3월부터 관내 초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매일 학급별 조회 시간에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외치면 학생들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께에 얹고 그 사이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매월 1회 이상 전체조회를 하고, 국민의례 정식절차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답니다. 국민의례 정식절차는 경례곡을 연주하고 맹세문을 낭독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부산시 교.. 2010. 3. 17.
어른들이 먼저 봐야 할 인권교과서 [서평] 차병직 변호사가 쓴 를 소개하며 '인권교과서'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보니 걱정이 앞선다. 아이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과는 달리 '교과서'라는 제목 때문에 더 싫어하면 어쩌나하는 걱정이다. 아마 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고민을 했을지도 모른다. 동화로 풀어보는 인권이야기 는 차병직 변호사가 인권운동가 서준식씨와 독일행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며 시작한 구상을 엮은 책이다. 7년 동안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세상에 나왔다고 한다. 참여연대에서 주관한 '참여사회 아카데미' 강좌로 월간 말지의 연재기사로 그리고 마침내 출판기획자를 통해서 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됐다. 는 어린이들을 위해 쓴 인권이야기 12꼭지가 실려 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재판.. 2010. 3. 13.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기아' [서평] 장 지글러가 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분에 1명꼴이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7분에 1에 이르는 8억5000만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 본문 중에서 아프리카 전인구의 36%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인구의 18%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약 14%가 굶주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동유럽과 옛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나라들도 기아 문제를 안고 있다.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65억명 중에 이렇게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모두 합치면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다. 장 지글러가 쓴 는 지구 행성에서 단 하루도 끊이.. 2010. 3. 6.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원칙 [서평] 유시민이 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준법'을 강요하면서, 국무총리, 장관이 되려는 자들은 온갖 불법, 탈법, 탈세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청문회에 나와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는 나라, 통치권자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나마 다행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 학생 - 국회의원 보좌관 - 독일유학 - 개혁정당 대표 - 국회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자칭 '지식 소매상'으로 돌아온 유시민이 쓴 를 최근에 읽게 되었다. 그는, 우리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 2009. 9. 25.
시국선언 교사 고발, 경남 교육감 실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핵심 간부가 전교조 본부 차원의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및 성실, 복종의 의무를 어겨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간부에 대한 고발과 함께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도내교사 1000여명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 징계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같은 교과부의 시국선언교사 징계, 고발에 대한 반대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사회단체들이 앞 다투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징계,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대학교수의 시국선언과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이중 잣대, 사상과 표현의 자유.. 2009. 7. 3.
구타, 고문, 강간으로 얼룩진 관타나모 [서평] 마비쉬 룩사나 칸이 쓴 미국법도, 국제법도 적용받지 않는 지구상에 유일한 무법지대. 마치, 세계 불가사의를 소개하는 것 같은 이곳은 바로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미군기지에 속한 수용소 입니다. 관타나모는 미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지만, 미국이 아니기도 하고 또한 미국이기도 한 땅 입니다. 지난 봄에 은 에 나와 있는 관타나모 이야기를 소개해봅니다. "미국의 대법원은 관타나모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해 법을 적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관타나모가 미국의 관할권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입니다. 부시 정부와 미국 의회도 관타나모가 국제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관타나모는 아주 편리한 고문실이 되었지요." 미국법도 국제법도 적용받지 않는 ‘무법천지.. 2009. 7. 2.
할매꽃 마산 상영, 감독과의 대화 부산국제영화제(2007)에서 다큐멘터리 최우수상을 수상한 독립영화 '할매꽃'이 마산에서 상영됩니다.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최하고, YMCA가 주관하는 할매꽃 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는 6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마산창동예술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 독립영화 할매꽃 상영회와 감독과의 대화 일 시 : 2009. 6. 29(월) 오전10: 30~ 13: 30 장 소 : 마산 창동 예술소극장 내 용 : 독립영화 할매꽃 상영 (90분) 특 강 : 감독과의 대화 “나의 역사를 기록한다는것은” (50분) - 문정현 주 최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주 관 : 마산YMCA미디어환경운동본부/ 마산YMCA 등대 연합 '할매꽃'은 해방 전후 공간에서 시작된 계급 및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을 배.. 2009. 6. 23.
프레이리, 호튼 민중교육 100년을 말하다 [서평] 파울로 프레이리, 마일스 호튼 대담집 프레이리와 호튼, 민중에게 민중교육을 배우다 는 교육과 사회변화를 위해 헌신해 온 브라질 교육운동가 파울로 프레이리와 미국 사회운동가 마일스 호튼의 대화집입니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인간해방으로 보고 이를 실천한 20세기의 대표적 교육사상가입니다. 1950년대에는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독자적 교육방법을 개발하였고, 1963년에는 브라질 정부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책임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1964년 군사 쿠데타때 체제전복혐의로 투옥되었고, 국외로 추방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1979년 브라질로 돌아와 노동자당에 입당하였고, 1988년부터 수년간 상파울루 시 교육감.. 2009. 6. 19.
팬티도 검정색으로 입고 싶은 날 ! 2mb 취임 1주년,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한 실무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명박 진짜 싫어하는 갑네...아래 위로 모두 검은색 입고 왔네" "ㅋㅋ~ 나는 속옷까지 모두 검은색으로 입고 싶다" "야~ 샘은 이명박 좋아하는 갑네. 검은 옷 안 입고 왔네" "아~씨 나 깜박했다. 집에가서 옷 갈아 입고 올까?" "그래 ~ 어쩐지 오늘 아침에 검은 바지 입고 오고 싶더라" 제가 일하는 사무실 오늘 아침 출근 풍경입니다. - 공공기관 임직원 임기제 파괴 -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구를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킴... 요 몇 일 신문을 보면, 법원도 다시 청와대 권력 밑으로 들어간 듯 함. - 집시법 악용, 물대포 남용 - 최루탄 사용 협박 - 백골단 부활 - 경찰의 민간단체 동향 파악 부활 - 언론 자유 파.. 2009. 2. 25.
관타나모 폐쇄 오바마, 노무현처럼 될까 걱정이네 취임 초기 오바마 개혁은 좌초하는가? 오바마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행정명령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틀 째인 1월 22일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쿠바 관타나모기지내 테러용의자 수감시설 및 국외 중앙정보국(CIA)감옥을 폐쇄하고 고문을 금지토록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인권침해 놀란의 대상으로 국제 인권 단체 등으로부터 폐쇄요구를 받아왔던 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대통령 취임 직후 1년내에 '관타나모'를 폐쇄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백악관측은 "관타나모에 수감된 용의자들은 향후 1년 이내에 모두 석방되거나 출신국 또는 제 3국 및 미국 내 다른 수감시설로 이송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9. 2. 4.
자본주의 반대하면 모두 빨갱이(?)인가? 많은 미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제 44대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며, 제국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취임연설문에서 9.11 사건 이후 후퇴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인권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위험과 맞닥뜨리곤 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권과 법률을 보장하는 헌장을 기초했고 이 헌장은 세대를 거치면서 흘린 피에 의해 신장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상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으며 우리는 단순히 편의를 위해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오바바 취임 연설 중에서) 그렇지만, 하워드 진이 쓴 를 통.. 2009. 1. 28.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착한기업 이윤을 좇아서는 지옥까지도 간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만 좇지 않는 기업은 가능할까?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은 가능한가? 사람들은 한 번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다"고 말한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자본주의가 늑대가면을 벗어던지고 양이 될 수도 있을까? 21세기 초반 세계에는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쫓은 사회적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돈도 벌면서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벌어들인 돈으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윤과 공공성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사회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정부나 시장이 실패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적 사례를 만들.. 2008. 10. 23.
사형제도에 관한 OX 시험! 지난 10월 10일은, '세계사형폐지의 날' 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회의원 진영(한나라), 김부겸(민주), 이정희(민노)의원이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사형제폐지의 날' 기념행사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제62차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의 정지를 촉구하는 ‘사형집행유예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사형제폐지 국가는 92개국으로 늘어났으며, 2008년 1월 1일까지 135개국이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잘못된 재판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이용되기도 하며, 사형집행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국내에도 인혁당 사건과.. 2008. 10. 17.
정부는 인민의 힘을 이길 수 없다. 국가란 무엇인가? 교과서를 통해 세상을 배우던 시절에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달달 외웠다. 이때 국민과 영토 주권은 국가에 속해 있는 종속적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좀 더 어른이 되어 공부를 해보니 국가는 국민들이 일정한 영토에 통치권을 세운 공동체 정도로 정의되었다. 말하자면, 국가는 국민에게 속해 있는 개념이었다. 그제야 국민들은 국적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말하자면, 때때로 국가는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종 국가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독재 정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국가.. 2008. 10. 8.
2MB가 거꾸로 돌리는 대한민국 '인권시계' 나의 인권 자각 지수는? 다음중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칸에 체크해보세요. - 도서관 좌석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 - 촛불 집회에 참가하려는데, 학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 -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 혜택을 받지 못했다. □ - 키가 0.2cm 모라자 경찰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 - 남성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TV 광고를 보았다. □ - 병원 치료 사항이 기재된 우편물이 동의없이 발송돼 타인에게 노출되었다. □ ☞ 정답은 맨 아래로 [서평] 육성철이 쓴 누가 세상을 바꾸는가? 세상은 레닌, 모택동이나 체 게바라와 같은 혁명에 성공한 사람들이 바꾸는 듯이 보인다. 때로는 부시나 이명박 같은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바꾸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 200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