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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5

땜질식 저출산 대책과 생색뿐인 정부지원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11. 7 방송분) 네 지난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가정양육을 선택한 아이들이 정부 지원에 있어서 1/5 정도의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2013년 전 계층 양육수당 도입 이래 10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각종 육아 관련 수당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수당체계가 너무나 방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0~8세까지.. 2024. 1. 1.
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차별 철폐가 먼저다 ! 대선 후보 등록을 앞뒀던 주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일제히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는 1면 톱기사로 세월호 관련 기사와 함께 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안 두 후보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남성 육아 휴직 등 여러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핫한'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이란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0~5살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른바 복지국가로 불리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대선을 앞두고 유력.. 2017. 4. 18.
9시 등교? 부모 출근시간도 9시 지켜주나? 9시 등교? 등교시간 늦춘다고 충분히 잘 수 있나? 경기도교육청과 충북 교육청이 9시 등교를 실시한다고 예고하면서 크고 작은 논란일 일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오는 2학기부터 9시 등교 시행을 지시했다. 김병우 충북 교육감 역시 0교시 보충수업을 폐지하고 조기 등교를 금지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전부터 “아이들이 충분히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나와 9시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소신을 가지고 9시 등교를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학생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도 이재정 교육감은 "2학기부터 9시 등교를 시작할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9시 등교는 학생들에게 아침밥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라고 합니다. 9.. 2014. 7. 24.
보육 토론회, "가정 양육 차별하지 말라" 무상보육 실시 1년만에 정부가 보편적 복지에서 후퇴하는 보육 지원 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여야가 한목소리가 되어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4.11 총선 당시 내년부터 만 3~4 유아들까지 무상 보육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5세 유아들에게 양육수당(또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정부가 새누리당의 공약에 비하여 훨씬 후퇴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육체제 개편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이학영의원실, 한국YMCA 전국연맹, 대안교육 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2012. 10. 30.
꼴찌도 행복하다던 독일,1등도 불안하다? 2010년 봄과 가을, 블로거 무터킨더가 쓴 독일의 학교와 교육이야기를 연달아 읽었습니다. "예습하고 와서 수업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은 제가 읽은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다가올 무렵, 두 번째 책이 나왔더군요. 자전거, 수영은 물론이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독일은 99%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알파벳을 읽기 시작하고, 한 학기가 다 가도록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단어를 익히다가 읽기 쓰기를 익히며, 수학은 1부터 20까지 숫자를 더 하고 빼면서 1년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선행학습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느긋하게 기초를 다지는 독일 교육을.. 201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