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례5

공무원 이주 지원비 조례...반대하는 까닭? 지난 9월 8일 개회한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진주출신 강민국 도의원을 대표로 35명이 발의하였다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키고 개청하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발령받아 일할 공무원 중 거주지를 진주시 등 서부 경남으로 옮기면 월 20만원씩 3년간(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도를 보니 송광태 교수는 형평성 문제로 세 가지를 지적하였더군요. 서부청사 이외의 서부권역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3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3년 후에 근무지를 옮기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수당을 삭감한 것과 비교해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유묵 사무처장 역시 창원, 김해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지원하지 않고, 거주지를 .. 2015. 9. 16.
위원회, 들러리 안 되려면 책임성 높여야 한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위원회부터 바꾸자는 글을 포스팅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위원회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위원회에서는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10/07/08 -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경남도민일보 - 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 경남도민일보 - 통합창원시, 위원회 구성 변화 바람 부나? 1.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검토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대부터 있었던 위원회 중에는 현재 실정에 비춰보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포스팅(2010/07.. 2010. 7. 14.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김두관 도지사 취임에 즈음하여 제 블로그를 통해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를 개혁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댓글로, 메일로, 전화로 적절한 지적을 하였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혁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그리고 엊그제는 경남도민일보에서도 위원회 개혁에 대한 기사(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가 나왔습니다. 도청에서 나온 최신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경남남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122개 위원회가 있으며, 대부분 법령(82개)·조례(32)·훈령지침(6)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능별로 의결(19개)·심의(83개) 역할이 84%를 .. 2010. 7. 8.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년만의 지방권력 교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도 굳건하게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로 지낸 곳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6.2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김두관 당선자를 향한 기대를 담은 글들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편 포스팅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괴나라봇짐께서 쓴 김두관 도지사 이제는 좀 기다려줍시다 와 같은 글도 있었습니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지역 권력을 바꾼 진보,개혁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이 수십년간 지역의 토호들과 보수 기득권 세력이 유착해서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구.. 2010. 6. 25.
경차 주차비 지원도 못하는 시의회 오늘은 김해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차 주차료 지원 조례’ 제정하였다가 스스로 폐기 한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9월에 경차 주차비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김해시 집행부의 지적을 받자 본회의를 열어 주차료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의회가 불과 두 달 전에 논란 끝에 통과시킨 조례를 스스로 폐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하선영 의원 등 5인이 발의해서 통과된 이 조례는 경차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1000cc 미만의 경차나 친화경 자동차를 김해 시내, 민영, 공영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500원이나, 1000원을 분기별로 1대당 20매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제원유가격이 연초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이 조례를 .. 2008.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