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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74

통합시 청사, 39사단 부지로 확정? 통합시 청사가 창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문자메시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요즘 제가 일하는 사무실과 유치원 이전 때문에 블로그 관리와 이메일 체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메일을 확인했더니, '보리밥'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제 블로그 독자 한 분이 아래 내용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이윤기님 글을 항상 보고 있는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하도 어의없는 문자를 지인이 받아서 보여줘 이렇게 메일 보내드립니다. 첨부된 문자 화면의 문자보낸 번호 주인공은 *** 입니다. 꼭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리밥님은 여론을 호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주인공이 통준위에 참여하는 위원 중 한 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문자 메시지를 실제로 OOO이 보낸 것인지, 어떻게 이.. 2010. 2. 24.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지난해 가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자치 후퇴', '기초의회 폐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의 농간으로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경남대가 주관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통합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부자가 되.. 2010. 2. 11.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경상남도 시, 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 정수를 마산시의회 21명, 창원시의회 21명, 진해시의회 13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55명으로 확정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되면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됩니다.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회가 36명, 성남시의회가 35명인데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무려 55명이나 되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남도.. 2010. 1. 19.
통합시는 마산시, 통합 청사는 마산 양덕동으로... 12월 11일 창원시의회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행안부의 강제통합이 관철되어 주민투표없이 마 창 진 강제통합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서는 창원시의회가 주민투표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운동, 그리고 절차상 위법성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통합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과 같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통합을 반대하기 위하여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통합시 설치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될 것 입니다. 주민이 결정하지 않은 행정구역 통합에는 끝까지 반대하고 시의원들이 국민의 주권을 .. 2009. 12. 9.
2010년 7월 마산, 진해는 사라진다 오늘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가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을 의회의결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창원시의회가 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 마산, 창원, 진해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2010년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에서는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의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것 입니다. 지금 통합하면 마산은 역사에서 사라진다. 마산시의회의 이번 통합 결정은 마산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치욕적인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고나면 마산과 진해는 도시 이름도 사라지고 도시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결국 사회, 문화적으로도 창원에 흡수 통합 될 것 입니다. 우선 보기에는 인구와 도시규모가 비슷하니 대등한 통합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 2009. 12. 7.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2009. 11. 19.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개 시의 통합추진이 발표된 이후 각 시는 모두 마창진, 창진마, 진창마 등 각자의 명칭 첫글자를 앞세워 3개 시를 통칭하는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는 역사성을 창원시는 도시경쟁력을 진해시는 미래가치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고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 자율(?)통합 공청회 3개시는 모두 각 시의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 시가 서로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것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한 당연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 생각은 통합 이후 3개 시가 기득권.. 2009. 11. 13.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행정구역통합 꼼수, "찬성의견 50% 안돼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 말했답니다. 당초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나, 지역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응답을 뺀 응답자.. 2009. 10. 30.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행정구역 통합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간지에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마산시의회의 전단지가 함께 들어왔더군요.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민간추진단체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통합여론몰이에 묻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엊그제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전대 안성호교수가 "지방분권을 표방한 자율통합은 거짓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더군요. ▲ 현행법상 통합 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산+함안 통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하면 한쪽 자치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통합되면 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시장이 임명한.. 2009. 10. 29.
대통령 뽑는 것 보다 중요한 행정구역 통합 결정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밝힌 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율통합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행안부와 선관위가 통합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내 곳곳에 무조건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렸습니다. ▲ 통합의 장단점을 따져보 말고 모든 통합 모델에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 “어디라도 좋다 무조건 통합해야한다.” “어디와는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지역끼리라도 통합하자” “통합하면 우리가 손해다.” 지역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여러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자율통합 건의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하.. 2009. 10. 27.
함안군농민회, 행정 통합 반대 기자회견... 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함안군 농민회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농민회에 부탁하여 사진을 받아두었는데, 장기 출장을 다녀오느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녀와서 확인해보니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하여 함안 지역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기자회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 늦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기자회견 소식을 포스팅합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0일(화) 오전 10시 함안군청 현관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함안군 농민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은 현재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행정구역 통.. 2009. 10. 26.
행정구역 통합, 큰 도시만 좋아진다. 하승수 교수 강연회 - 제주 사례를 통해 본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대학교 하승수 교수(제주대, 정보공개선터 소장)를 초청하여 "제주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승수 교수는 한 마디로 제주도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홍보자료, 정부 주도의 여론몰이, 통합의 효과를 예상하지 못한 주민투표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제주 행정통합 3년 통합 효과 없었다 제주도의 경우 기.. 2009. 10. 21.
옛날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 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각 지자체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통합 논의를 옛날 이야기 형식으로 한 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순호의원 블로그 사진을 빌려왔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어디 별거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옛날 옛날에"부터 시작하면 옛날이야기겠지요.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들 4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림자를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지어 첫째 아들은 마산이, 둘째 아들은 창원이, 셋째 아들은 진해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함안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장남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첫째 아들 .. 2009. 10. 20.
제주 사례로 본 행정통합, 기초자치단체 폐지 했더니... 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율통합을 명분으로 내 걸고 사실상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사회가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OO시와 통합하면 망한다." "우리가 OO시 먹여살릴 일 있냐?" 이런 주장들 입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행안부 주도로 원칙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서로 원하는 조합이 없는 마산, 창원, 진행, 함안지역 통합 신청을 모두 기각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 현행법상 불가능한 마산+함안 통합을 주장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행안부 주도로 .. 2009. 10. 19.
불난 집에 부채질 행안부 행정통합 공청회 행안부만 쳐다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과연 자율맞나? 지난 10월 14일(수)에 개최된 행안부가 주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는 불난 집에 부채질만 잔뜩하고 끝나버렸습니다.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하여 마산 여론이 사분오열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1일부터 민간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산+함안 통합 주장을 들고나오면서부터 입니다. 관련기사 2009/10/15 - [세상읽기] -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마산 + 함안 통합이 공직선거법을 바꾸어 국회의원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행법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마산 + 함안 통합을 여론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산에서 시장, 시의회, 통합추진위원회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게되는 가장 큰.. 2009. 10. 16.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행안부 기획관은 "철저한 자율통합" 강조, 차관은 "강제로 통합하겠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시군민의 초유의 관심 사안인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가 어제 오후 3시 창원 CECO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이 직접 참석하여 이번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와 계획과 방향을 설명하고,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 나온 토론자들과 방청석에 있는 시군민들이 의견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정구역 통합 실무 책임자인 행안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통합이 철저한 '자율통합'이라는 것을 거듭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수 차례 강조하였고, 토론자들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사실상의 강제 통합"이라는 주장을 펼쳤을 때도 행안부는 절대로 강제로 통합.. 2009. 10. 15.
선관위, 행정통합에 따른 선거구 분리 부적절... 함안 등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하면, 주민 선거권, 의원 대표성 약화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정통합 행정구역 통합은 부적절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일제히 공개되었다. 한나라당 권경석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가 국정감사 자료「창원+마산+진해와 함안군의 자율통합에 관한 입장」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리하는 자율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 마함 통합을 염원하는 희망 잇기 행진 권경석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리되는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① 소 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상 의원의 지역주민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더불어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음 ②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지역(행정구 .. 2009. 10. 14.
마산+함안 통합 논의 농업은 뒷전이다 !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행정통합문제, 그리고 마산 + 함안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꾸준히 작성하다보니 가끔씩 통합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해오시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지난 주말께 함안에 계시는 농민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산 + 함안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쓴 제 글을 잘 읽어보았다고 하시더군요. 아울러 그 분은 통합 이후 농업의 변화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농사짓는 사람이고 함안에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산과 함안이 통합되면 함안 지역의 농업과 농민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갔습니까?" ▲ 최근 행정통합 마산 준비위에서 나온 전단, 통합 이후 농민, 농업 문제에 대한 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함안지역 사정도 .. 2009. 10. 13.
여론몰이 선동, 마산 +함안 통합 홍보 행안부에 행정통합 건의가 마무리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10월 1일부터 마산시내 곳곳에서 마산 + 함안 행정통합을 선동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부터 시작된 불법 홍보 현수막 부착은 점점 더 선동적인 문구로 늘어나고 있고, 마산시 홍보 전광판에도 비슷한 내용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삼각지 공원에 설치된 마산시 홍보 전광판에서 계속 반복해서 내 보내고 있는 마산 + 함안 행정통합 홍보 영상입니다. 마산시 홍보 전광판에서 특정 단체의 입장을 반복해서 소개하는 영상물을 내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황시장은 마창진 통합이 최선, 마산시 홍보 전광판은 마산 + 함안 통합 홍보 더군다나, 황철곤 마산시장께서는 지난 7일 .. 2009. 10. 10.
통합 여론몰이, 뒤만 쫓아가는 지역언론 보도 마창진함 행정통합이 지역발전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외치던 분들이 갑자기 마산 + 함안 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외치는 상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연휴에 맞추어 여론몰이를 시작하더니, 시내 곳곳에 '선동적 문구'의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지역 언론 역시 선동적인 통합 여론몰이의 뒤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원래 언론보도를 모니터하는 일은 경남 민언련과 같은 언론운동 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글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지역 신문을 꼼꼼히 살펴보니 아무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쓴 글은 주로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살펴 본 것 입니.. 2009. 10. 9.
2014년, 행정구역 강제통합 가능할까? 마산 + 함안 행정통합을 추진하자는 선동적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하더니, 불법 현수막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몇 일 사이에 훨씬 노골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추가로 내 걸리고 있습니다. 마산 + 함안의 통합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행정통합이 마산 + 함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4년에 전국 지방행정구역 강제통합이 추진될 때, 창원 + 진해와 2단계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통합을 하지 않으면 2014년에 강제통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산 + 함안 통합이라도 하자는 주장이지요. 2009/10/07 - [세상읽기] - 마산+함안 통합, 그럼 함안은 어찌되나? 2009/10/06 - [세상읽기] - 혹세.. 2009. 10. 8.
마산+함안 통합, 그럼 함안은 어찌되나? 마창진함 통합이 최선의 통합모델에라고 주장하다가 하루 아침에 마산, 함안 통합으로 돌변하여 그 배후에 어떤 배경이 있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마산, 함안만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통합된 두 지역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불법 현수막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불법 현수막이 내 걸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산보다 함안이 기업 숫자가 더 많습니다. 과연, 마산 + 함안 통합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 저기 언론 보도를 살펴봐도 마산, 함안 통합이 이루어지면 두 지역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알려주는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인구 47만, 면적 747㎢, 재정규모 1조 2천 억원으로 .. 2009. 10. 7.
혹세무민하는 행정통합 '불법' 현수막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 행정통합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몇 일 전까지 마창진 통합이 최선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30일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때만 하여도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행정통합 민간단체 역시 한 목소리로 마창진, 마창진함 행정 통합을 추진하였는데, 다음 날 갑자기 민간단체가 "마산, 함안 통합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주장으로 급선회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내용을 담은 출처불명의 괴유인물이 마구 뿌려지더니, 이번에는 마산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불법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 걸렸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시민들에게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 2009. 10. 6.
마창진함 행정통합 물 건너갔다(?) 지난 9월 30일,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각각 행정통합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지자체 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때문인지 저마다 다양한 통합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각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합 신청 딱 하루 만에 "마창진함, 마창진 통합' 물 건너갔다"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웬일인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마산, 함안지역 통합 추진 단체들이 기자회견도 하였더군요. 마산·함안지역 행정통합추진 4개 민간단체가 마산·창원·진해·함안 통합의 현실적 대안인 '마산·함안'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회장 김형성), 행정구역통합추진 마산시준비위원회(위원장 이학진), 행정구역통합추진 함안군준비위원회(위원장 하성식), 행.. 2009. 10. 5.
행정통합효과 7000억원, 혹세무민하는 과대포장 뻥튀기 '혹세무민'하는 행안부 통합효과 예비분석 자료 과대포장 뻥튀기 가득 오늘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건의서가 행안부에 제출되는 마감일입니다. 모든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주민의견 반영 보다는 9월 30일 시한에 맞춰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대포장으로 부풀려진 행정구역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대포장, 뻥튀기 수준을 넘어 순 거짓말이 가득한 보고서입니다만, 독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9/09/29 - [세상읽기] - 행정통합, 마산은 아무하고나 하면 된다(?) 2009/09/22 - [세상읽기] -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2009/09/1.. 2009. 9. 30.
행정통합, 마산은 아무하고나 하면 된다(?) 행정구역통합, 출처 없는 두 번째 괴(?) 유인물 행정구역 통합을 홍보하는 두 번째 괴유인물 나돌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처불명이 괴 유인물은 마산시가 제작, 배포하였다는 것을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약 일주일쯤 전부터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새로운 출처불명의 괴유인물이 추가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2009/09/22 - [세상읽기] -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2009/09/18 - [세상읽기] -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2009/09/11 - [세상읽기] - 공청회, 토론회 횟수만 많이 하면 뭐 하나? 괴 유인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역시 '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 2009. 9. 29.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지난주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출처 불명의 괴유인물이 나돌고 있다는 기사(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를 작성하여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 출처불명 괴(?)의 제작자가 마산시라고 하는 사실이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자신의 아파트에 배포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유인물(시민의 힘만이 마산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을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포되었는지 확인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내서읍사무소에서 이장단회의를 통해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2009. 9. 22.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마산, 창원, 진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지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채 '통합 = 발전'이라는 거짓 주장들이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어,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여러 곳에서 반 강제적인 졸속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지역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의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9월 10일 개최된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통합 추진 간담회(시장, 시의회의장, 통합추진준비위원장.. 2009. 9. 21.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지난 9월 10일 개최된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통합 추진 간담회(시장, 시의회의장, 통합추진준비위원장 참석) 이후에 3개 시 행정통합 추진이 더욱 졸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행자부에 행정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사진의 전단은 9월 10일 간담회 이후에 마산시내 곳곳에 무작위로 뿌려지고 있는 행정 통합을 찬성하는 유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은 출처가 없습니다. 누가 작성하지도 알 수 없는 괴(?) 유인물이 뿌려지고 있는 것 입니다. 출처가 없는 유인물이니 인쇄된 내용도 '믿거나 말거나'와 다름없는 과장과 추측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 살펴보시지요. 우선 아무 근거도 없이 "시민의 힘만이 마산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큰 제목이 붙.. 2009. 9. 18.
순천만 갈대밭, 초록빛 봄 지난 2월 21일에 이어 두 달만인 4월 25일(토)에 순천만 생태공원을 다시 다녀왔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찾아가는 학습모임 - 풀뿌리 운동 사례탐방' 둘째 날, 순천만 생태공원 답사가 있었습니다. 올 해 순천을 두 번 다녀오면서 관련된 글을 여러 번 포스팅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순천 '주민자치운동 사례탐방'관련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습니다. 2009/05/12 - [블로그 뉴스] - 시민은 항상 옳다, 순천시 자치헌장 제1조 2009/05/09 - [블로그 뉴스] -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도시는? 2009/04/30 - [맛있는 음식/내가 좋아하는 맛집] - 행복한 밥상, 생명 살리는 사회적 기업 2009/03/09 - [블로그 뉴스] - 햇빛 전기 팔아서 한 달에 2천만원 번다... 200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