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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32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개 시의 통합추진이 발표된 이후 각 시는 모두 마창진, 창진마, 진창마 등 각자의 명칭 첫글자를 앞세워 3개 시를 통칭하는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는 역사성을 창원시는 도시경쟁력을 진해시는 미래가치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고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 자율(?)통합 공청회 3개시는 모두 각 시의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 시가 서로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것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한 당연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 생각은 통합 이후 3개 시가 기득권.. 2009. 11. 13.
새만금, 방폐장 선정 다른 해결책은 없었나? [서평] 박진섭, 소병천이 쓴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민주화 이후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점점 더 늘어난다. 시민운동으로써 환경운동이 시작된 것을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태동한 때라고 본다면, 1993년에 이 단체가 출범하였으니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는 대략 15년쯤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해추방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이 있었으나 보다 더 대중적인 시민운동으로 출발한 것은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5년 남짓한 환경운동 역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대표적인 환경 갈등 사례였던 사건은 바로 새만금간척사업과 방폐장부지 선정사업이었다. 치열한 갈등을 겪은 두 사건은 현재는 이미 일정한 결론에 도.. 200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