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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6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불가능 하더라 지난 5월 1일 DMB를 시청하면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가 '운전 중 DMB를 비롯한 영상기시 사용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7%는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을 비롯한 교통전문가들 중에는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통화를 단.. 2012. 8. 23.
89% 운전중 DMB 시청 했다, 87% 처벌 찬성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추돌하여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운전 중 DMB를 비롯한 (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화상)표시장치의 시청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운전중 DMB 시청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말하.. 2012. 8. 16.
자전거 20km 초과, 음주 처벌한다? 어이없다 지난주 국내 주요 언론들이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과속(20kn) 단속과 음주단속 그리고 안전모 착용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안전한 자전거문화 정착 대책을 세웠다고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자전거정책 주무부처로서 자전거 길에서의 과속, 음주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위험행위 근절,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도로 과속(20km 초과) 주행 제재 방안 ▲ 자전거도로 음주 운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모 착용 확대 방안 ▲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DMB 시청 금지 우선 납득이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규제 대상 지역이 '자전거 도로'로 제한하고 있다는 .. 2012. 7. 17.
총기 금지 하듯이 차량 TV 설치도 금지하라 지난주 가장 안타까운 뉴스 중 하나는 대형 화물트럭이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를 덮쳐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친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고 후에 운전중 DMB 시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비게이션 보급이 늘어나면서 운전중에 DMB TV를 시청하는 일은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택시 기사분들 중에도 TV를 켜놓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내부에 DMB TV를 비롯한 영상기기 설치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운전 중 TV 시청 음주운전 보다 위험하다면서... 우선 자동차 운전자의 TV 시청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해.. 2012. 5. 8.
사형수의 고해성사,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였다 [서평] 금태섭 변호사가 쓴 소설가가 꿈인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가 현직 검사로 재직하면서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 때문이고, 또 하나의 기억은 그가 쓴 이라는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은 탓입니다. 그는 한겨레신문 연재를 끝내지 못하고 검사를 그만 두었으며 그 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새로 쓴 책 은 사람들이 조금도 틀림없다고 믿는 것들이 정말 어이없게도 틀릴 수 있다는 것, 믿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자들에게 ‘확신의 함정’을 보여주는데 소설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소설을 인용함으로써 쉽게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2011. 9. 30.
단속 못하는 키스방, 자꾸 늘어나네 약 한 달쯤 전에 제 차에 처음 키스방 명함 광고가 꽂혀있어, '제 차에도 키스방 명함이 꽂혀있네요'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여, 키스방, 마사지방 등의 광고지 배포자와 광고주를 처벌하고 있다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한겨레 기사를 보니 서울에도 키스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300만원 미만의 벌금 처벌에 그치는 특별사법경찰의 처벌이 워낙 솜 방망이 처벌이다보니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경남도민일보 - 발 넓히는 키스방 창원이어 마산에도 등장 경남도민일보 - [취재노트] 키스방 사장에게 메일을 받다 2009/08/28 - [세상읽기 블로그] - 제 차에도 .. 2009.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