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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4

경남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하지 않았다 ! 홍준표 도지사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다음 수순은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을 동원하여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11일 시장, 군수 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자율적으로 결정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재정이 넉넉해서 돈이 남아서 좋아서 주는 것이니 그 시군으로 갈 교부금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재정균형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년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계속하는 시, 군에는 경상남도가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이 무상급식 중단에 경남도내 일선 시, 군이 보조를 맞출.. 2014. 11. 5.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지사...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선전포고(?) 한 일정대로라면 경상남도가11월 3일(오늘)부터 20일간 도내 9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시, 군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교를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의 특정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감사 저지를 선언하자 홍준표 지사는 감사관을 현장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의 감사를 .. 2014. 11. 4.
외할머니 없는 애들은 찬밥인가? 여성가족부 장관(조윤선)이 '할머니 양육 수당'으로 지급 계획을 밝혀 복지 포퓰리즘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당초 복지 포퓰리즘 주장은 새누리당이 주로 하는 주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출신 장관이 복지 포퓰리즘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여성가족부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친할머니, 외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 서초구등 일부 지자체에서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호응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 방침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3. 3. 20.
저축은행 특별법 공감 안 되는 이유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18개 저축은행에 은행에 예금을 맡기거나 후순위채에 투자하였다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9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이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회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에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55~60%를 보상하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8월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5천만 원 이상 개인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201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