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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10

삼일절날 대통령은 애국가 따라 부를까? 대통령이 나서서 태극기를 다 달라고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삼일절 여너 날 앞두었는데 시내 곳곳에 태극기가 달렸더군요. 영화 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국기에 대한 경례 하는 장면을 보고는 애국심 운운하던 대통령이 집집마다 빠짐없이 태극기를 달게 할 모양이네요.지난주 지방정부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애국가 제창' 순서에 내빈과 참석자들 모두 입술만 달싹이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기념일이나 정부 행사를 할 때 대통령은 애국가를 따라부를까? "이런 생각을 한 까닭은 정부 공식행사에서 사용하는 애국가 합창(반주)을 따라부르기가 너무 어렵웠기 때문입니다.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행사장에서 부르는 애국가는 왜 따라 부르기가 어려울까요? 한동안은 음치인 저만 어려운줄 알았는데.. 2015. 2. 27.
마산시 분리, 시민이 결정해야 논란 끝낸다 이주영의원이 드디어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마산 분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데,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국회의원 77명의 서명 받았다고 합니다.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경상남도에 마산시를 설치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일원을 마산시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며, 2014년 7월 1일 법을 시행하며, 새로운 마산시장과 마산시의원의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여론과 언론 보도를 보면 여야의원 77명의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안의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마창진 통합 3년만에 통합 창원시에서 마.. 2013. 9. 24.
창원시 통합,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하다 지난 연말 창원시의회는 시청사 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대립으로 단상점거와 몸싸움을 벌이고 새해 예산안을 제때에 통과 시키지 못하는 등 여러 차례 파행을 거듭하였습니다. 시의회가 지역간 대립으로 시청사 문제 결정을 위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 8일 오후 7시 마산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마산창원YMCA협의회가 주최한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를 주제로 한 시민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토론회 다음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하여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아래 원고는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였던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미 지역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었지만,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 2012. 2. 15.
맹형규 장관이 왜 명예시민 1호인가? 창원시에서 또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창원시장이 맹형규 행안부장관이 통합 창원시 제 1호 명예시민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어이없는 일이냐고 반문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분명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명예시민증 수여 사유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통합창원시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창원시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에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요? 저는 아무리 신문기사를 검색해봐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통합창원시 출범의 1등 공신은 이명박 대통령과 창원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옛 마산, 창원, 진해시의원들이 진짜 공신입니다. 아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지요. 전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 2011. 7. 7.
한달 후 새주소 사용, DM 주소록 언제 다 고치나? 다가오는 7월부터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이 6월 첫 날이니 앞으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옛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늘리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봐야 유예기간이 늘어날 뿐이고 어쨌든 한 달 후부터는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 새주소가 '지난 100년간 사용해 온 지번명 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 정보 체계를 도입'한다고 하니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며칠 전, 도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러 갔더니 회의에 오신 한 분이 벽에 붙어 있는 '도로명 새주소' 홍보 포스터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앞으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단체 회원들 DM 발송 주소록을 어떻게 다 바꿀지 걱.. 2011. 6. 1.
통합시청사, 용역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라 ! 통합청사, 용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통합창원시의 가장 민감한 현안은 무엇일까요? 프로야구단 창단, 팔용터널, 행정구역 통합을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수정만 문제, 도시철도 문제 등 여러 산적한 현안이 있지만, 최대, 최고의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통합시청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즉 옛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최대, 최고의 쟁점이자 현안이었습니다. 사실, 3개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될 당시 최대, 최고의 쟁점과 현안은 통합시의 명칭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명칭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하여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예상보다 훨씬 쉽게 '창원시'로 결정.. 2011. 2. 23.
창원광역시 추진, 지역별 주민투표 합시다 ! 새해 초부터 '창원시의 올해 최대 화두가 광역시 승격' 추진 여부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를 읽고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지난 3일 박완수 창원시장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앞장선 2010년 행정구역 자율통합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산, 창원, 진해만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경우.. 2011. 1. 6.
전자주민등록증은 됐고, 주민번호나 바꿔줘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5년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가 카드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고 전자화되어 있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발급비용만 하여도 행안부에서는 2200억원의 발급비용이 든다고 발표하였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65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7000억 원이 들 것이.. 2010. 11. 3.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경상남도 시, 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 정수를 마산시의회 21명, 창원시의회 21명, 진해시의회 13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55명으로 확정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되면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됩니다.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회가 36명, 성남시의회가 35명인데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무려 55명이나 되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남도.. 2010. 1. 19.
의정비 차등, 행안부 불가 방침 유감 오늘은 지방의원들에게 의회 출석과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려는 거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새로운 시도와 행정안전부의 불가 방침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시행이 3년째 접어들면서 의정비로 인한 말썽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의 일부 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어겨 재심의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구의회는 의원들이 직접 섭외한 사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문조사에서도 의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문항을 작성하여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 200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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