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3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마련하면 불법인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물밑에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 3월 25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이 10~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이 이슈가 되었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 2013/03/25 - [세상읽기-교육] -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다보니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2013. 4. 3. 신용, 체크카드 대신 전자화폐 정부가 발행하라 !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규제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여 제시하겠다는 정책인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금융당국이 왜 반발하는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카드업계는 위헌소지가 있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반대한다고 합니다. 대신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대형 업체보다 비싼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없는 많은.. 2012. 2. 22. 지갑 속에 현금 1000만원 넣고 다니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생긴 후에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 중에는 각종 포인트를 알뜰하게 챙겨 사용하는 실속파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위험 요인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신용카드 한도와 현금서비스 문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문명의 이기가 마찬가지 이지만, 신용카드도 편리함만큼 위험도 함께 따라다닙니다. 신용카드사고 중에서 가장 경제적 피해가 큰 것은 도난, 혹은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사용해서 입는 피해입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심지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는 약관에 따라 보험 처리 등 일정한 보상기준이 있지만, 그런 기준을 벗어나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 2010. 1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