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정보24 신용카드 무단 도용,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3. 9 방송분) 지난 주 저희 지역에서 신용카드 무단 도용 피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면 3개월 할부로 3차례 결제를 통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누군가 무단으로 결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등장한 신용카드 무단 도용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에 사는 30대 A씨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 승인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후 4시 8분부터 약 30여 분 사이에 280만원, 220만원 그리고 500만원이 결제 되었다는 .. 2026. 4. 2. 카드사 유출 내 개인정보는 10만원 - 6년 전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2019년 확정 판결...2020년 손해 배상금 입금 KB국민카드사가 유출한 내 개인 정보의 값어치는 10만 원 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여러 신용카드 회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산에서도 피해자 집단 소송이 있었고 저도 그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마산(대표 변호사 하귀남)이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는데, 후배들과 함께 손해 배상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만에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손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올해 초에야 손해 배상금(위자료)가 입금이 되었더군.. 2020. 2. 19.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티드(애플본사)를 상대로 한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015다251539 사건에 병합진행)에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애플 소비자(아이폰 사용자)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1심, 2심에서 원고측이 연이어 패소하고 대법원 소송까지 7년이나 걸리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기도 하여 소송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 제 3부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국내 언론에서 소송 결과를 보도.. 2018. 6. 1. 개인정보 안심서비스...완전 허접하더라 ! 신용카드 회사에서 서비스 하는 '개인정보안심서비스'에 가입해보셨나요? 지난 11월 H카드사 콜센터 상담원에게서 '개인정보안심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12월 10일까지 무료서비스를 이용해보라는 말에 솔깃해져서 '개인정보안심서비스'가 어떤 수준으로 제공되는지 체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콜센터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무료 서비스 기간이 끝난 후에 날짜에 맞춰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고, 날짜 기억 하기도 어려워서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서비스 완료 날짜에 맞춰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홈페이지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조건이면 해지 날짜를 까먹고 이용요금을 내는 일은 생기지 않겠다 싶어 가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5. 1. 12. 개인정보 지키려면 매달 3000원 내라고? 20년 쯤 거래하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 상담원으로부터 마케팅 전화를 받았습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을 아주 빠르게 설명하였는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불안하면 매월 3000원을 내고 에 가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금융사기 방지, 신용관리, 명의보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최고 2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피해보상'을 빼면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컨대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의 경우 금융권에서 신용조회기록 발생 시 실시간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금융기관에 회원의 신용보호상태 전달해 준다는 것인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안심'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려.. 2014. 7. 10. 애플 소송, 불법이지만 소비자 피해는 없다? 2010년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미니, 맥북 에어까지 애플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애플 기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그냥 눈감아 줄 수 는 없는 일이지요. 2011년 7월에 시작되어 4년을 끌어오던 아이폰 위치 정보 집단 소송 1심 재판에서 애플측에 패소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2011년 당시 2만 8123명의 원고 중 한 명으로 애플 측에 1백만원으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보내 온 소송 결과 통보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 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애플측의 사용자 동의 없는 위법한 위치정보 수집 해위에 따라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4. 7. 1.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