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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32

공무원 이주 지원비 조례...반대하는 까닭? 지난 9월 8일 개회한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진주출신 강민국 도의원을 대표로 35명이 발의하였다고 하는데, 핵심 내용은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키고 개청하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발령받아 일할 공무원 중 거주지를 진주시 등 서부 경남으로 옮기면 월 20만원씩 3년간(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도를 보니 송광태 교수는 형평성 문제로 세 가지를 지적하였더군요. 서부청사 이외의 서부권역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3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3년 후에 근무지를 옮기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수당을 삭감한 것과 비교해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유묵 사무처장 역시 창원, 김해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지원하지 않고, 거주지를 .. 2015. 9. 16.
졸속 8.14 임시 공휴일...혼란만 가중 정부가 별안간 8월 14일 광복절 전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온 국민이 다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다 쉬는 것처럼 온 국민이 다 쉬는 날은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은 공무원이 노는 날일 뿐입니다. 어제 아침에 라디오를 잠깐 들었더니 전문가를 자처하는 자가 방송에 나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을 때 생기는 경제 유발효과가 1조 3000억 원이나 된다는 헛소리를 지껄이더군요. 도대체 이 따위 경제 유발효과를 계산하는 자들은 어떤 놈들인지 궁금합니다. 내수 소비진작? 최저임금이나 올려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또 무슨 코미디인가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 하는 대신에 승용차가 한꺼번에 고속도로에 몰려나와.. 2015. 8. 6.
김영란법 제대로 알아보기 어떤 법인가? 마침내 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내수시장을 위축시킨다 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법이 제정되자 마자 국회에서는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위헌 심판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동안 공직자 부정부패의 상징이었던 떡값검사, 벤츠검사, 스폰서검사, 술접대, 골프접대 등을 모두 근절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에서 만든 김영란법 해설 자료를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김연란법을 알고 싶은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블로.. 2015. 3. 6.
김영란법이 내수 침체를 가져온다구요?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으로 더 많이 알려진 법률입니다. 대법원 판사를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 으로 불린다더군요. 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자 어제의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우연히 TV 뉴스를 보았더니 통과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더군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TV뉴스보도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언론인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많이 포함되었다. 법 적용 대상이 너무 많다. 내수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딱 보기엔 언론.. 2015. 3. 5.
거짓말로 청와대 취업...파면 왜 안시켰나?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갑작스런 사퇴 이유가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퇴 당시 청와대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사퇴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야 '범죄 사실'로 인한 사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이후 나흘 만인 23일에 '설명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지난 19일(에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 후송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사표를 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론보도와 청와대의 해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 2014. 9. 25.
관광주간? 대체휴일제나 확대하시라 ! 국민 여론 수렴도 없이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 가을에 각 11일씩 총 22일간의 관광주관을 시행하기로 했답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그냥 선언적으로 관광주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서 더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서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관광주간으로 정하고, 총 22일간의 관광주간에 초·중·고교의 단기 방학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나온 정책들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13개 부처 장·차관및 청장 등이 참석하여 관광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핵심은 연간 22일의 관광주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를 .. 2014. 2. 5.
창원시 징계성 역량강화교육 참 이상하다 2월 6일 오전에 창원시 '시정역량 강화(자기변화과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분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업체에서는 "창원시 '시정역량 강화교육'을 하는 장소는 마산에 있는 국학원이 맞지만, 교육과정은 국학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장소가 국학원이라고 듣고 교육기관을 국학원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국학원 홈페이지에 공무원 위탁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창원시 시정역량 강화교육'도 국학원에 위탁된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창원시 시정역량 강화교육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블로거 '장복산'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두었다고 하니 결과가 나오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읽기 책읽기 사람살이 블로그 모임.. 2012. 2. 3.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2011. 12. 9.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행정구역 통합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 가끔 후배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도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석한 동료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상투적인 대답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 행정구역 통합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나면 통합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혼의 좋은 대안은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하면서 깊게 사귀다보면 .. 2011. 11. 29.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지난 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주최한 이 행사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대비 직무 교육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였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전체 일정 중에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이 포럼에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은 경남대학교 옥원호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성호 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발제를 하였고, 경상대학교 최상한 교수,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 통영의제 21 위영희 위원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워크숍과 포럼에 관하여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과.. 2011. 11. 28.
반대 말라 국비지원 사업...국비는 눈먼 돈?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제 2 봉암교 건설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비를 공돈처럼 생각하는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는 행정구역 통합 이전부터 마산~창원을 연결하는 현재의 봉암교가 출, 퇴근 교통량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 2 봉암교 건설과 팔용터털 건설을 추진 중 이었습니다. 현재 제 2 봉암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제 2 봉암교는 명칭은 제 2봉암교이지만, 마산합포구청과 두산중공업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해저터널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마산과.. 2011. 11. 22.
이런 공무원은 공무원도 싫어하는 꼴볼견이다! [서평] 임종만이 쓴 그를 처음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분명치 않다. 그와 인사를 나누며 지내게 된 것은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블로거 모임에서부터 이지만 그 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의 행사에서 그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껑충하게 큰 키에 검은 뿔테안경을 쓰고 카메라를 들고 행사장 앞뒤를 왔다갔다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궁금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공무원 노조활동을 하다 짤린 해고자’라고 하였습니다. 한참 후 그는 복직이 되었고 지금은 창원시 공무원이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시 행정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때로는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다 보니 대체로 공무원들과의 관계는 좀 껄끄러운 편입니다. 최근에는 행정과 시민사회가 소위 ‘거버넌스’하는 경우가.. 2011. 10. 17.
의원 해외연수 연수비 180만원이 문제일까? -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난주 목요일에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가 발제자를 하였고 김부영(한나라당) 도의원, 석영철(민주노동당) 도의원, 이수경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 끊임없이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의원 해외연수 문제였습니다. 발제자인 박동완 브페인파크 대표의 발제문에도 여러 가지 기막힌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2007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2006.. 2011. 8. 29.
명예시민증 수여 졸속으로 결정되는 이유? 지난 7월 초 창원시 명예시민증 중복 수여 논란이 벌어진 후에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 통해 명예시민증 수여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된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검토해보니 명예시민증 수여가 졸속으로 처리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졸속이라는 표현이 못 마땅한 공직자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 졸속입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 명예시민증 번호를 제 1호부터 시작한 것과 맹형규 장관을 지나치게 예우하려다가 내국인을 따로 구분하고 2011-1번을 부여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우선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를 '창원시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명예.. 2011. 8. 26.
창원 용역실명제 환영, 엉터리 용역기관은? 창원시가 용역 남발과 엉터리 용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5월부터 '용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니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완수 시장이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용역비를 산출할 때 그 근거를 명확히 해서 올리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에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용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온 모양입니다. 창원시는 용역실명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불필요한 용역 남발을 막고 용역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용역보고서에 용역업체와 담당 국장 이하 공무원 실명을 기록하며, 창원시 공무원 전용 행정포털시스템 게시판에 용역 성과물 자료방을 개설하고 홈페이지에 용역자 실명과 용역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고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용역결과를 제출하여 투명성을 검증하.. 2011. 4. 23.
뇌물, 주는자만 느끼는 쾌감이 있다는데? [서평]조정래 장편소설 모든 권력은 금고에서 나온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이 쓴 신간 이 출간되었습니다. 대학시절 태백산맥을 처음 읽으며 받은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을 읽은 후 지리산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산으로 기억되었고, 마지막 10권을 손에 들었을 때는 책을 다 읽어버리는 것이 아까워 여러 날 아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민운동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중국의 독립운동 유적지와 백두산을 거쳐 러시아를 여행 할 때는 전편을 읽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역사와 아직도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동포들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조정래 선생이 쓴 에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랑은 북만주와 연해주 일대를 여행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여행안내서'의 역할을 해주었지요. .. 2010. 11. 16.
축제, 공무원도 일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창원 페스티벌 논란, 끝장을 봐야 한다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2010년 창원페스티벌을 둘러싸고 공무원노조와 창원문화재단 상임이사 간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창원문화재단 상임이사간의 공방이 없었다면, 대다수 시민들은 알 수도 없었던 여러가지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바람에 '창원페스티벌'을 비롯한 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10월 25일자로 발행된 창원시보를 보면서 시민화합을 위한 이번 축제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합 창원시 원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시민 여론이나 시민 사회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벌어진 후에야 페스티벌이.. 2010. 11. 8.
내집 앞 쌈지공원도 공무원이 관리해야 한다? 통합창원시의 옛 마산지역을 가로지르는 임항선 그린웨이 사업이 졸속의 '조경공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10년 넘게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는 광주의 '푸른길'을 벤치마킹 한다면서 '주민참여'라고 하는 알멩이는 쏙 빼놓고 예산만 쏟아붓은 '조경공사'만 남았다고 말입니다. 결국, 주민을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원을 만들어도 가까이 사는 주민 조차도 늘 공원을 찾는 손님일 뿐이고, 공무원만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공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지요. 2010/10/14 - [세상읽기] - 알맹이 빠지고 조경공사만 남은 임항선 그린웨이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데 힘들게 와그라노? 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한 후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 달쯤 전, 추석 연휴에 주민을 참여시키지 않고,.. 2010. 10. 15.
2% 아쉬운 창원시 시정경연... 지난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창원시 시정경연에 다녀왔습니다. 그전에도 창원시청에는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러나 모두 저녁시간에 공짜 주차를 하러 갔었기 때문에 청사 내부에 들어가 본 것은 행정구역 통합 이후부터 입니다. 우선 첫 느낌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옛 마산시청사(현 마산합포구청)보다는 훨씬 덜 권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창원시청 청사에도 자주 가게되고, 시정경연을 위해 박완수시장을 가까이서 직접 만나보니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져 창원시민이 된 것이 실감 나더군요.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처음 열린 창원시 시정경연에 다녀온 소감을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원시 시정회의실은 '스마트'한 느낌이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청사내 방송.. 2010. 9. 20.
머리 나빠지는 공부 - 입시, 공무원, 사법시험 [서평]다치바나 다카시와 사토 마사루 대담 ‘독서광’이라는 표현을 들으려면 책을 얼마나 읽어야 할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고 쓰는 사람은 ‘다치바나 다카시’입니다. 그가 쓴 책 를 보면 유명한 ‘고양이 빌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이 너무 많아 아파트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어 이사를 가야 했고, 책만 보관하는 개인 사무실-건물 외벽에 고양이 얼굴이 그려진 유명한 고양이 빌딩- 을 따로 지었다고 하지요. 평론가이자 저널리스트로 유명한 다치바나 다카시는 일본에서는 깨어있는 지식인으로 평가 받는 이입니다. 일본공산당연구로 고단샤 논픽션상을 수상하였고, 사회적인 이슈 외에도 우주, 뇌등 과학분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저술활동을 펼치는 걸출한 인물입니다. 국내에 번역된 책만 하여도 .. 2010. 9. 9.
통합시청사는 안 되고 구청 5개는 문제없나?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창원시의 신축 청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통합시청사를 짓는 일은 시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 창원시의 시청 신축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지만, 구청을 5개나 두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구청 청사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에 국회의원 선거구.. 2010. 4. 15.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던 행정안전부가 통합 창원시에 구청 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조직 운용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는 부시장 1명에 일반구 5개를 설치하여 5명의 구청장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 단계가 늘어나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통합시 출범이후의 행정체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행정 체계 : 읍, 면, 동 -> 마산시(또는 창원시, 진해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통합시 행정체계: 읍, 면, 동 -> 가칭 합포구(또는 북구, 남구 등) -> 통합창원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 2010. 3. 30.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이 글은 제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2010/03/19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라는 글에 달린 '비밀댓글'을 읽고 작성한 글 입니다. 댓글은 달아주신 분은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안전부와, 행정구역 통합론자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2010. 3. 23.
장애인 출입 막는 버스승강장 어떻게 고쳐야 하나? 점자 보도 블럭 위에 세워 놓은 마산 양덕2동 한일 3차 아파트 앞 버스 승강장 문제를 살펴보다가 결국은 시내 대부분 버스 승강장이 엉터리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12/22 - [세상읽기] - 삼면 가로막힌 승강장, 장애인은 버스 타지 말라고? 2009/12/21 - [세상읽기 - 교통] - 위험천만 점자블럭, 알고보니 엉터리로 고쳤네... 2009/12/18 - [세상읽기 - 교통] - 엉터리 점자 보도 블럭, 내서에 또 있었네... 2009/09/07 - [세상읽기] - 점자보도 따라가면 '꽝' 대형사고 위험, 양덕 2동 버스승강장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문제의 대상이 되었던, 마산 양덕 2동 버스승강장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지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2009. 12. 24.
삼면 가로막힌 승강장, 장애인은 버스 타지 말라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 블럭 위에 버스 승강장 구조물이 설치된 황당한 일을 취재하다가 점자 보도 블럭만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승강장 구조물도 '교통 안전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고 '엉터리'로 설치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09/09/07 - [세상읽기] - 점자보도 따라가면 '꽝' 대형사고 위험, 양덕 2동 버스승강장 2009/12/18 - [세상읽기] - 엉터리 점자 보도 블럭, 내서에 또 있었네... 2009/12/21 - [세상읽기] - 위험천만 점자블럭, 알고보니 엉터리로 고쳤네... 앞서 포스팅한 기사를 통해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마산 시내 여러곳에 점자 보도 블럭위에 버스승강장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속임에 불과한 엉터리 .. 2009. 12. 22.
위험천만 점자블럭, 알고보니 엉터리로 고쳤네... 마산 양덕동, 한일 3차 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는 점자 보도 블럭이 엉터리로 설치되었다는 기사를 지난 9월에 처음 포스팅 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포스팅한 후에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한 대학에서 개최하는 사진 공모전 포스터를 아래 왼쪽 사진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2009/09/07 - [세상읽기] - 점자보도 따라가면 '꽝' 대형사고 위험, 양덕 2동 버스승강장 그리고, 얼마 후에 같은 장소를 가 보았더니,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 처럼 시설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이런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구요. 아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버스 승강장에 조.. 2009. 12. 21.
엉터리 점자 보도 블럭, 내서에 또 있었네...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한 장에 25만원씩 하는 발광형 점자 보도블럭을 마산, 창원 지역에 여러 곳에 설치하고 있다는 기사가 경남도민일보와 김훤주 기자의 블로그, 그리고 파비의 칼라테레비를 통해 잇달아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12월 14일 기사 - 25만원짜리 보도블럭을 아시나요?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 한 장에 25만원 넘는 보도블럭 보셨나요? 파비의 칼라테레비 - 수녀님, 마산의 눈물을 아십니까? 이윤기의 세상읽기 - 보도블럭 한 장 25만원 도저히 이해 안 되더니... 이번 사건 역시 마산시의 보행관련 교통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어서, 시내 곳곳에 엉터리로 설치된 점자 보도블럭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에 마산 양덕동 한일 3.. 2009. 12. 18.
보도블럭 한 장 25만원 도저히 이해 안 되더니... 지난 월요일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25만원짜리 보도블럭을 아시나요?"라는 기사를 읽고 깜짝놀랐습니다. 저는 양덕초등학교 근처와 마산역 앞에 설치된 LED 발광형 보도블럭을 보며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장에 25만원이라는 가격을 알고나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12월 14일 기사 - 25만원짜리 보도블럭을 아시나요?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 한 장에 25만원 넘는 보도블럭 보셨나요?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매주 방송을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자 칼럼 시간에 방송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김훤주 기자님의 기사를 토대로 쓴 방송 원고입니다. 아~ 그리고 저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려고 마산양덕초등학교 앞 건.. 2009. 12. 17.
단체 활동가가 블로그 못(안)하는 이유 지난 11월 27일, 경남블로그 공동체 공부모임이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강사는 충청투데이에서 운영하는 '따블뉴스' 운영자이신 홍미애 국장이었습니다. 강의 중에 말해 준 짧지 않은 신문기자 경력에 비춰보면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영상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는 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홈페이를 운영하는 IT 실무 능력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뉴미디어 미디어 전략국장이라는 직책에 딱 맞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날 강의에서는 따끈따끈한 블로그 뉴스를 모으는 메타블로그 '따블뉴스'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경험을 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메타블로그 개설과 지역블로거들을 조직화하는 과정 그리고 충청투데이 지면게재와 원고료 지급으로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들려주더군요. 경남도민일보.. 2009. 12. 4.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원칙 [서평] 유시민이 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준법'을 강요하면서, 국무총리, 장관이 되려는 자들은 온갖 불법, 탈법, 탈세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청문회에 나와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는 나라, 통치권자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나마 다행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 학생 - 국회의원 보좌관 - 독일유학 - 개혁정당 대표 - 국회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자칭 '지식 소매상'으로 돌아온 유시민이 쓴 를 최근에 읽게 되었다. 그는, 우리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 200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