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기업11

애플에서 위자료 100만원 받는 꿈...깨졌다 애플 위치 정보 수집...소비자 소송 대법원 패소 지난 2011년 8월 2만 7623명이 원고로 참여한 '애플 소송'에서 소송 시작 후 7년 만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티드(애플본사)를 상대로 한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015다251539 사건에 병합진행)에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애플 소비자(아이폰 사용자)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1심, 2심에서 원고측이 연이어 패소하고 대법원 소송까지 7년이나 걸리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기도 하여 소송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 제 3부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났지만 국내 언론에서 소송 결과를 보도.. 2018. 6. 1.
사기치는 정부...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과연 개혁일까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그 돈으로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과연 개혁이 맡기는 한 것인가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책 대안없이 임금피크제만 도입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년 연장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67.1%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 현실이며, 퇴직 평균연령은 53살이라고 합니.. 2015. 10. 1.
TV 미국서 사면 반값...국내 소비자는 봉?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반값 TV를 국내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국내에서 420만원 상당하는 65인치 스마트 TV를 배송비와 관세를 부담하고도 2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넷에는 미국 온라인 쇼핑 사인트인 아마존을 통해 TV를 구입하면 국내 가격의 절반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하고 열흘 정도 지나서 제품을 받았다는 구매 후기도 등장하였구요. 최근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삼성전자의 65인치 스마트 TV는 대략 2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TV가격 181만원, 배송비 25만원, 관세 39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과 대략 170여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지.. 2013. 12. 3.
영국 프랑스보다 많이 논다는 새빨간 거짓말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일사천리로 법안이 처리되고 시행될 것 같았던 '대체휴일제' 시행이 이번에도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발목이 잡혀 유야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대체휴일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무난하게 통과하여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던 '유정복' 안전행전부 장관이 발벗고 나서서 반대하고, 전경련, 한국경총 등의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노동단체의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역시 우리나라는 재벌과 대기업의 힘이 막강.. 2013. 4. 30.
전직 대통령 재벌가는 미국 부동산 탐닉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이른바 BBK사건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사돈가의 불법 거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세력,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이후락, 김형욱 그리고 차지철, 박태준 등 권력자들, 효성, SK 등 재벌 기업들의 기가막힌 불법 해외부동산 투기를 고발하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저택들과 호화 콘도들을 미국 땅에서 사들이는 권력자들과 재벌의 추악한 모습을 폭로하는 책입니다. 재미교포이자 1인 미디어인 블로거 안치용이 쓴 가 바로 그 책입니다. 는 블로거 안치용이 쓴 책 제목이면서 동시에 그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는 2009년 8월부터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시작하였는데, 저는.. 2012. 5. 9.
바다 팔아 돈 벌려는 현대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탓인지, 봉이 김선달처럼 황당한 짓으로 떼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창원시 마산에서도 현대 봉이 김선달 같은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쩡한 바다를 팔아먹겠다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다를 그냥 팔아먹으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김선달과 다를 바가 없는데, 21세기에는 바다를 팔아먹으려는 기업들은 훨씬 더 고단수입니다. 공유의 자산인 바다를 그냥 팔아먹을 수 없으니, 그 바다를 매립하여 땅으로 만들어서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영악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팟 캐스트 방송 에서 우석훈 박사가 “재벌 대기업들이 바다를 민영화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마산에서는 먼저 현실로 닥.. 2012. 4. 27.
옛 한국은행 터 공원, 서두를 일 아니다 지난 7월 28일, 마산발전 범시민협의회가 '옛 한국은행 터 공원조성 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자면, 옛 한국은행 터에 도심공원을 조성하자는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마발협(마산발전범시민협의회)이 주장하는 "주변 상권 회복, 지주가 한 회사이기 때문에 매입이 용이한 점, 역사성이 있는 땅"이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또한, "경제가 어렵더라도 예산은 경제, 문화, 복지, 체육 등에 균형있게 집행"되어야 하고, "40만이 넘는 도시에 도심에 공원하나 정도는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100억원이 넘는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마발협 기자회견 내용과 성명서를 살펴보면, 가격에 대해.. 2009. 7. 30.
소비자의 힘, 세상을 바꾸다 마산 YMCA 시민중계실 개소 20주년 ! 마산 YMCA 시민중계실이 개소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시민중계실이라는 공식 명칭은 생소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소비자상담실, 소비자고발센타, 법률상담소와 같은 이름으로 많이 불리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구요? 길 거리에서 판매원에게 속아 물건을 샀을 때, 미성년자인 아이가 도서 전집이나 어학 교재를 구입하였을 때, 판매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옥매트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친구나 친척에게 속아서 시작한 다단계판매, 피라밋 판매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나 공매가 되어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 2009. 7. 27.
대기업 땅 특혜 매입, 시의회가 보류 결정 ▲ 옛 한국은행 터, 고가매입 반대 기자회견 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 161회 임시회에 상정된 오동동 도심테마공원 조성 용지 취득 동의안을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브로그를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은행 터 140억 매입은 특혜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보류 결정을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2009/07/16 - [세상읽기] - 대기업 소유 80억 땅, 140억에 사는 이유 뭔가? 2009/07/17 - [세상읽기] - 황철곤 시장과 부영 사이에 비밀 약속 있었나? 2009/07/20 - [세상읽기] - 한국은행 터 140억 매입이 특혜인 이유? 2009/07/21 - [세상읽기] - (주)부영, 마산시민을 '봉'으로 아나? "안건 보류 결정이란 상임위가 가결 혹은 부결로 안건에 대한 판.. 2009. 7. 23.
(주)부영, 마산시민을 '봉'으로 아나? 지난 2003년에 마산시민 대다수가 도심공원을 만들자고 하였던, 옛 한국은행 터를 (주)부영이 가로채듯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84억 원에 매입한 땅을 6년이 지난 지금 60여 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마산시에 140여억 원에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부영은 매각할 의사가 없는데, 마산시민들이 원하는 일이고 마산발전협의회와 일부 시의원 등이 요청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땅을 팔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3년 매입 이후에 금융비용과 여러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140억 원 정도는 받아야겠다는 것 입니다. 2009/07/16 - [세상읽기] - 대기업 소유 80억 땅, 140억에 사는 이유 뭔가? 2009/07/17 - [세상읽기] - 황철곤 시장과 부영 사이에 비밀 약속 있었나? 2009.. 2009. 7. 21.
한국은행 터 140억 매입이 특혜인 이유? 마산시가 (주)부영으로부터 옛 한국은행 터를 140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에 마산YMCA는 지난 7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가 매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주)부영이 한국은행 터를 매입한 2003년 이후 계속해서 땅값이 떨어지고 있고, 사업성이 없어 묵혀 둔 땅을 140억원에 매입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2009/07/16 - [세상읽기] - 대기업 소유 80억 땅, 140억에 사는 이유 뭔가? 2009/07/17 - [세상읽기] - 황철곤 시장과 부영 사이에 비밀 약속 있었나? 2009/04/07 - [사소한 칼럼] - 한국은행 터 100억원, 터무니 없는 가격 추정 2009/04/02 - [뉴스 돋보기] - 옛 한국은행 터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가? 그랬더니.. 2009.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