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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약자에게 정의롭지 않다 사람들에게 법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언제일까? (궁리 펴냄)을 쓴 금태섭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재판장에게 형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할 때 혹은 난생처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건네는 신혼의 가장에게 실감나는 현실로 다가온다고 한다. 하지만, 후자의 신혼 가장에게는 아직 법이 현실로 잘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전세든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법원 경매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법은 정말로 엄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이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당해 봤기 때문에 잘 안다. 지금부터 약 15년쯤 전, 신혼살림을 주택 2층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 2013. 12. 23.
오백년 전의 꿈, 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 토마스 모어가 쓴 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목은 잘 아는 책 이었으나 내용은 모르는 책이었다. 암기식 교육의 세례를 온 몸으로 받아 부지런히 저자와 책제목만 외운 탓이다. 인류역사를 대표하는 열명의 사상가가 쓴 책 중 한 권으로 를 소개해준 이는 바로 황광우이다. 그가 쓴 를 읽음으로써 유토피아를 소개 받았다. 황광우가 꼽은 열 명의 사상가 중에서 토마스 모어와 그가 쓴 책 를 고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황광우가 에서 짤막하게 소개한 내용을 보며, 진보주의자들이 바라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로부터 시작 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아홉 명의 사상가들이 쓴 책에 비하여 토마스 모어가 쓴 가 가장 쉬울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는 토마.. 2013. 7. 9.
소비자의 힘, 세상을 바꾸다 마산 YMCA 시민중계실 개소 20주년 ! 마산 YMCA 시민중계실이 개소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시민중계실이라는 공식 명칭은 생소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소비자상담실, 소비자고발센타, 법률상담소와 같은 이름으로 많이 불리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구요? 길 거리에서 판매원에게 속아 물건을 샀을 때, 미성년자인 아이가 도서 전집이나 어학 교재를 구입하였을 때, 판매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옥매트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친구나 친척에게 속아서 시작한 다단계판매, 피라밋 판매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나 공매가 되어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 2009.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