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6 대체복무, 군대보다 훨씬 길게하면 가능하다 지난 1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인권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인권 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한 지난 10일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 6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유래가 없는 인권 후진국으로 후퇴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외치는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 기가막힌 일들이 벌어졌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에서 인권 탄압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촛불집회를 비롯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부당하게 짓밟히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성장이.. 2012. 12. 12. 군대없는 나라 24개국, 징병제 폐지 70여개국 경상남도지사를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김두관 후보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래있는 진보진영 최고의 군사전문가 김종대 편집장의 한겨레 기고 기사도 읽어 볼만 합니다.) 관련기사 : 한겨레 - 징병제 한국군 곪을대로 곪았다(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한 것은 김두관 지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군제도 개혁과 전시작전권 회수를 비롯한 단계적 자주국방을 실현하.. 2012. 8. 22. 총들지 않을 자유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서평] 김두식 교수가 쓴 언제부터 군대를 가게 되었을까요? 징병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을 읽기 전까지 막연하게 징병제의 역사가 족히 수천 년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병제의 역사는 겨우 200여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김두식이 쓴 은 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조명한 책입니다. 누구나 군대에 징집하는 징병제 역사 고작 200여년? 이 책을 보면 한국인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1939년 일본에서 '등대사(여호와의 증인)' 사건으로 투옥된 사람들이며, 조선 등대사 지도자 문태순은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평화주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한다. 만약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상관으로.. 2012. 7. 23. 예수님도 그들을 이단이라 하실까요? [서평] 김두식교수가 쓴 언제부터 군대를 가게 되었을까요? 아마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이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징병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김두식이 쓴 을 읽기 전까지 저는 막연하게 징병제의 역사가 족히 수천년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징병제의 역사는 겨우 200여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789년 프랑스가 세계 최초의 전국적인 강제징병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전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이와 같은 국가 차원의 강제징병제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두식이 쓴 은 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조명한 책이며, 2002년 3월에 출간되었던 을 대폭 수정 보완한 책입니다. 병역 거부는 독립운동 or 범죄? 한국인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2011. 3. 30. 어른들이 먼저 봐야 할 인권교과서 [서평] 차병직 변호사가 쓴 를 소개하며 '인권교과서'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보니 걱정이 앞선다. 아이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과는 달리 '교과서'라는 제목 때문에 더 싫어하면 어쩌나하는 걱정이다. 아마 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고민을 했을지도 모른다. 동화로 풀어보는 인권이야기 는 차병직 변호사가 인권운동가 서준식씨와 독일행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며 시작한 구상을 엮은 책이다. 7년 동안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세상에 나왔다고 한다. 참여연대에서 주관한 '참여사회 아카데미' 강좌로 월간 말지의 연재기사로 그리고 마침내 출판기획자를 통해서 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됐다. 는 어린이들을 위해 쓴 인권이야기 12꼭지가 실려 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재판.. 2010. 3. 13. 전쟁없는 세상을 위해 꼭 해야하는 일 를 엮은 메데아 벤저민과 조디 에번스는 '코드핑크 : 평화를 기원하는 여성들(이하 코드핑크)'을 설립하고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이다. 코드핑크는 정치적 상식을 독창적인 시위와 비폭력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평화와 사회정의를 향한 여성주도의 역동적인 풀뿌리 운동 단체이다. 2002년 11월 17일, 1백 여명의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코드핑크가 출범하였고, 그들은 워싱턴 D. C. 거리를 행진해 백악관 앞으로 가서 4개월 동안 밤샘 농성을 했다. 2003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까지, 코드핑크는 날마다 종일토록 백악관 앞에서 평화를 위한 불침번을 서며 미국 전역의 평화운동을 조직하였다. 여성행동주간 마지막 날은 1만 명이 백악관을 분홍색으로 에워싼 가운데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마무리했다고 한다. .. 2010. 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