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2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게 도덕적 해이 위험? 보육료 차별지원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에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을 심각하게 차별해 왔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중에는 엄마가 직접 돌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할머니나 외할머니 혹은 이모나 고모같은 친척들이 돌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엄마, 아빠의 근무 시간과 잘 맞지 않는다든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던지, 아토피, 천식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집을 피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적.. 2015. 1. 28.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여전히 허점 투성이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정부 정책을 요약하면, 내년부터 만 0~5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36개월 미만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소득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480만원)까지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힌 것 처럼 여전히 헛점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보육시설에 보내야만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는 조건입니다. 0~5살 아이들의 경우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 2012. 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