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자감세10 엄마 직장 없으면 어린이집도 차별...왜? 내년부터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종일반에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0~2세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전계층 일부(?)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째인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과잉보육 수요를 억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며 영아기 어린이들의 경우 엄마가 돌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등 여러가지 변명.. 2015. 9. 30. 하루 한 갑 피면 9억 아파트 세금과 같다는데... 담배 값 인상분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활용 한다 담배값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대로 한 갑당 2000원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담배값 인상 자체는 대세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한 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토론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담배값 인상으로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토론회 참가한 담당국장은 “한국 남성 흡연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인데 담뱃값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 2014. 9. 17. 백의종군 정동영, 정치도 훈수 두면 훤히 보이나? 지난 일요일 창원에서 개최된 정동영 전의원 블로거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남 지역 블로거들과 정동영 의원의 만남은 2011년 7월 블로거 간담회로 만난 지 1년 3개월만에 다시 성사되었습니다. 2011년 7월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개최된 정동영의원 블로거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는 "국회의원은 한진중공업 같은 투쟁 현장을 다니는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현장인 국회에서 제대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비판적인 글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동영의원의 제안을 두 번으로 나눠 포스팅하였습니다. 2011/07/13 - [세상읽기 - 정치] - 정동영의원, 손가락 말고 달을 보세요. 2011/07/14 - [세상읽기 - 정치] - 정동영, 재벌개혁 헌법 119조가 답이다 사실은 포스팅을 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 글도 썼는데.. 2012. 10. 25. "나꼼수 팬들이 평양군중 보다 더 한심" [서평] 지승호가 인터뷰한 박노자의 4·11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다 지나가고 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지만, 이른바 진보진영의 내홍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과정의 부정과 부실은 이른바 종북 논란으로 확장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표면화 되었던 진보정당의 분당과 진보진영의 분열, 그리고 예상을 뒤엎은 총선 패배,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 수색 같은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 실패,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동하는 좌파의 시선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박노자를 인터뷰 한 책이 나왔습니다. '학벌, 재벌, 족벌, 파벌' 등으로 얼룩진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까발린 사회주의 러시아출신의 한국인.. 2012. 7. 19. 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블로그 포스팅 제목이 좀 이해 안 되시지요? 오늘은 저의 반성문입니다. 제가 정말 사정도 잘 모르면서 대학생이었던 후배들에게 제 경험만 믿고 가혹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털어 놓으려고 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면서 지난 10여년 사이에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모교의 후배들에게도 2~3번 특강을 하였고, 대학-Y 후배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YMCA에 실습을 나오는 후배 대학생들에게도 특강을 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꼭 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는 시민단체 혹은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래도 꽤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생 알바, 정말 치.. 2011. 6. 17. 등록금 주기 20년, 부모 등록금 갚고 자식 등록금 또 대출 어제 서울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업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비영리단체활동가 미국연수에 함께 갔던 활동가들과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저의 서울 출장에 맞춰서 날짜를 정해줘서 오랜 만에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인 '관악사회복지'에서 일하는 활동가들과도 반가운 만남을 가졌지요. 좋은 사람들과 반갑게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서울까지 가서 '반 값 등록금' 촛불 집회에 힘을 보태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저에게 반 값 등록금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 3인 아들이 있어 내년이면 대학등록금을 내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 88만원 세대의 문제, 부실한 대학재단, 재단비리, 학벌중심사회,.. 2011. 6. 1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