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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7

막말 시의원 사퇴요구...무시 가능한 이유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12. 19 방송분) 지난 12월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는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유가족들이 멀리 창원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창원시 의회 김미나 시의원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막말과 혐오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김미나 시의원의 막말과 시민사회의 대응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주민소환 제도의 허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을 상대로 막말을 쏟아내서 전국적인 논란의 중.. 2024. 1. 15.
6.4 지방선거 부모님 쪽집게 선거 과외? 어제 오후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거가 다 되어 가는데 왜 집에 한 번 안 들리노?"하시더군요. 이 말씀은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던 그 무렵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이 찍어야 한다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더 오래 살아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찍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집으로 배달되어온 선거 공보물을 놓고 매번 쪽집게 과외를 합니다. 하지만 쪽집게 과외 선생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골르지는 않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실 때도 많습니다. 아들이 '쪽집게'로 골라주는 후보는 선거 때마다 대부분 낙선.. 2014. 6. 2.
국회의원 숫자 줄이지 말고, 3번으로 제한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공약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의 국회의원 줄이기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사퇴 전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는 당시 정치개혁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은 늘이고 지역구를 줄이는 고정에서 의원정수를.. 2012. 12. 13.
백의종군 정동영, 정치도 훈수 두면 훤히 보이나? 지난 일요일 창원에서 개최된 정동영 전의원 블로거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남 지역 블로거들과 정동영 의원의 만남은 2011년 7월 블로거 간담회로 만난 지 1년 3개월만에 다시 성사되었습니다. 2011년 7월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개최된 정동영의원 블로거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는 "국회의원은 한진중공업 같은 투쟁 현장을 다니는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현장인 국회에서 제대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비판적인 글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동영의원의 제안을 두 번으로 나눠 포스팅하였습니다. 2011/07/13 - [세상읽기 - 정치] - 정동영의원, 손가락 말고 달을 보세요. 2011/07/14 - [세상읽기 - 정치] - 정동영, 재벌개혁 헌법 119조가 답이다 사실은 포스팅을 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 글도 썼는데.. 2012. 10. 25.
한표는 야권단일 후보, 정당투표는 어디? 야권연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 이라도 선택하는 투표도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권연대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합쳐서 국회 다수당이 되면 제일 먼저 선거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민주당이 야권연대의 조건으로 선거법을 고치자고 제안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발 내 신념대로, 내가 신뢰하는 정당에 혹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해도 결코 '사표(死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말에 있는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후보단일화 같은 복잡하고 무의미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1, 2위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대결할 수 있습니다. 3위 이후 득표자들이 1, 2위 득표자와.. 2012. 4. 10.
선거는 결국 부자들만의 잔치라는데? 또 다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명박의 권력은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나라당이 내홍을 겪고 있고 민주당은 시민사회 세력을 받아들여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여도 진보, 개혁 세력은 박근혜 대세론에 맞설 후보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박근혜 대세론이 굳어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니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실린 전문가 의견을 보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4년을 보낸 국민들이 2012년에 치뤄지는 총선과 대선에 거는 기대는 과거 그 어떤 선거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크다. 그렇다면 원래 선거란 어떤 것일까? 오늘 소개하는 책 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치 슈퍼스타들의 어릿광대짓을 바라보는 청중, 곧 정.. 2011. 12. 19.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오늘은 연평도 사태와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큰 사회적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공천제를 12년 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의정당 공천제 폐지 제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① 지방단체장, 의회의원 선거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한시적.. 201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