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당12 선출 공직자 중도사퇴...정당이 책임져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1. 8 방송분) - 보궐선거와 정당보조금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의원들이 사퇴하면서 도의원, 시의원의 연쇄적인 이동과 보궐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될 보궐선거와 선거 비용 문제, 그리고 국고로 지원하는 정당운영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가장 먼저 사퇴한 고위직 인사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입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4.10 국.. 2024. 8. 20.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진짜 민주주의 이명박 집권 후 4년을 보낸 국민들이 4월 총선에 걸었던 기대는 과거 어느 선거에도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선거 막판 SNS를 통한 투표율 높이기에 집중 되었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투표권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마다 '당신을 위해 일 하겠다'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는 바로 투표율인데, 미국에서는 50%에 조금 못 미치는 유권자들만이 가까스로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한국도 마찬가지) 유권자들의 정당 가입률은 1/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한 때 세계 최대 정당이었던 영국 보수당 당원은 1/10로 줄었다고 합.. 2012. 8. 2. 노인정당, 박정희 정당의 원내 진출은? 지난 2월 서울에 갔을 때 찍어 온 정당 현수막 사진입니다. 친박연합, 새희망 노인권익연대 같은 생소한 정당의 이름들이 들어 간 현수막이 신기하여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언제 한 번 블로그에 소개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마침 며칠 전 경남도민일보에 '선거철 우후죽순 생기는 정당...원내 정당은 5곳 뿐'이라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이 기사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21개이며,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한 정당은 19개나 된다고 합니다. 촌놈이 서울가서 '친박연합', '새희망 노인권익연대'같은 현수막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정당이 이미 결성되어 있고, 4.11총선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정당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5개 이상 시·도당이 있.. 2012. 3. 14. 손석형 사태 시민단체 왜 침묵할까? 진보정치의 1번지라고 하는 창원을 재선 국회의원인 권영길 의원이 진보통합을 위하여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른바 손석형 사태는, 창원을 후보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의원이었던 손석형 전의원이 도의원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면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을 말합니다. 손석형 전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자신을 후보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도의원을 중도 사퇴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손석형 전의원의 국회의원 출마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손 전의원이 도의원으로 당선 될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하여 한나라당 후보가 사퇴한 지역에서 중도사퇴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당선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012. 1. 25. 돈봉투 구태정치 표상, 전당대회를 바꿔라 !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아예 전당대회 때 관광버스 비용이나 식사비를 중앙당에서 낼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당법에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 대한 실비의 여비 제공 행위를 허용한다'로 고친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때 금품을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 처분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뭐 딱 잘라 말하면 전당대회에 100만원 이하 돈봉투를 뿌려도 큰 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네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어이없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이것 참.. 2012. 1. 21. 시민운동가 이학영이 정치를 한다구요? 등단 시인이자,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지낸 이학영이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시민운동가로 살았지만, 늘 시인의 감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2009년 겨울에 낸 시집 을 보면 그는 시민동가로 살아가면서도 시인으로서의 감수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그의 시민운동 역시 시인의 감수성에서 비롯되었음이 분명합니다. 2008년 촛불시위가 한창 일 때, '비폭력 평화시민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학영 사무총장이 한국 YMCA 평화활동가들과 회원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을 이끌고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비폭력으로 항거하다가 맨몸으로 맞서다가 팔이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귀가 찢어지는 폭력을 당하였지요. 그는 연일 폭력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 2011. 12. 1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