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초의원19 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자유한국당 일색인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로 경남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나 도의회가 인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선거구인 2인 선거구 62개, 3인 선거구 31개, 4인 선거구 2개인 현행 선거구 보다도 후퇴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엔 4인 선거구가 2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도저히 쪼갤 수 없는 다른 조건들 때문에 4인 선거구가 늘어난 것 뿐이며 대신 3인 선거구를 3개나 줄여 버린 것입니다... 2018. 3. 20. 기초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처럼 바꾸자 ! 2014년 지방선거, 이른바 선거 전문가들 중 다수는 누구도 이기지 못한 선거라고 평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니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한 선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음 선거를 내다보면 선거 결과를 놓고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가 공정한 룰에 따라 치뤄진 것이 맞는지 따져보는 것도 승패에 대한 평가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교육감 선거'를 빼고 나면 여전히 선거 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도 모두 기호 1번과 2번의 프리미엄이 있었지만, 특히 심각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선거가 바로 시, 군, 구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입.. 2014. 6. 9. 진보교육감 당선의 숨은 공신은 선거법?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기대 전체적으로는 기대보다 많이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전체적으로 진보교육감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광역 단체장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사는 지역인 경남의 박종훈 후보와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부산 김석준, 강원 민병휘, 전남 장만채 후보를 빼면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만큼 교육감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유권자들의 주목을 덜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감 선거에 국.. 2014. 6. 5. 정당공천제 폐지 공천비리 때문만 아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내팽게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뤄진 보권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공천을 안 하는 '쇼'까지 벌이더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완전히 안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공천제 뿐만아니라 온갖 공약을 파기하고 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핑게가 참 가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스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방송을 중간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확인 못했음)이라는 자가 나와서 정당공천제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까닭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기가막힌 핑게를 댔습니다. 그 자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두 가지 진단하였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이 .. 2014. 1. 24.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오늘은 연평도 사태와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큰 사회적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공천제를 12년 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의정당 공천제 폐지 제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① 지방단체장, 의회의원 선거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한시적.. 2010. 12. 23.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주장] 국회의원 횡포 막으려면 '구의회'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여야합의를 통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앤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넉 달 만에 구의회 폐지 합의를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폐지'의 본질은 국회의원 견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무력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 2010. 9. 15.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