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7 휴대전화 싸게 팔면 불법인 나라? 대한민국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일까요? 이른바 211 휴대전화 대란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끈'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 명령을 무시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30일 이상의 제제를 요청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방손통신위원회는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 통신 3사에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바 있습니다만,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2.11 있었던 가입자 쟁탈전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 1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 21638건이 적발되었으며 대리점을 .. 2014. 2. 19. 스마트폰 보조금 전쟁 막지 마라 ! “17만원짜리 갤럭시S3’라는 말이 돌았던 2012년 가을 이후 이렇게 많은 리베이트가 내려오기는 처음이다. 시장이 미쳤다. 새해 벽두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고질병인 ‘보조금 전쟁’이 재발했다." 며칠 전 한겨레 신문의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기사(휴대전화 보조금 전쟁 재발했다)중 일부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지난 23일 휴대전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대리점 리베이트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출고가가 106만7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의 경우, 번호이동(MNP)을 하며서 월 7만5000원 이상 요금제를 선택하면 93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 되었으며, 실제 가격(할부원금)은 13만7000원(106만7000원-93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기.. 2014. 1. 28. 아이폰 국내 소송, 방통위는 애플 편들기하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 가려 한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은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2만 6600여 명이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차 변론이 창원지법에서 열렸는데, 지역신문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보도를 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지역신문을 챙겨보는데도 아이폰 소송 기사를 놓쳤다가 뒤늦게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포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자세히 보도한 언론이 별로 없더군요. 지난 4월 26일 애플 측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창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소비자 측(원고)은 애플 집단 소송을 위하여.. 2012. 5. 4. 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호가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악성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 명예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처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도입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방문자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댓글을 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 7월 도입 초기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공공기관 및 포털의 경우 게시판 등을 설이 운영할 때, 이용.. 2012. 1. 3. 무료문자 50건? 거지 취급 하지 마시라! 이동통신 3사가 작년에 5조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는 통신요금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열린(23일) 물가안정대책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방통위의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이유을 남기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정보를 공개를 정부가 앞장서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공공영역의 서비스이자 생활필수재로 원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주장에 공감할 것입니다. 한.. 2011. 5. 25. 트위터 땜에 통신회사에서 내 돈 돌려받았다 통신사에서 받을 돈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 99년부터 발생한 45만건, 34억원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돌려받는다. 99년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 후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중도에 완납한 경우 발생한 잔여기간 보증보험료가 45만건, 3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인별로 모두 금액이 다르겠지만 1인당 평균 금액이 7천 5백원정도 됩니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은 단말기 할부 구매시 할부금 미납부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통신사와 보증보험사간 체결한 보험계약이며, 보증보험료를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할부기간 중에 완납하는 경우, 보증보험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환급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환급하지 않.. 2009. 10. 17. TV 시청, 돈도 못받는 재택근무 [서평]노명우가 쓴 텔레비전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식당에도 공항에도 버스터미널에도 심지어 심야고속버스에도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다. 텔레비전을 완전히 안 보고는 단 하루도 지나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 정말 조용히 쉬고 싶은 때에도, 뭔가 깊이 생각하고 싶은 때에도 텔레비전이 쏟아내는 소음과 번뜩이는 빛을 뿜어내는 화면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사람은 소수자다. 장애인이나 채식인 같은 다른 소수자처럼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소수자 역시 배려받지 못한다. 아니 어쩌면 장애인이나 채식인보다도 훨씬 더 소수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권리 같은 것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냥 "싫으면 너나 보지 말라"거나 혹은 "유별나게 굴지 마라"는 대답을 듣기 일쑤다. .. 2008. 1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