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9 카드사 유출 내 개인정보는 10만원 - 6년 전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2019년 확정 판결...2020년 손해 배상금 입금 KB국민카드사가 유출한 내 개인 정보의 값어치는 10만 원 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여러 신용카드 회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산에서도 피해자 집단 소송이 있었고 저도 그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마산(대표 변호사 하귀남)이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는데, 후배들과 함께 손해 배상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만에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손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올해 초에야 손해 배상금(위자료)가 입금이 되었더군.. 2020. 2. 19. 애플 불법 저질렀지만...소비자 피해는 없었다? 며칠 전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하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5일 창원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고등법원의 2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0742)에서 패소하였다는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1209명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국내에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규모가 큰 소해배상 소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시작된 1심 소소에서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와 애플 인코포레이티드(Apple Inc.)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하였으나 2014년 6월에 패소하였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항소심에서는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15. 11. 11. 애플 소송, 불법이지만 소비자 피해는 없다? 2010년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미니, 맥북 에어까지 애플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애플 기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그냥 눈감아 줄 수 는 없는 일이지요. 2011년 7월에 시작되어 4년을 끌어오던 아이폰 위치 정보 집단 소송 1심 재판에서 애플측에 패소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2011년 당시 2만 8123명의 원고 중 한 명으로 애플 측에 1백만원으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보내 온 소송 결과 통보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 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애플측의 사용자 동의 없는 위법한 위치정보 수집 해위에 따라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4. 7. 1.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 30만원 배상 요구 신용카드 3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에서도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 2014/02/12 -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저 역시 KB국민카드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이기에 집단 소송에 원고로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3개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보면서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보도가 나가고 한 참이 지난 후에 KB국민카드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보라는 메일이 왔더군요. 확인 결과는 정말 황당하였습니다. 20여년 전에.. 2014. 2. 13. 마산에서도 신용카드 집단 소송 한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없다고 안심하고 있던 저도 졸지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02/06 - 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전국적으로 여러 법무법인에서(언론 보도에 따르면 7개 이상)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산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http://www.lawmasan.com/)에서 신용카드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더군요. 피고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2014. 2. 12. 아이폰 국내 소송, 방통위는 애플 편들기하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 가려 한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은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2만 6600여 명이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차 변론이 창원지법에서 열렸는데, 지역신문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보도를 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지역신문을 챙겨보는데도 아이폰 소송 기사를 놓쳤다가 뒤늦게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포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자세히 보도한 언론이 별로 없더군요. 지난 4월 26일 애플 측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창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소비자 측(원고)은 애플 집단 소송을 위하여.. 2012. 5. 4.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행 축소? 누구 맘대로 -- 택시가 공영자전거를 쫓아낸다 창원시 택시 업계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초 창원시는 9일부터 통합창원시 전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68개를 개편하고, 시내버스 79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버스 운행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공영자전거 누비자와 마을버스를 보급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맞서서 택시업계 노사가 '통합창원시택시생존권사수노사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결성하여 반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창원시는 택시업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순환버스 운행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행시간 단축과 보급 중단을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경남신문 속보에 따르면, "9일부터 마산 자산, 교방동을 운행하는 27.. 2012. 3. 9. 콱 밟고 지나가고 싶은 불법주차 어떡할까? 길을 가다보면 인도를 점령한 채 보행자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주차된 자동차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길을 걷다가 아래 사진에 있는 차와 비슷하게 세워진 차들을 만나 짜증이 났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인도위에 올라와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저런 차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드시는지요? 잘 아는 건축가 한 분이 저런 차를 만나면 '밑으로 기어갈 수 없으니 위로 밟고 지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팀블로그에 글을 썼더군요. 제가 일하는 단체의 회원들과 새로 시작한 보행권 운동은 바로 '사뿐히 저려 밟고(유명한 싯구절) 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그 건축가가 자신들의 팀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보행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밟고 지나간다면?(htt.. 2010. 10. 28. 인터넷서점 늑장 택배 이렇게 배상받았다 - Y인터넷서점, 택배사 배송료 200% 손해배상 받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울 당일 배송, 지방 익일 배송을 광고하는 인터넷 서점에서 3일 만에 책을 받게 해주겠다는 광고 약속을 믿고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책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택배회사의 배송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 마산으로 배송되어야 할 책이 진해로 배송되었습니다. 인터넷 서점과 택배회사를 상대로 끈질기게 싸워서 배송지연 배상금으로 5000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주문한 책값은 10,800원입니다. 택배회사가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일이 드문데, 소액이기 때문인지 혹은 유명 인터넷 서점의 이미지 때문인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혹, 저와 유사한 피해를 당하신 분.. 2010. 6.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