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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13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은 왜 반복되는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1일 방송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인 마창대교 통행료는 고작 1.7km 다리 하나 건너는데 무려 25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통행료가 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김해 경전철 같은 공공투자로 인한 엄청난 적자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지난 10년은 물론이고 현재도 경상남도의 가장 골칫덩어리 중 하나가 되고 있는 마창대교.. 2021. 10. 4.
창원도시철도 사업 백지화 대환영 !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를 만들어도 이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시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28일 안상수 창원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민관협의회의 최종을 받아들여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실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면서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안시장이 선거 당시 "도시철도 사업 재검토"를 공약하였고, 안 시장 당선 이후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 될 지 모른다는 조심스런 예측.. 2014. 10. 29.
용인 경전철 1조 127억 소송에 주목하는 까닭? 용인시민들이 김학교 용인시장에게 경전철 건설 비용 1조 1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2006년 주민 참여제도이 일환으로 '주민 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소송이며 대규모 민자사업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이기도 합니다. 용인 경전철 아무 상관없는 창원시민이지만 용인시민들이 청구한 이 주민 소송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경전철과 비슷한 도시철도 공사가 창원에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용인 경전철은 한 해 평균 473억 원의 운영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앞으로 30년 동안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용인시의 골칫 덩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해보다는 덜 심각하네요) “지난 .. 2013. 10. 11.
김해, 용인 경전철 실패...창원 도시철도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 2주년을 지났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경전철 승객은 24%나 증가하여 증가율로만 보면 대단한 실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가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운영적자금인 이른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미 우려했던 것처럼 앞으로 20년 간 김해시가 보전해주어야 할 막대한 MRG 부담금 때문에 가용 예산이 없는 김해시는 사실상 파산 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김해시가 부산시에 요구한 경전철 최소운영수입(MRG) 보장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 조정(김해 부산 5:5로 변경) 소송도 패소하였고, 앞서 진행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예컨.. 2013. 9. 25.
4대강 비리 회사의 창원도시철도 검증...결과는? 창원도시철도 수요 예측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다른 지역 도시철도 실패 사례를 보면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요 예측'입니다. 김해 경전철처럼 억지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수요예측'을 부풀리면, 완공 이후에 막대한 운영 적자를 지방 정부가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해 경전철의 경우 민자사업의 폐해가 심각하였지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 사업'이라 하더라도 운영 적자가 생기면 지방정부(창원시)가 그 책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창원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수요예측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창원 도시철도 수요 예측을 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 2013. 8. 22.
창원도시철도 수요예측 뻥튀기라는 까닭 창원도시철도에 하루 12만 명이 타게 될까요? 창원시 인구는 110만, 마산 가포에서 진해 구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단 하나의 노선입니다. 그런데도 창원시에서는 하루 12만 명이 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창원 시내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승객 절반이 도시철도를 이용해야 가능한 상식적이지 않은 수요예측을 보며, 도시철도 수요예측이 뻥튀기 되었다는 주장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수요예측이 뻥튀기 되었다고 주장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최근 포스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전문용역기관에서 진행한 국내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수요 예측은 단 한 번도 맞은 일이 없습니다. (2013/06/27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 수요예측, 2~3배 뻥튀기는 기본)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 2013. 7. 3.
도시철도 수요예측, 2~3배 뻥튀기는 기본 김해 경전철의 막대한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또 다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창원도시철도 전문 용역기관에서 과학을 내세운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수행한 용역이 모두 엉터리였 최근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검증 및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 창원도시철도 대책위)가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을 비롯한 국내 모든 도시철도 수요예측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에서 수요예측대비 실제 이용률이 50%를 넘은 경우는 서울 지하철 8호선 단 한 곳 뿐입니다. 지하철 1호선은 22%, 지하철 6호선은 19%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2013. 6. 27.
지방정부의 재앙 도시철도 창원만은 예외?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 원으로 총 2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몫은 한 해 평균 700억원,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 원 가량이기 때문에 매년 가용예산의 70%를 경전철 적자보전에 부담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김해시는 경전철 승객을 늘리기 위하여 버스노선을 변경하고, 통근, 통학 차량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지만 승객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전철이 운행되는 만큼 적자는 늘어가고, 꼬박꼬박 MRG 보전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산.. 2013. 6. 17.
창원도시철도, 국비사업이면 만사형통인가 ‘창원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 28일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창원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도시철도 기본 계획은 2020년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청까지 33.6㎞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창원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보면 창원도시철도건설 41.9㎞(창원노선 1단계: 30.36㎞, 2단계: 3.24㎞, 창원남북노선 3단계: 8.3㎞)와 정거장 48개소, 차량기지 2개소, 주박기지 1개소 등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창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 창원시는 "창원시의 위상에 맞는 광역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도대체 창원시의 위상이란 무엇일까요? 창원.. 2013. 2. 14.
김해경전철 적자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지난해 9월 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시는 경전철 운행 적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결과를 보면 김해시는 매년 시 예산으로 7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상 유래가 없는 김해시의 상사중재 신청과 김해경전철 적자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원 총 2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김해.. 2012. 2. 21.
적자철 김해경전철 국민감사 청구한다 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적자철' 김해 경전철 공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김해 경전철은 당초 하루에 17만 6000명이 탑승할 것으로 수요예측을 하였지만, 막상 개통 후에는 예측 승객의 17.6%에 불과한 하루 3만 1000여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한 국책사업이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지방정부(김해시)가 매년 엄청난 적자 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김해시와 부산시가 물어야 할 적자부담액은 향후 20년 동안 한 해 평균 총 1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올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은 355억 원이며,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735억 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매년 김해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2011. 10. 29.
말썽 김해경전철, 벌 줘도 시원찮은데 유공자 표창?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산-김해 경전철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부산 사상역광장에서 개통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유료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전철 개통식에는 김두관경남도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김정권, 김태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개통식에서 경전철 건설 공로를 인정받아 모두 6명의 경전철 건설 관계자들에게 국토부장관상이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전철 개통 공로상 시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1992년 8월 국내 최초의 경량전철 건설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6년 4월 공사를 시작하여 5년 5개월 만에 민간사업자가 총 774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완공하였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험운행.. 2011. 9. 20.
도시철도, 진짜 저탄소 녹색교통 맞나? 창원도시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이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당장 1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시철도 도입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에 보도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6468억 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을 들여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석동까지 총 30.5km 잇는 공사라고 합니다. 당초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진해구청까지 이어지는 43.7km를 계획하였다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마산합포구 가포에서 진해 석동까지 30.5km 구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총 공사비용도 줄어들었습니다. 언론.. 201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