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수요예측14 팔용터널 파산 위기, 엉터리 통행량 예측 누구 책임?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7. 24 방송분)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의창구를 잇는 민자사업자 도로인 팔용터널이 적자운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세금으로 적자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용 터널을 비롯한 창원시 민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 팔용터널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17년 전인 지난 2006년 4월 민간토목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이 제안하고 2007년 11월 경상남도와 옛마산·창원시가 약정을 체결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본협상이 시작되어 실시협약안이 만들어졌으나 2009년 4월부터 양덕동 .. 2024. 5. 7.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은 왜 반복되는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1일 방송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인 마창대교 통행료는 고작 1.7km 다리 하나 건너는데 무려 25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통행료가 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김해 경전철 같은 공공투자로 인한 엄청난 적자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지난 10년은 물론이고 현재도 경상남도의 가장 골칫덩어리 중 하나가 되고 있는 마창대교.. 2021. 10. 4. 창원도시철도 사업 백지화 대환영 !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를 만들어도 이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시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28일 안상수 창원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민관협의회의 최종을 받아들여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실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면서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안시장이 선거 당시 "도시철도 사업 재검토"를 공약하였고, 안 시장 당선 이후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 될 지 모른다는 조심스런 예측.. 2014. 10. 29. 용인 경전철 1조 127억 소송에 주목하는 까닭? 용인시민들이 김학교 용인시장에게 경전철 건설 비용 1조 1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2006년 주민 참여제도이 일환으로 '주민 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소송이며 대규모 민자사업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이기도 합니다. 용인 경전철 아무 상관없는 창원시민이지만 용인시민들이 청구한 이 주민 소송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경전철과 비슷한 도시철도 공사가 창원에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용인 경전철은 한 해 평균 473억 원의 운영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앞으로 30년 동안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용인시의 골칫 덩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해보다는 덜 심각하네요) “지난 .. 2013. 10. 11. 김해, 용인 경전철 실패...창원 도시철도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 2주년을 지났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경전철 승객은 24%나 증가하여 증가율로만 보면 대단한 실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가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운영적자금인 이른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미 우려했던 것처럼 앞으로 20년 간 김해시가 보전해주어야 할 막대한 MRG 부담금 때문에 가용 예산이 없는 김해시는 사실상 파산 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김해시가 부산시에 요구한 경전철 최소운영수입(MRG) 보장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 조정(김해 부산 5:5로 변경) 소송도 패소하였고, 앞서 진행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예컨.. 2013. 9. 25. 4대강 비리 회사의 창원도시철도 검증...결과는? 창원도시철도 수요 예측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다른 지역 도시철도 실패 사례를 보면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요 예측'입니다. 김해 경전철처럼 억지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수요예측'을 부풀리면, 완공 이후에 막대한 운영 적자를 지방 정부가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해 경전철의 경우 민자사업의 폐해가 심각하였지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 사업'이라 하더라도 운영 적자가 생기면 지방정부(창원시)가 그 책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창원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수요예측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창원 도시철도 수요 예측을 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 2013. 8. 22.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