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7. 24 방송분) |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의창구를 잇는 민자사업자 도로인 팔용터널이 적자운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세금으로 적자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용 터널을 비롯한 창원시 민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 팔용터널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17년 전인 지난 2006년 4월 민간토목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이 제안하고 2007년 11월 경상남도와 옛마산·창원시가 약정을 체결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본협상이 시작되어 실시협약안이 만들어졌으나 2009년 4월부터 양덕동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여러 차례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2011년 2월 6차로로 축소하는 설계변경으로 사업이 재추진되었지만, 고가도로 건설문제로 다시 한번 표류한 끝에 2014년 2월에야 공사가 201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팔용터널을 만들어도 통행료를 내고 터널을 이용해야 할 만큼 비용대비 편익이 없다는 주장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국도 14호선(석전교∼소계광장)을 이용했을 때와 비교해 팔용터널을 이용하면 운행거리는 1.58km 단축(6.79㎞→5.21㎞)되고, 시간은 6.18분이 줄어든다(14.15분→7.79분)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2032년을 기준연도로 연간 227억의 교통편익이 발생한다는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마산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을 지나는 국도 14호선 교통량이 절반 넘게 분산될 것이라는 사업성 분석 결과를 가지고 반대여론을 무마시켰습니다.
2018년 예측 통행량 3만 771대, 실제는 6685대
그러나 실제 터널 개통 이후 상황은 예상을 완전히 빚나갔습니다. 2018년 하루 통행량을 3만 771대로 추정했으나 6685대에 그쳤고 2021년 하루 추정 통행량은 3만 9939대였으나 1만 1728대에 불과하였습니다. 예측 통행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니 적자를 보는 것은 뻔한 일이지요.
그러면서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설계가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추정사업비는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 최소 130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1년에는 150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142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사업이 본격화되는 2013년이 되면 약 1700억원으로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민간사업자는 공사비를 충분히 다 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터널 개통 후 운영 손실을 창원시가 떠안게 되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당시 지역주민들만 팔용터널 추진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도 팔용터널 사업추진을 반대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주거지역 교통혼잡과 아파트 진출·입 불편, 조망권 등을 내세워 반대하였지만 시민단체들은 세금 먹는 하마인 민자사업 자체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가 2006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민자사업에 운영수익보장(MRG)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팔용터널의 경우 통행량 예측이 뻥튀기 되더라도 시민이 덤터기를 쓰는 일은 생기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창원시, MRG 계약 아니니 걱정 말라더니...
최근 창원시가 1182억원에 이르는 해지 시 환급금, 소위 파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팔용터널 적자보전을 위해 세금을 써야 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또 한번 속았다”는 생각에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팔용터널을 추진할 당시만 하더라도 최소운영수익보장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통행량 예측이 뻥튀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민간사업자가 파산하면 끝나는 계약인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순진하게도 민간사업자가 파산하면 창원시가 헐값에 인수하면 되는 것으로까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개통된 팔용터널 실제 차량 통행량이 예측 통행량의 30%에도 못미쳐 매년 적자운영으로 파산지경에 몰리자 사업자는 창원시에 지원금을 달라고 나선 것이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나는데 왜 창원시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의문이 생길텐데.......이게 잘못된 민자사업 계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팔용터널 사업추진 계약을 할 때, 말썽 많았던 최소운영수익 보장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계약을 해지 할 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비용을 해지환급금으로 물어주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창원시가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당시 언론 보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계약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된 바가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없었으니 시민들이 몰랐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행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도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도 묵인해주었던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팔용터널의 경우 시민의 혈세로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줘야 하는 MRG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창원시는 시민들 몰래 민간사업자가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팔용터널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비용과 공사 이익금은 다 챙겨 갔는데, 통행량 예측을 엉터리로 하여 운영 적자가 발생하여 파산지경에 이르자 투자비를 다 물어주게 된 것입니다. 팔용터널에 투자한 회사들은 모두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 몰래 불공정한 계약...시장과 공무원이 책임져야
창원에는 팔용터널 뿐만 아니라 로봇랜드와 구산해양관광단지사업,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SM타운(창원복합문화타운)이 모두 이익이 나면 민간기업이 돈을 벌고 손해가 생기면 창원시민들이나 경남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잘못된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민자사업이 유리하다고 혹세무민하던 경남도청 어떤 공직자는 신문에 민자사업의 장점을 기고까지 하였는데, 다섯가지 민자사업의 장점을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유지보수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각종 위험을 사업자와 금융제공자에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팔용터널을 비롯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사업들을 들여다보면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팔용터털만 하더라도 적자는 통행료 수입보다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서 생기는 적자가 아니라 막대한 금융비용 때문에 생기는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창원시가 물어주는 돈은 운영적자를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터널공사를 위해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물어주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정책결정과 계약을 체결했던 공직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