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교육13 사기치는 정부...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과연 개혁일까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그 돈으로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과연 개혁이 맡기는 한 것인가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책 대안없이 임금피크제만 도입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년 연장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67.1%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 현실이며, 퇴직 평균연령은 53살이라고 합니.. 2015. 10. 1.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겨우 1년 전의 일입니다만, 2012년 3월부터 0~2세와 만 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만 3~4세 유아가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 하고,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안은 탓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자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이 2012년 3월부터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면서 이른바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졸속 지원 정책 때문에 엄마가 돌보도 충분한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보육시설로 몰리면서 무려 13만명이나 되는 추가 보육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른바 인기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1000명이 넘는 대기자가 몰려들고, 정부 지원을 받기.. 2013. 3. 25. 88만원 세대에게 이명박 정부는 희망이었나? 88만원 세대에게 ‘이명박 정부’는 희망을 주었을까요? 노무현 정부보다 국민을 더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선택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대 간 경쟁과 승자독식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는 우리나라 20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88만원 정도가 된다는데 착안하여 우석훈이 만들어낸 지금의 20대를 규정하는 신조어이다. 2007년 사회과학 분야 최고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800만의 시대를 규정하는 우리 시대 중요한 담론이 되어버렸다. 20대 젊은이들의 치열한 취업관문과 실업문제, 비정규직문제를 이야기 할 때, 88만원 세대라는 시대 담론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제문제를 진단하는 여러 책들을 보았지만, 우석훈 박사가 주장.. 2013. 2. 13. 어른 출입금지 구역, 꼰대들에게 전쟁선포 ! 1968년 니혼 대학 전공투의 투쟁과 도쿄대 야스다 강당 투쟁이 일어난지 16년이 지난 1984년 7월 20일 한꺼번에 사라진 중학생 21명이 FM 미니 방송을 통해 해방구를 선포합니다. 이 발칙한 아이들은 FM 미니 방송을 통해 일본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의 테마곡 '불꽃의 파이터'를 틀어놓고 니혼대학 전공투의 시를 낭송합니다. 16년 전 전공투의 야스다 강당 점거 투쟁을 흉내내는 중딩 21명은 어른들 몰래 자신들의 해방구를 구축합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였기 때문에 폐허가 된 빈 공장이지만 아이들은 쌀, 건빵, 통조림 같은 식료품뿐만 아니라 주전자, 냄비, 접시,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취사도구에 이르기까지 투쟁에 필요한 물품을 빠뜨리지 않고 준비합니다. 아이들은 씻고, 먹고, 잠자.. 2011. 9. 5. 주 5일 수업 전면시행 그래도 환영합니다 2004년 주5일 수업이 처음 도입된 이래 7년여년 만에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합의로 현재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 '주5일제 수업'을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에서도 '주 5일제 수업 확대 환영'논평을 냈다는군요. 저 역시 이 문제는 쉽게 환영과 반대를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한국노총의 논평처럼 '주 5일 근무제도가 완성된다'는 점에서는 환영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20인 이하 사업장에 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토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자녀에 .. 2011. 4. 14. 독일학교, 어떻게 꼴찌도 행복할 수 있나? 꼴찌도 행복한 교실 저자, 블로거 무터킨더 마산 강연회 출간을 기념하여 한국에 와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계신 블로거 무터킨더님을 마산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 4월 30일 오후 7시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개최된 ‘꼴찌도 행복한 교실, 독일교육 이야기’ 강연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미 강연회가 개최되기 몇 일전에 서평기사를 포스팅하였기 때문에 강의 내용 중 대부분은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지만 저자를 통해 직접 들으니 그 생생한 이야기가 훨씬 흥미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2010/04/26 - 예습하고 와서 수업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2010/05/04 - 학원, 과외, 선행학습 없앨 수 있다 책을 읽을 때는 우연히 경험한 독일 학교 이야기를 책으로 쓴 줄 알았는데, 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 2010. 5. 8.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