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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결 가정양육수당 인상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10. 31 방송분) 오늘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모인 학부모 대표 9명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0~5세의 자녀를 둔 부모들중에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직접 돌보는 부모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입니다. 오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는 어린 자녀를 두고 국회에 모여 기자회견까지 했던 엄마, 아빠들의 주장과 정부의 차별적인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정책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인상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 2023. 12. 29.
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차별 철폐가 먼저다 ! 대선 후보 등록을 앞뒀던 주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일제히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는 1면 톱기사로 세월호 관련 기사와 함께 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안 두 후보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남성 육아 휴직 등 여러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핫한'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이란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0~5살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른바 복지국가로 불리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대선을 앞두고 유력.. 2017. 4. 18.
캠프 배우는 첫 나들이... 아스단 하루 캠프 유아대안학교 교육과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릅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많이 다른 점은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많다는 것입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여의치 않은 날도 많지만 매일매일 산책이나 바깥 나들이 혹은 바깥 놀이 시간을 일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캠프'입니다. YMCA 캠프 역사는 100년이 넘습니다. 한국에서 캠프가 처음 시작된 곳도 바로 YMCA이지요. 100년이 넘는 캠프 활동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YMCA 아기스포츠단은 다섯 살부터 1박 2일 캠프를 다닐 수 있습니다. 마산YMCA 아기스포츠단의 경우도 다섯 살에 입단을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캠프를 1박 2일로 다녀옵니다. 다섯 살에 아스단에 오.. 2017. 4. 12.
위험해서 안전한 놀이터...더 즐거운 아이들 가끔 마산YMCA 유아대안학교 아기스포츠단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을 전해드리려고 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포스팅은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아이들의 세줄 건너기 놀이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더니 "아이들이 유격 훈련을 시키는거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가장 먼저 군대 유격 훈련을 떠올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힘든 훈련이 아니라 신기하고 즐거운 놀이일 뿐입니다. 체육 선생님과 일곱 살 담임 선생님 두 분이 밧줄을 가지고 아이들과 놀 수 있는 방법을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작품으로 아스단 마당에 세 줄 건너기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유난히 눈에 띄는 물건이 있는데 바로 뒤집어 엎어 놓.. 2017. 3. 30.
다섯 살......두려움을 이겨내는 아이들 3월부터 제 블로그에 새로운 연재를 시작합니다. 새로 연재하는 코너는 인데, 아스단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학부모와 YMCA 회원들 그리고 제 블로그 독자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산YMCA 아기스포츠단은 1986년에 처음 창단하여 지난 2010년 2월까지 24년 동안 운영하였다가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나면서 원아 모집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2010년 3월부터 YMCA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의 운영 경험읅 통해 유치원으로는 YMCA 대안유아교육을 담아내는 적합한 그릇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마산YMCA 새 회관 신축에 맞춰 대안유아교육 기관인 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대안 유아학교 으로 새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2017. 3. 7.
누리과정 예산, 논쟁에도 못 끼는 사람들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 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과 대통령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약속하였으니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핑게를 대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의 경우 3월부터 시작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고, 편성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편성한 곳도 있지만 대체로 누리과정 예산 부담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자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이 앞장서서 불안과 불만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원 약속을 하였는데, 그 책임을.. 2016. 2. 5.
엄마 직장 없으면 어린이집도 차별...왜? 내년부터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종일반에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0~2세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전계층 일부(?)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째인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과잉보육 수요를 억제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며 영아기 어린이들의 경우 엄마가 돌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등 여러가지 변명.. 2015. 9. 30.
양육수당 10만원 더 줄테니...엄마가 키워? 사사건건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정부가 이번에 또 어이없는 정책을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엄청난 사교육비 그리고 부모들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나라, 최근엔 해고시키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정책도 발표하였지요.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절대로 아이낳아 키우고 싶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어린이집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또 헛발질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내용을 보면, 13일 보건복지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업주부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하루 6~8.. 2015. 9. 17.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민감한 까닭? 오는 7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은 반드시 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 장치변경 승인 신청을 한후 자동차 정비소에서 구조 장치 변경을 마친 후에 경찰서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된 것은 지난 2013년 한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법규 위반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 2015. 7. 21.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게 도덕적 해이 위험? 보육료 차별지원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에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을 심각하게 차별해 왔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중에는 엄마가 직접 돌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할머니나 외할머니 혹은 이모나 고모같은 친척들이 돌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엄마, 아빠의 근무 시간과 잘 맞지 않는다든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던지, 아토피, 천식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집을 피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아이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적.. 2015. 1. 28.
할머니를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차별적인 무상보육이 낳은 재앙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는 정부지원금 반토막 할머니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호남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제주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할머니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군요. "할머니들을 오전 오후 한번씩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게 해 참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할머니는 아버지, 어머니랑 또 다른 사랑으로 돌봐주신다""CCTV보다 더 인간적이고 서로에게 부담도 덜 줄 뿐만 아니라 어르신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대다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쏟을 것이다.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자제하면.. 2015. 1. 21.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능사인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힌 교사의 폭력 장면과 언론에 보도된 교사의 행적을 보면 그녀는 일반적인 보육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 한 명으로 인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모든 보육교사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고, 보육교사 = 아동학대라는 등식으로 인식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늘 뒷북만 치는 정치권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보입니다. 고작해야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 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번 사건으로 CCTV 설치는.. 2015. 1. 20.
애인 고르기와 유치원 고르기, 이렇게 닮았다 [서평] 허은미가 쓴 좋은 유치원은 어떤 곳일까요? 최신 시설을 완비한, 궁전 같이 지은 유치원일까요? 아니면 교육비가 비싼 유치원일까요? 아니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일까요? 이도 저도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잘 시키는 곳일까요? 어떤 분은 조기 영어교육을 잘하는 곳이 좋은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전국의 영어유치원에 아이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 '좋은 유치원의 기준'이 어떻게 학부모들 사이에 잡혀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현직 유치원 교사인 허은미가 쓴 책 는 바로 좋은 유치원을 찾는 바람직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유치원의 기준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좋은 유치원은 아이들이 좋.. 2014. 3. 27.
10년 지난 15인승에 아이들 계속 태울 것인가? 한국세탁업중앙회 등 4개 단체가 한국 지엠이 생산하는 '다마스'와 '라보'의 자동차 단종을 막아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단체는 '다마스와 라보'가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까닭은 세탁소와 꽃집 등 골목상권의 생계형 차량이 단종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지엠에서만 생산되는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는 경승용차인 대우자동차의 티코와 함께 경차 삼총사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차체가 작고 유지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이동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두 차량이 단종되면 '고유가와 내수부진'으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더욱 어려움을 격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2013. 7. 22.
여섯 살, TV시청이 언어교육을 망친다 시리즈 마지막 권, 여섯 번째 서평이다. 여러 권 시리즈로 나온 책을 각각 한 권씩 나누어 서평을 써본 것도 처음이고, 장편대하 소설을 빼놓고서 이렇게 시리즈로 나온 책을 흥미있게 읽어본 기억도 별로 없다. 이전에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이 책을 펴낸 일본 오사카보육연구소 연구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전한다. 또한 우리나라 어린이집 교사들과 부모들이 일본에서 실천한 보육 사례을 읽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10년 동안, 여섯 권이나 되는 전집을 대학 공책에 볼펜으로 눌러써 가며 번역해주신 이학선 선생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웃나라 사례를 통해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를 살펴보자. 여.. 2013. 7. 4.
네 살이면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자 한다면 우선 그 시기에 맞는 발달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사카보육연구소에서 펴낸 시리즈는 나이에 맞는 발달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발달에 관한 오사카보육연구소 연구자들의 관점은 기능 하나하나가 따로 따로 차원이 높아지면서 발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러 기능이 서로 연관되어 발달한다는 관점에 늘 주목하고 있다. “온몸 운동을 토대로 손가락 운동을 해야 말을 잘 할 수 있고, 말이 풍부해지면서 생각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힘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네 살 어린이에게서 볼 수 있는 발달모습은 다음과 같다. “네 살 어린이가 온몸 운동을 할 때는 한쪽 발을 들고 한쪽 발로만 뛰며, 두 손을 머리에.. 2013. 6. 24.
한 살부터 조기교육? 보행기를 버려라 !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머피의 법칙'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잦다. 슈퍼 문을 닫고 나면 분유가 떨어지고, 열이 올라가는 때는 꼭 한밤중이며, 갑자기 아픈 날은 병원이 쉬는 주말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이들이 주말만 골라서 아픈 것은 아니겠지만, 병원 쉬는 날에는 아이가 아팠던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일 것이다. 병원도 문을 닫은 난감한 날, '경기'를 하며 우는 아이를 할머니나 혹은 이웃 할머니가 바늘 하나로 신기하게 낳게 해준 경험을 해 본 엄마들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상관없이 배가 아플 때는 아랫배를 쓸어주거나 놀란 아이들에게 찬물을 먹이는 것과 같은 아이 키우는 슬기를 가진 할머니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의 슬기가 자꾸만 사라져 간다. 옛날처.. 2013. 5. 7.
심야어린이집이 더 필요하다구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일자리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꼭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 이른바 워킹망은 늘어나는데 여전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TV 뉴스에서도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보육 시간 연장' 문제를 다룹니다.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야간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지요.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런 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5살 이하 자녀를 둔 엄마 3명 가운데 1명, 약 60만 명은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저녁이나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오후 7시 반 이전에 문을 닫기 때문.. 2013. 3. 27.
돼지 저금통, 어린이 저금 외면하는 지역 은행 최근 우리 지역에서, 지역은행 1인 1통장 갖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다고 불현듯 최근의 경험과 다른 분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최근 지역은행 분리 매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앞장서서 범도민 1인 1 지역은행 통장 갖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여기에 도내 언론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11시 창원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범도민 1인 1지역은행 통장 갖기 운동' 공동협약을 체결식에는 최충경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하여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 정충견 경남신문사 회장, 이미호 경남매일신문 대표이사, 정경수 MBC경남 대표이사 사장, 금동수 KBS창원방송총국장, 이성림 .. 2013. 2. 1.
양육수당 떼먹는 부모 때문에 무상보육 무너질까?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만 0~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월 22만원의 무상보육비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이 같은 무상보육 지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무상보육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와 국회가 .. 2012. 11. 28.
보육 토론회, "가정 양육 차별하지 말라" 무상보육 실시 1년만에 정부가 보편적 복지에서 후퇴하는 보육 지원 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여야가 한목소리가 되어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4.11 총선 당시 내년부터 만 3~4 유아들까지 무상 보육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5세 유아들에게 양육수당(또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정부가 새누리당의 공약에 비하여 훨씬 후퇴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육체제 개편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이학영의원실, 한국YMCA 전국연맹, 대안교육 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2012. 10. 30.
박근혜가 과연 양육수당 공약 지킬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2/09/06 -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0~5세 양육수당 문제를 거론하고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비록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건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은 자체는 옳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자신이 4.11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공약하였던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는 .. 2012. 9. 7.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이틀 연속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박근혜 후보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저의 생각을 포스팅하였는데, 오늘은 박근혜 후보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양육수당 확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치렀던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 실현을 위하여.. 2012. 9. 6.
어린이집 몰린 아이들 가정으로 보낼 수 있을까? 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보편적 무상보육 예산지원이 한 해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2011년 연말 국회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0~2세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상보육 확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편, 국회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가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정책실패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는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로 한정하였는데, 0~2세 .. 2012. 7. 12.
보육대란 진짜 원인은 졸속 정책 탓 - 국공립 어린이집만 늘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지난주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언론들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여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극적인 휴원 철회로 이른바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보육대란의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말 어린이집연합회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집단 휴원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특기비 규제 철폐 등을 내걸고 이틀 동안 부분 휴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7일, 28일 이틀간 부분 휴원을 하고 29일부터는 전면 휴원을 예고하였지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고,.. 2012. 3. 6.
보육시설 안 다니는 4만명 차별하지 마라 ! 보건복지부 청사 앞, 80여 명 학부모 모여 차별없는 무상보육 지원 촉구 3월부터 실시되는 만 5세 무상보육에서 제외된 학부모들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는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부모 80여 명이 모여 정부의 차별 없는 보육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하 6~7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1시간가량 진행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촉구 집회'에는 광명, 부천, 안양, 대전, 군포, 마산 등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모인 80여 명의 학부모들과 아이들 그리고 한국YMCA연맹과 대안교육연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2012년 3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무상보육'.. 2012. 2. 10.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정부가 2012년부터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정해졌습니다. 요약해보면 2012년은 이렇습니다. 만 5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보육료지원, 만 3~4세는 소득하위 70%의 경우 3세는 19만 7천원, 4세는 17만 7천원을 지원합니다. 또 0~2세의 경우 39만 4천원, 34만 7천원,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은 모두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닐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만 10 ~2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차상위계층이 아니거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않는 경우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한 푼.. 2012. 1. 28.
시립어린이집 운영 꼭 단일화해야 하나? 최근 창원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운영체계를 둘러싸고 시정부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시의회, 그리고 어린이집 학부모들 간에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시립어린이집 운영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 통합 창원시에는 모두 35개의 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행정구역 통합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옛마산, 창원, 진해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지역은 15개 가운데 14개가 직영이며 1개만 위탁이고, 마산지역은 14개 모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해도 6개 가운데 5개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 문제가 거론된 것은 지난 5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모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직영, 위탁으로 나뉜 운영체계를 단일화해야.. 2011. 10. 18.
50만원 로봇장난감, 꼭 실패해야 하는 이유? KT가 어린이날에 맞춰 유아용 로봇 '키봇'을 출시하였다고 합니다. 몸을 쓰다듬으면 머리를 흔들며 "기분 좋아"를 외치고, 엉덩이를 만지면 "뿡뿡" 소리를 내고, 또 책상 위를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도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동작을 멈추고 알아서 후진을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장난감과는 차원이 다른 IT 기술을 접목하여, 아이가 아빠 그림이 붙은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카드를 갖다 대면 아빠와 직접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거꾸로 부모 휴대폰으로 키봇을 원격 조종해 아이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RFID 카드를 갖다대면 로봇이 엄마대신 동화도 읽어주고, 알람 시간을 입력해두면 아침마다 아빠대신 아이를 깨워준다는군요. 또 와이파이(무선랜)와 연결해 스마트폰처럼 동화나 동요 콘.. 2011. 5. 16.
서울대 영어 어린이집 불법일까? 편법일까? 서울대가 무려 65억원을 세금을 쏟아 부어 영어 어린이집을 만들었으며, 영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1명당 월 58만원의 고액 수업료를 받는다고 하는 기가막힌 뉴스를 보았습니다.(3월 7일자 한겨레)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영어 어린이집을 건립하는데, 건축비 63억 4000만원, 설비비 1억 6000만원 등 모두 65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에서 영어어린이집을 짓는데 들어간 돈은 모두 국고회계(국비)에서 지출된었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영어어린이집은 개원 당시 기본 수업료를 월 60 ~90만원으로 책정하였다고 밝힌뒤 비판 여론이 일자 금액을 조금 낮춘 것이라고 합니만, 바이올린, 피아노, 태권도 등 .. 201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