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헌법14 보육 토론회, "가정 양육 차별하지 말라" 무상보육 실시 1년만에 정부가 보편적 복지에서 후퇴하는 보육 지원 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여야가 한목소리가 되어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지난 4.11 총선 당시 내년부터 만 3~4 유아들까지 무상 보육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5세 유아들에게 양육수당(또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정부가 새누리당의 공약에 비하여 훨씬 후퇴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육체제 개편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이학영의원실, 한국YMCA 전국연맹, 대안교육 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보육지원 체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2012. 10. 30. 정동영, 재벌개혁 헌법 119조가 답이다 지난 주말(9일)에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개최된 정동영 의원 간담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후반부에 정동영의원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재벌 개혁을 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도 헌법 119조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는 기사(헌법 119조를 아시나요)가 나와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블로거 간담회에서 힘주어 했던 주장이 불과 며칠 만에 민주당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민주당에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4일 정동영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 2011. 7. 14. 이승만이 자랑스러운 대통령이었다면?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의 간부와 회원들이 억지에 가까운 사과을 하겠다고 하여 4.19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거절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독재자, 분단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한겨레 칼럼을 보니 젊은날 그가 한성감옥에서 5년 넘게 중죄수로 복역하였다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살 때 조선의 운명에 대한 애끓는 호소를 담은 이라는 아주 인상 깊은 글을 썼다고도 합니다. 젊은 이승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한겨레 칼럼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흐른 만큼 역사 속 지도자를 좀 더 개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도록 노력해보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칼럼을 읽고 이승만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젊은 이승만의 단면은 제가 .. 2011. 4. 20. 경제성장을 멈춰도 풍요롭게 살수 있다면? [서평] 더글러스 러미스, 쓰지 신이치로 대담 “이라크 파평 문제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봐도 역사의 기록에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 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역사에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을 알면서도 원칙과 소신을 접고 회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에 이르게 한 숨겨진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할 수 있는가, 이는 인간과 국가의 역사에서 영원히 풀어가야 할 수수께기 같은 문제”이지만, “현재.. 2010. 12. 20. 당신 곁에도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서평] 허영철 원작, 박건웅 만화 남한 땅에서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공산주의자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어쩌면 공개적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허영철' 한 사람뿐일지도 모른다. 허영철은 1920년 전남 부안군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으며, 철이 들면서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노동자로 일했다고 한다. 노동자로 지내면서 사회주의를 만나게 되어 해방 후 부안에서 남로당과 청년단체 활동을 하면서 혁명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부안군과 황해도 장풍군 등에서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한국전쟁 중에 북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이른바 "조국통일 과업'을 완수하기 위.. 2010. 6. 8.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17일, 차정인 교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예고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주에서 YMCA 경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입니다. 창원YMCA 이사장인 차정인 교수는 이날 YMCA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취임사 대신에 현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15분 정도 하였습니다. 자칫 판에 박힌 이야기로 어어질 수 있는 '취임사'를 대신한 짧은 '강연'(?)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사로서 현직을 경험한 차정인 교수는 총회에 참석한 YMCA 대의원들이 .. 2010. 5. 3.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