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9일)에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개최된 정동영 의원 간담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후반부에 정동영의원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재벌 개혁을 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도 헌법 119조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는 기사(헌법 119조를 아시나요)가 나와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블로거 간담회에서 힘주어 했던 주장이 불과 며칠 만에 민주당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민주당에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4일 정동영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 이런 훌륭한 조항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줄 몰랐던 국민들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입니다.

블로거 간담회에서 복지국가와 평화통일을 내세우는 정동영의원에게 복지국가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곧바로 헌법 119조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헌법대로 해야 한다. 우리 헌법 119조가 바로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빵집, 떡집, 문방구, 순대....복사집...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다 망해가고 있다. 헌법 119조는 국가가 경제력 집중, 시장지배력의 남용,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헌법은 굉장히 진보적이다. 미국에도 없는 이런 헌법 조항이 잠자고 있다. 흔들어 깨워야 한다."

정동영 의원은 곧바로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갔습니다. "재벌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자녀들 회사에서 복사기, 볼펜 이런 납품을 몰아준고 있다, 정의선 사장이 30억인가 투자해서 2조를 만들었다."

정동영의원은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재벌기업이 성장하면 떡고물이라도 얻어먹는다는 생각에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 메뚜기 떼처럼 공룡같은 재벌기업이 싹쓸이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4단계 전략

그는 지난 4.27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영업자들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민주당 정책강령에 재벌 개혁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국가로 가는 4단계 전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동영의원의 4단계 전략에는 재벌개혁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토건지출 삭감, 4대강 즉각 중단
2. 부자감세 철회, 원상회복
3.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4. 부자증세, 부유세, 사회복지세 OECD국가 중에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나라.

그는 최우선적으로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토건지출을 대폭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담세율이 21%에서 19%로 낮아져서 세금이 23조원 줄어들었지만 90%의 국민은 감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감세 정책은 재벌 기업에게 집중되었다. 30대 기업 법인세가 7%인하되었다. 순이익은 30조에서 55조로 늘어나고 계열사는 50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났으며 사내유보금은 자본금의 7%가 넘었지만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실질임금은 5.1%하락하였다."

그는 부자감세의 철회뿐만 아니라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부자감세 철회, 다음은 부자 증세

OECD국가 가운데 부자들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자증세를 해야하는데 부유세, 사회복지세 같은 것을 목적세로 거둬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OECD 가운데 부유층세부담이 최하입니다. 사회적 책임... 제가 그래서 부유세 주장을 한적있죠.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부유세와 사회복지세, 그렇거 있잖아요 교육세, 방위세, 농촌특별세 이런 거처럼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와 부유세를 통해서 재정을 키우는 거죠. 작은 정부로부터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재정을 키우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논쟁이 불붙고, 복지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가 세금과 복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영 의원이 블로거 간담회 내내 여러 차례 언급하였던 '소금꽃나무' 김진숙이 부르짖는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 문제도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동영의원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눈 앞에 벌어지고 있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반값 등록금 문제'와 같은 친서민 정책에서 어떤 실천과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