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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by 이윤기 201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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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17일, 차정인 교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예고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주에서 YMCA 경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입니다. 창원YMCA 이사장인 차정인 교수는 이날 YMCA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취임사 대신에 현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15분 정도 하였습니다.

자칫 판에 박힌 이야기로 어어질 수 있는 '취임사'를 대신한 짧은 '강연'(?)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사로서 현직을 경험한 차정인 교수는 총회에 참석한 YMCA 대의원들이 알아듣기 좋게 쉽게 풀어 설명해주더군요.

낙동강 재판 방청 경험, KBS 정현주 사장을 쫓아낸 검찰, KBS 이사인 신태섭 교수를 해임한 대학 당국에 관한 이야기를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여 들려주었습니다.

정연주 사장 기소가 왜 엉터리인지, 광우병 보도를 한 PD 수첩을 기소한 것이 왜 엉터리인지를 딱 찝어서 설명해주더군요.


취임사(?)를 들으면서 아 ~ 이런 이야기는 YMCA 회원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들어야 하는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취임사 대신에 강연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함께 취임사를 들었던 분들이 대게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모양입니다.

마침 제가 속해 있는 마산 YMCA 시민사업위원회에서 내일 아침 '아침논단'에 차정인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약 1시간 동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정식 주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YMCA 회원들은 물론이고 블로거 여러분을 아침논단에 초대합니다.

예고편 강의를 들어 본 제가 보증합니다. MB정부 이후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 답답한 정국에 관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울러, 낙동강 소송, PD 수첩을 통해 폭로된 검사 접대 스폰서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초 제 블로그를 통해 내일 아침 7시, 아침논단 -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을 인터넷으로 생방송 할 예정이었으나, 시절이 하도 수상하여 녹화 중계로 바꿉니다. 내일 아침 발표 후에 녹화 방송, 혹은 주요 내용만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