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티스토리 툴바



2011/06/25 09:59

삼성 백혈병 산재판결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이유?

지난 23일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3명의 유족과 백혈병으로 현재 투병중인 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고 합니다.

산재여부를 다투는 이 소송은 형식상 소송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혹은 삼성그룹과 맞선 소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들과 투병중인 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곧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이 백혈병을 유발시켰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나타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시설이 가장 노후화돼 있던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유전자 변형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전리방사선에도 미약하나마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 할 수 있다"며 산업재해로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인정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요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소송 관련 기사를 보고 기적이라고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반도체공장 작업환경과 백혈병의 인관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원, 검찰, 그리고 대형로범 등 이른바 대한민국 법조계에 대한 무차별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는 삼성과 관련있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은 그리고 투병중인 노동자들과 삼성의 싸움은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우연이겠지만 마침 저는 지난주부터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을 담은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에 맞서는 싸움은 모두 기적(?)을 만들어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구조본을 중심으로 전개된 각종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어보면 삼성은 마치 거대한 범죄집단처럼 느껴집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처럼 법원, 검찰, 그리고 대형 로펌 등을 향하 전방위 로비를 벌이는 삼성그룹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이겼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소송의 직접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이었지만 짐작컨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집요하고 전방위적인 온갖 노력을 쏟아부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 신문에는 이를 반증해주는 기사가 한겨레신문에 나왔습니다. 바로 평소에 출근도 하지 않는 이건희 회장이 회사에 출근하여 이 사건을 직접 챙겼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일반 직원이나 삼성그룹의 임원들처럼 매일 출퇴근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내킬 때, 삼성그룹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출근을 한다고 하더군요. 한겨레신문 보도에도 이 회장이 지난 4월부터 화, 목요일에만 출근했는데, 금요일에 갑자기 회사에 나와 경영진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이 회장이 직접 출근해서 대책을 논의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이 자신들의 예상과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이 담긴 <삼성을 생각한다>와 연결지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이 소송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직업병을 인정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소송과정에는 삼성그룹이 소송 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할 것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항소심에서도 기적(?)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참 서글픈 일입니다.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다보면 이 나라에서 삼성에게 이기는 일은 정말 기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해나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꼭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삼성의 전방위로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국민적 관심(?)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Trackback 0 Comment 1

Trackback : http://www.ymca.pe.kr/trackback/1128 관련글 쓰기

  1. 7 2011/06/26 09:33 address edit & del reply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에 실망하고, 삼성을 증오하고... 그런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죽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유가족들 이야기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어떤가 비교하는것도 보니 정말 삼성과 정부는 개막장이구나 했는데... 너무나 다행입니다. ㅠㅠ 억울하게 가신분들, 억울하게 고통받는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어지시고 앞으로 이 일이 잘 풀리기만을 바랍니다

김문수 사퇴, 유시민 도지사 승계 어떤가?

김두관 도지사의 대선출마 문제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더니 여기저기서 찬성,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김두관 지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반대로 비난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

대선출마 논란 김두관 지사는 사면초가?

대선출마를 꿈꾸는 김두관 지사가 이대로 계속가면 결국 진퇴양난, 사면초가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퇴로가 없는 외 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표현한 것은 대선을 향해 나가..

100억,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누가 원했나?

어제 제 블로그에 창원시가 40억원을 들여서 안민터널 내부에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음과 매연 문제가 제기되자 추가로 60억원을 들여서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2012/05/15..

1일 30명 자전거터널 60억 지붕공사 꼭 필요?

지난해 12월 창원 성산구와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터널에 자전거 도로가 추진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전거 통행량을 감안하여 터널 공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011/12/06 - 전국에서 제일..

시외버스 교통카드 설치 성공할까?

며칠 전 회의가 있어서 경남도청에 갔다가 민원실 앞에 놓여있는 '경남도보'를 한 부씩 들고 왔습니다. 전임 김태호 지사 시절 경남도보는 지사의 치적을 홍보하는 신문이나 다름없었는데, 김두관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도보 1면에서..

창조적 노동 요리, 취나물 무침, 부지갱이 샐러드

요리와 설겆이는 둘 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노동입니다. 요리는 여러 재료를 이용하여 맛있는 음식을 무언가를 만드는 창조적 노동이고, 설겆이는 부엌을 깨끗하게 만드는 노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인 요리와 설겆이에 '노..

SNS 관계의 과부화, 디지털 노예 만든다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네트워크에서 경험한 여론으로는 4.11총선에서 야권연대가 패배 할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출구조사 발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였고, 개표가 마무리되었을 때 트위터, 페이스..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어쩐지 비싸다 했더니?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어쩐지 비싸다 했더니... 지난 주말 어버이날을 앞두고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오랜 만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였는데 작년 가을에 비해 통행료가 더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원쯤 올랐다..

전직 대통령 재벌가는 미국 부동산 탐닉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이른바 BBK사건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사돈가의 불법 거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세력,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이후락, 김형욱 그리고 차지철..

총기 금지 하듯이 차량 TV 설치도 금지하라

지난주 가장 안타까운 뉴스 중 하나는 대형 화물트럭이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를 덮쳐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친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고 후에 운전중 DMB 시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실..

상비약 슈퍼판매 반대, 약사 단체 과장(?) 광고

지난 5월 2일, 불투명한 국회일정과 정족수가 문제가 등으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던 약사법 개정안이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제 18대 국회 마지막에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약국이 아..

아이폰 국내 소송, 방통위는 애플 편들기하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 가려 한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은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2만 6600여 명이 애플과 애플코리아..

마라톤 42.195km 완주하는 유치원생들

1년쯤 전, EBS 세계의 교육현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라톤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5세, 우리 나이로 7살 아이들이 마라톤 42.195km 풀코스를 완주하고 후..

YMCA 촛불대학, 생명사랑 엄마학교

봄이 되면 생명의 기운이 새롭게 퍼져나갑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여러 생명들은 꽃을 피우고 파란 새잎으로 생명의 기운이 넘쳐납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니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새로운 기운을..

임항선 철길 340억에 사라? 어이 없다

창원시 마산 지역에는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오래된 철길이 있습니다. 개통 후 80년을 훌쩍 넘긴 이 오래된 철도는 지난 연말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산의 임항선 폐선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7살 이하 아이있는 집, 전자마약 TV를 없애라

[서평] 마틴 라지가 쓴 <TV의 무서운 진실>②[footnote]마틴 라지가 쓴 TV의 무서운 진실 서평을 2회로 나누어 연재합니다. [/footnote] "한 자세로 눈과 머리를 고정시키고, 눈동자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먹어 봤나요 눈치 회무침, 들어는 봤나요?

눈치 회무침 아세요? 채식주의자가 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이것저것 가리는 것 없이 잘 먹었는데, 생선까지만 먹는 낮은 수준의 채식을 시작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 '눈치 회무침'이라는 독..

바다 팔아 돈 벌려는 현대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탓인지, 봉이 김선달처럼 황당한 짓으로 떼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창원시 마산에서도 현대 봉이 김선달 같은 그 비슷한 일이..

섹스, 폭력 장면보다 TV자체가 더 위험하다

[서평] 마틴 라지가 쓴 <TV의 무서운 진실>①[footnote]※이 책에는 꼭 기억해두어야 할 내용들이 많아 제가 정리한 내용을 2회로 나누어 포스팅합니다..[/footnote] 4월 마지막 주 일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착취와 특권이 자본주의 발전 핵심 동력?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페르낭 브로델은 중세에서 산업혁명기까지의 사회경제사를 다룬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원제 : 15-18세기 물질문명 경제 자본주의/ 3권, 1979)의 저자입니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는 "대중의 일상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