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명퇴 교사 기간제 재채용, 도교육청 예산 이중 지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회 박동식의원은 "이미 퇴직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면서 월급을 받아 도교육청이 에산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셈"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397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 중 일부가 명퇴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 중고등학교에서도 명퇴교사가 기간제교사로 다시 근무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연금 수령액 감소 등을 우려한 교원들이 대거 교단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법이 바뀔 경우 정년 잔여기간과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수천 만원의 퇴직수당이 절반 이하로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연금법 개정 논의가 불거진 2006년 이후 명예퇴직 교원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수천 만원의 퇴직수당에 감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중에서 일부가 원래 근무하던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한 교사가 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도교육청에서는 명퇴 붐으로 교사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명퇴교사를 채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용고시 합격자 중에서 대기발령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퇴직 교원 재채용은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교사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부터 기간제교사로 일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시내 모 사립 중학교에서 명퇴를 신청한 교사에게 "평생 일하시던 교단을 떠나시게 되어 서운하시겠습니다." 하고 인사말을 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다음 학기에도 계속 학교에 나옵니다."라고 하더군요.
교육청에서 명퇴신청을 받으면서, 교사수급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교사들이 처음부터 기간제 재임용을 전제로 명퇴를 신청한 것인지 진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교사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중으로 연금과 급여를 수령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미 퇴임한 교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지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규 교원이 아닌 젊은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에는 정규 교원이 되기 위하여 기간제 근무를 하는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열정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명예퇴직을 한 교사들에게 이런 열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 입니다.
왜, 이 분들에게 비난이 쏟아질까요? 후학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은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명예퇴직을 해 놓고도, 다시 또 일자리 마저 놓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이겠지요.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명예 퇴직한 교원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때부터 교사수급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어야 옳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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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2008/11/27 14:27
교육 예산 삭감, 교원임용동결 등 현장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쉬운 것 없는 명예퇴직 교사를 어렵게 찾아내고 또 부탁드려서 모셔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하시는 선생님들의 상당수가 많은 나이로 아이들 앞에 서는 것에 부담을 느껴 퇴직을 결심하십니다. 더불어 손해안보려하는 선택이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의 경우란 없습니다. 그냥 글을 읽고 지나치고자 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사리 현장에 다시 나와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시는 선생님의 열정을 의심하기에 댓글을 답니다. '할머니 선생님의 열정'에 부끄러웠던 적이 많았던 5년차 '젊은 교사'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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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책읽기 이윤기 2008/11/27 18:37
네, 잘 알겠습니다. 보도와 제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쓰다보니 그리되었네요. 저도 좋은 선생님들도 많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제발 명퇴라도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분이, 명퇴하면서 바로 다음학기에도 기간제로 일 하신다고 하니 참 기가막히더군요. -
ㅉㅉㅉ 2008/11/28 14:29
기간제 할 사람 줄 섰습니다. 초등임용교사 절반만 합격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할 사람이 없다는 건 무슨 소리!
중등학교 기간제는 기부금까지 내고 들어가야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사람이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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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정 2008/11/27 15:30
올해 연로하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도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내에서 신규교사를 새로 뽑을 예산 부족과, 명퇴인원 조사시 9월(2학기) 명퇴신청자를 파악하지
못했기 떄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교육행정 시스템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이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명퇴하신 선생님께서 2학기에 교단에 서시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셨으나, 그 후임으로 올 신규발령이 없었기 떄문에 부득이하게 한 학기동안만 강사자격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명퇴교사의 열정을 의심하신다면 그건 개인의 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위의 댓글을 쓰신 선생님처럼 저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의 열정'에
부끄러웠던 적이 많은 '젊은 교사'이기 떄문입니다.-
세상읽기 책읽기 이윤기 2008/11/27 18:39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모든 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특정, 직업군을 이야기 할 때는 늘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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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임 2008/12/05 22:37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제목이 맘에 걸려 저도 한 마디 적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목을 저렇게 선정적으로 작성하시면 안되죠.
위의 글에서 언급하셨듯이, 문제가 제기된 지역은 경상남도인데, 지방의 경우 필요한 교원의 수보다 신규 채용될 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케이스도 그러하구요. / 한편, 나이 많은 교사들의 월급을 주기 부담스러워 명예퇴직을 적극 장려하는 쪽은 정부와 교육부이고, 그렇다면 그에 맞춰 신규교원을 적절히 수급하지 못하는 건 전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인거죠. 교사라는 직업이 정년을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교단에 서고도 평교사로 남았다는 이유로 마치 나가야할 사람이 욕심부리는 것처럼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도내에 교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 응시하는 교사들이 비난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 또한 퇴직도 전에 기간제 계획을 잡고 퇴직하는 일을 비난 하셨는데.. 5, 60대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교사들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 실익을 철저히 따지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 "제발 명퇴라도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분이 명예퇴직하면서 바로 다음학기에도 기간제로 일 하시는게 못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규채용된 교사들이나, 젊은 기간제 교사들의 자질은 충분하다고 전제하시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나라 교대와 사대의 교육시스템, 그리고 임용 방식이 교사들의 인성이나 자질을 보장하는 시스템이었던가요.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얼마전 인천에서 어린 학생들을 무참하게 체벌해서 말썽을 일으켰던 교사는 아주 젊은 여교사였습니다. 결코..젊은 교사 대 나이든 교사의 차이로 일반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지방의 경우 젊은 예비 교사들이 넘쳐나서 기간제 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서울 경기 지역과 상황이 많이 다르고, 따라서 나이 많은 교사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져가야할 몫을 뺏는 것처럼 묘사한 윗 글은 상당한 오해를 나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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