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원칙을 지켜라 !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2010년 창원시 통합 추진에 이어서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로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임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2014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통합과 행정체제 개편 계획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2010년 이른바 행정구역 통합 시범 대상이었던 마산, 창원, 진해 3개시 통합 과정은 주민투표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합과정에서 여러 차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통합 후 2년 이 지나도록 시청사 위치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시의회가 여러 차례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 통합 대상이었던 창원시이 제대로된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창원시의 잘못된 사례를 고스란히 반복, 답습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진주-사천, 통영-거제-고성, 창원-함안 등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행정구역 통합을 신청하였는데, 여론조사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 찬성률 50%가 넘는 통영 – 고성만이 통합 추진 대상이 되었습니다.

통영 시장 혼자 고성군과의 통합을 건의 하는 엉터리 제도

그런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에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여론조사를 통해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진주-사천 통합 신청은 진주 시민들의 건의만으로 신청되었고, 통영-거제-고성 통합의 경우에도 통영시장의 건의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통영-고성 통합의 경우 고성군수, 고성군의회, 고성군주민들 중 누구도 행정구역 통합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여론조사를 통해 ‘고성군’이 통합대상으로 선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통영-고성뿐만 아니라 무려 전국 33 시군구가 인근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20개 지역가운데 통합 당사자가 모두 찬성하여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되는 경우는 안양-군포, 전주-완주 단 두 곳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성-예산, 안동-예천, 군산-김제-부안, 여수-순천-광양의 경우처럼 해당지역에서는 통합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서울 중구-종로구의 통합과 같이 인구와 면적이라는 단 두 가지 기준만으로 행정구역 통합 대상이 된 지역도 5곳이나 됩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16개 지역 가운데 10개 지역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통합이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모두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며,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과 같은 다른 기준은 무시된 결정이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하는 반자치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통영-고성-거제의 경우 시군구 통합을 신청했던 통영에서는 거제와의 통합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고성과의 통합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영에 의해 통합을 당하게 된 고성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통합에 반대하였는데,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박태훈 고성군의회 의장의 경우도 ‘통영과의 통합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의원들 모두 반대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하였답니다.

서울, 부산 등 구의회 폐지는 반 자치, 반 분권적 발상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는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에 대한  통합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경우 구청장만 선출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임명제로 바꾸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시의원을 늘리고 구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보완방안을 내놓기는 하였지만 이것 기본적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없애겠다는 반 자치, 반 분권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에 철저히 역행하는 계획이며, 관치의 확대와 중앙정부의 직할관리를 강화하는 반 자치 계획일 뿐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대통령, 국회 추천 위원들이 다수인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실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졸속적이고 비상식적인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일이 있습니다. (관련 글 : 2012/04/20 -  행정구역 통합, 창원시 실패 사례 전국 확대)

2014 행정체제 개편, 안양-군포, 전주-완주만 빼고 모두 백지화 해야...

따라서 당사자 모두가 통합을 원하는 안양-군포, 전주-완주를 제외한 모든 행정구역 통합 계획과, 특별시와 광역시의 의회를 폐지하는 계획은 모두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안양-군포, 전주-완주 주민들에게 행정구역 통합으로 좋아지는 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효율이높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중심부 쏠림 현상으로 통합 지역 내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여야 합니다.  

아울러 안양-군포나 전주-완주의 경우에도 창원시 통합과 같은 갈등과 대립을 격지 않도록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절대 다수 주민의 찬성 여론을 꼭 확인해야 하며, 주민들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선택한 투표 결과에 대하여 함께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통합시 명칭과 시청사 같은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통합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합의 절차가 생략된 채 졸속으로 행정구역 통합이 진행되면, 따로 살 때는 친하게 지냈던 사이 좋은 이웃이 살림을 합쳐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지도 모릅니다.

바로 창원시 사례가 그렇습니다. 시청사 위치 선정 문제가 쟁점이 되기만 하면 옛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은 한 치의 양보도 불가능합니다. 모두 통합의 장점만 내세운 거짓 선전과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졸속통합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