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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마창진 통합 갈등 주민투표가 해법이다 !

by 이윤기 201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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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용어부터 틀렸다, 자치구역 통합이다 !


김성일 시의원의 계란투척 사건 이후에 또 다시 마창진 분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야구장을 빼앗긴 진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옛 창원 시민들도 마창진 분리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최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활동가들의 집담회를 엮은 책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를 읽다가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세 도시를 이른바 '행정구역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고 반 강제로 합쳐버렸습니다. 




강제로 자치구역을 합친 후에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텐데, 그 이후 지금까지 강제 통합으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을 반강제 통합이라고 하는 까닭은 당시 통합의 당사자인 주민들의 투표도 거치지 않고 시의회의 결의만으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차이가 뚜렷한 세 도시를 합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는 책을 읽다가 아주 당연한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과 의원을 뽑는 대의제 '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니,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등으로 나눠놓은 행정구역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행정단위이겠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자치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생각없이 (중앙정부와 똑같이) 우리가 사는 자치구역을 행정구역이라고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한다면서 행정구역 통합은 말이 안 된다 !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자치구역' 통합이다 !

마산, 창원, 진해 통합도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자치구역 통합이다 !

자치구역 통합은 지역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 !


그랬기 때문에 마창진 통합 당시에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자치구역 통합이라고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민들 뿐만 아니라 소위 지방자치를 전공한다는 학자들도 '자치구역 통합'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자들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자치구역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관치'의 상징인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는 '지방자치제'라는 말을 쓰면서 동시에 '행정구역'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 얼마나 모순된 현상입니까. '지방'이라는 말은 중앙과 변방을 나누는 말이에요. 지방이라는 말과 자치라는 말은 기실 맞지 않지요. 스스로를 하대하는 자치란 있을 수 없잖아요. '지역 자치'라는 말이 그나마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중에서)


또 자치제를 한다면서 행정구역은 또 뭡니까. ‘자치구역’이란 말이 맞지요. 이것은 우리나라 자치제도 자체가 미성숙한 채로 혼용되어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은 자치제를 모욕하는 말이거든요. 자치가 아니라 국가의 관치, 행정 관료들의 관치구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지요.”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중에서)




말하자면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이나 지났지만 지역민들은 여전히 '자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행정구역’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셈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때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인 겁니다. 자치구역을 합치는 일은 지역주민의 필요와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행정(관치) 편의를 위해서 추진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주민투표 조차 실시하지 않고 이루어졌던 마산-창원-진해와 같은 통합 ‘반 자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있습니다. 마산-창원-진해 세 자치구역을 하나의 자치구역으로 통합하는데 주민투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 조차 거치지 않았으니 사실상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세 '자치구역' 통합은 각각의 시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세 자치구역을 통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 자치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 직접 물어서(주민투표) 결정 되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치구역을 통합하면서 자치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직접 의사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세 자치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누구도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후에 생기고 있는 여러가지 갈등, 후유증 - 여러 차례 반복된 시의회의 폭력사태, 시청사 위치 선정과 새야구장 입지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 -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치구역 통합은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 !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결정(자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의식은 없고, 오직 남의 탓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나는 통합에 찬성하지 않았다. 너희들끼리 결정한 일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 통합을 결정한 너희들끼리 다 책임져라" 하는 이런 식입니다. 

자치구역 통합 4년을 지나는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4년이 지나는 동안 옛 마산, 창원, 진해 시민 누구도 통합 이후에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합 이후에 더 살기가 좋아졌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더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질적 통합'이 이루어지질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도 비슷한 갈등 양상이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의회에서 일어났던 갈등과 폭력사태는 모두 주민들의 뜻을 충실히 따른 시의원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실제로 몸싸움을 벌인 사람들은 3개시에서 선출된 시의원들이지만 사실상 3개 지역 시민들이 지역발전이라는 이권과 자존심을 놓고 싸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부터 거듭 주장해 왔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하나 뿐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거쳐서 통합을 유지하든, 마창진을 분리하든 지금이라도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치구역' 통합 혹은 분리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고 그 결과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로 통합 유지가 결정되면 더 이상 지금처럼 '분리'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주민투표로 '분리'가 결정되면 지금이라도 다시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