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11. 14 방송분) |
청취자 여러분은 겨울철 실내온도는 몇 도가 적정 온도인지 아시는가요? 석유나 석탄 중심의 겨울철 난방에너지가 실내에 냄새가 나지 않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최근에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 못지않게 한 겨울 에너지 피크도 위험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선진국들이 범 정부 차원에서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가들이 올겨울 최악의 에너지난을 염두에 두고 전시 동원체제와 같은 특단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건물 조명을 끄거나 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수영장 온도를 낮추고 샤워 시간 단축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경우 지난 9월부터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공공건물의 난방을 섭씨 19도 이상 올릴 수 없고, 건물 복도와 로비, 입구 통로의 난방기는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광고판 조명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후4시까지 켜둘 수 없도록 하였으며, 미관상의 이유로 건물 외관이나 기념물에 불을 밝히는 경관조명 사용도 금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도시에서는 특정 시간대 샤워가 금지되었고, 공공 수영장에서 따뜻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스로 난방을 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을 매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규를 새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에펠탑 등 주요 건축물은 10월부터 1시간 일찍 조명을 끄는 조기 소등을 시작하였고, 겨울철 공공기관 실내 온도를 19도로 제한하는 에너지 절감 대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네스 파니에 뤼나세르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은 2024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019년 대비 10%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에너지 절감 대책에는 겨울철 실내온도를 19도로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경우 전력 공급에 부담이 있는 날에는 18도로 1도를 더 낮추기로 하였답니다. 1도를 낮추는 것이 큰 의미가 있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겨울철 실내온도를 1도 낮추면 난방에너지가 평균 7% 정도 절약된다고 합니다.
실내온도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수 사용도 제한하는데요. 샤워와 같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수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심지어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써야 한다면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고속도로에서 110km 이상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였답니다.
특히 프랑스는 민간, 기업과 가정에도 난방온도를 지켜달라고 제안하였으며,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끄는 등 에너지 절약에 참여를 호소하고, 에너지 절감을 약속하고 이행하는 기업에는 보상 약속도 하였답니다.
외신 보도를 살펴보면, 영국 상황은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더 심각해보이는데요. 영국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위기로 국가 차원의 순환정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에너지 업체 내셔널그리드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아침이나 초저녁 피크타임에 최대 3시간 정도 순환 정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핀란드에서도 10월부터 사우나를 1주일에 한 번만 하자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시작되었는데요. 샤워는 5분 이내로, 실내에서 점퍼, 양말, 슬리퍼 착용하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자동차 속도를 낮춰 휘발유 소비를 줄이자는 캠페인도 함께 벌이는데요. 핀란드가 전국 이 같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1970년 석유파동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샤워시간 5분’ 캠페인과 실내에서 점퍼, 양말, 슬리퍼 착용하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주택 면적에 따라 전기·가스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기준치가 넘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특단의 대책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유에너지 의존도가 유럽 주요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우리나라는 정부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보니, 아무 경각심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는 마산 창동처럼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빛의거리>사업이 예년과 다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대책도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새정부는 원전 부활의 기치를 내걸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은 포함하지도 않은 발전 단가를 근거로 원전이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거짓 정보만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유럽국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올겨울을 넘기기 위한 특단의 에너지 절감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태양발전을 늘리기 위하여 국방물자법까지 동원하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동남아산 태양관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조처를 시행하였고, 국방물자법을 동원하여 국내 물품생산기업의 손실 발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입하도록 하였는데요. 미국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전체 전력의 40%를 태양광으로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풍력발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격 거리 제한 철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의 이격거리는 소음에 의한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풍력발전 부지 확보를 위해 이격거리 제한을 해제하여 전체 국토면적의 2%를 풍력발전 부지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베란다 태양광과 같은 소형 태양광 시스템 설치, 에너지 소비를 30% 줄이는 절수형 샤워헤드 보급,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하는 히트펌프 설치 지원, 그리고 스마트홈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올겨울 에너지 절감 캠페인과 중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노력과 비교해보면, 우리정부는 한심한 수준입니다. 11월 중순을 향해가는 지금까지 겨울철 에너지 절감 대책이 나오지도 않았고, 공사 기간이 길어 단기적 에너지 수급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원전 건설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과연 아무 준비 없이도 다가오는 겨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