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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by 이윤기 2009.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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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출처 불명의 괴유인물이 나돌고 있다는 기사(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를 작성하여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 출처불명 괴(?)의 제작자가 마산시라고 하는 사실이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자신의 아파트에 배포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유인물(시민의 힘만이 마산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을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포되었는지 확인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내서읍사무소에서 이장단회의를 통해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내서읍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마산시에서 제작하여 내서읍 사무소로 내려보냈다"는 사실을 최종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괴유인물 제작 및 배포 경로> 
마산시 제작 => 내서읍사무소 => 이장단회의 => 관리사무소 => 개별 주민


내서읍 관내에서 이런 경로로 괴 유인물의 배포가 이루어졌다면, 마산시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묻지마식 행정통합을 홍보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산시 제작 => 읍면동사무소 =>이장 및 통반장 => 관리사무소 혹은 개별 세대


▲ 출처가 없는 행정구역 통합 추진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하여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 처럼 마산시가 이 유인물 제작을 하였다고 하면, 황철곤 시장이 사비를 들여서 하였을리는 없고 '시 예산'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마산시는 왜 자신들이 한 일을 숨기고 싶었을까요? 

출처불명의 행정통합 유인물을 제작한 이유 뭘까?

시민이 낸 혈세를 사용하여 '행정통합' 유인물을 제작하면서 왜 마산시가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쏙 빼 먹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무서워 숨겼을까요?

첫째,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용이 과장되고 부풀려졌기 때문일 것 입니다. 합리적 근거가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시에 통합을 구걸하는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괴(?) 유인물 내용대로라면 마산은 창원과 통합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창원과 통합하지 않으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마산을 이런 절망적인 도시를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난 10여년 동안 3선의 시장임기를 채운 현 시장에게 있지 않을까요?

괴 유인물 내용만 놓고 보면, 오늘날 마산이 이렇게 낙후된 것은 모두 창원과 통합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혹시 현시장이 창원과의 통합을 통해 마산을 이렇게 만든 자신의 책임을 몽땅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아닐까요?


둘째, 균형을 읽은 편향된 정보만 들어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 마산시가 제작 사실을 숨긴 채 배포한 이 유인물에는 행정통합으로 인한 장점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어디에도 행정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상되는 어려움, 통합으로 인한 역기능 같은 것은 단 한 줄도 씌어있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통합만이 마산의 미래라는 편향된 정보만 담겨있습니다. 마산시는 균형잡힌 정보제공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마산시'가 유인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창원시가 제작하여 반상회를 통해 배포한 '행정구역 통합' 유인물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 보입니다. 창원시 역시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장점,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소개하고 있지만,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마산시가 제작 사실을 숨기고 배포하고 있는 괴(?) 유인물에는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 통합을 밀어붙이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만적인 술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마산시가 몰래 만든 유인물은 '무조건 통합이 최고다'하는 왜곡된 선동이 가득하고, 창원시가 만든 유인물은 '시민들이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통합을 결정하자"는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 통합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란히 소개되어있는 창원시에서 만든 행정통합 유인물

셋째, 결국 행정통합에는 현 시장의 4선 출마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마산시장은 3선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 받아 내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군이던 통합이 이루어지면 4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출처를 숨긴 이런 괴 유인물을 만들어서 행정통합의 장점만 선동(?)하는 것은 현 시장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입니다.


넷째, 결국 지역 여론을 조작하기 위하여 마산시가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에게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만 제공하는 출처불명의 괴 유인물을 제작한 책임을 마산시에 도대체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