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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창원 미래 걱정에는 여야, 좌우가 없다

by 이윤기 20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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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해양신도시 건설 계획과 가포신항만 조성 계획이 본격적인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후 박완수 창원시장이 해양신도시 사업 재검토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조정 위원회에서는 △항로는 준설 하되 매립은 하지 않는 방법 △항로는 준설 하되 매립 면적을 줄이는 방법 △가포신항 용도를 변경해 항로준설과 매립을 하지 않는 3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혹시, 항로 준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덧붙이면, 마산 가포에 컨테이너 2선석, 일반화물 2선석 규모의 신항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포 신항만에 컨테이너 화물을 실어 나르는 큰 배가 들어오고 나가려면 '부도수도'라고 부르는 뱃길을 준설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심이 얕아 큰 배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바다 밑 바닥을 긁어내어 수심을 깊게 만들어 큰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발생되는 준설토를 갖다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신마산 부두(서항) 앞바다 34만평을 매립하여 해양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다 매립은 안된다", 시민적 공감대 확산

바로 위의 사진과 같은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양신도시 건설이 기존 마산 시가지 지역의 상권을 황폐화시키고, 주거용 건물(APT)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도심 재개발 사업의 위축, 그리고 도시의 균형 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미래 창원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대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해양신도시 계획을 철회해야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행양신도시의 추진 여부는 가포신항만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세 가지 안 중에서 두 가지 방안은 모두 행양신도시를 만들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때, 1안은 가포신항으로 들어오는 항로를 준설하되 준설토를 투기하여 매립을 하지 않는 것 입니다. 준설토를 외해에 투기하거나 재사용하는 방안을 찾는 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창원시에서는 약 35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3안은 가포신항만 계획을 변경하여 아예 준설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처음 이 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지역 경제를 위축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지금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처음 가포신항만을 계획할 당시에는 마산, 창원, 진해가 각각 항만 물동량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마산의 경우 가포신항만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이 우세하였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마산 창원 진해가 항만 물동량 놓고 경쟁할 이유 사라져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하여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마산, 창원, 진해가 항만을 더 많이 만들어 출혈 경쟁을 할 이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가 연담 도시간에 중복투자를 막고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포신항만'을 꼭 만들어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난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주영 국회의원도 이점을 아주 강조하더군요. 옛 마산의 경우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창원, 진해와 경쟁하더라도 새로운 항만을 만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막음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포신항만 계획을 세웠던 예측 물동량이 크게 줄어 당초 계획했던 컨테이너 부두로서의 기능을 해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결국 가포신항만이 완공되면, 마산항의 다른 부두나 진해항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형적인 '비효율'과 '중복투자'에 해당됩니다.

항운노조에서는 기존 마산항과 진해항의 경우에도 항만 물동량이 부족한데, 가포신항이 일반화물 부두로 완공되면 기존항구와 경쟁함으로써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는 '가포신항만'이 '드림베이'(?) 마산의 유일한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하였던 분들도 통합 이후에는 통합시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가포 신항만의 필요성을 재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통합 창원시의 균형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양신도시 계획은 백지화 하고, 가포신항만은 창원시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드는 새로운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바다 환경도 살리는 대안

지난 11월 9일 개최된 학계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토론회에서도 '해양신도시'를 백지화하고 '가포신항'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해양신도시와 함께 가포신항만 터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주장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용도를 정하는 것 보다 현재의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데 대부분 공감하였습니다.

가포신항만은 계획 당시에 예측했던 항만 물동량만큼 화물 수요도 없고, 행정구역 통합으로 도시의 기본 여건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통합 창원시의 균형잡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항만 계획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점점 많은 시민들이 가포신항만 대신에 첨단 산업단지, 친환경 산업 단지, 해양레저타운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평소 여러가지 정치적인 사안에서 입장과 견해를 달리하였던 경험이 많은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도 모처럼 지역 발전 전략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부터 진보정당 소속의 시의원들,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 상공인들, 지식인들이 한결 같이 '가포신항만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 넓혀가고 있습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래 시청사 문제비롯한 크고 작은 갈등과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옛 해양도시인 마산, 창원, 진해가 함께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정치권과 시민단체, 경제계, 상공인들이 마음을 모으는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해양신도시 백지화, 가포신항만 용도변경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환경을 살리고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양신도시 문제와 가포신항만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후유증을 씻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8만 거대 도시 창원의 미래와 지역간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세우는 일에는 좌, 우를 구분하지 않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항만 계획을 변경하고 많은 예산을 쏟아부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108만 통합 창원시민이 힘을 모아 꼭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