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4 4대강, 낙동강공사 소송으로 중단 될 듯... 낙동강 소송, "상식있는 사람들과 상식없는 자들의 싸움" 지난 5월 4일 마산YMCA가 주최하는 제 46회 아침논단이 개최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 차정인 교수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말한다"를 주제로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번 예고편(2010/05/03 - [세상읽기] -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시종 날카로운 분석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아침논단에서 차정인 교수는 이른바 낙동강 소송(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 관한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날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지난 4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최된 낙동강 소송을 5시.. 2010. 5. 6.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17일, 차정인 교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예고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주에서 YMCA 경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입니다. 창원YMCA 이사장인 차정인 교수는 이날 YMCA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취임사 대신에 현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15분 정도 하였습니다. 자칫 판에 박힌 이야기로 어어질 수 있는 '취임사'를 대신한 짧은 '강연'(?)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사로서 현직을 경험한 차정인 교수는 총회에 참석한 YMCA 대의원들이 .. 2010. 5. 3.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원칙 [서평] 유시민이 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준법'을 강요하면서, 국무총리, 장관이 되려는 자들은 온갖 불법, 탈법, 탈세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청문회에 나와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는 나라, 통치권자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나마 다행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 학생 - 국회의원 보좌관 - 독일유학 - 개혁정당 대표 - 국회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자칭 '지식 소매상'으로 돌아온 유시민이 쓴 를 최근에 읽게 되었다. 그는, 우리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 2009. 9. 25. 정부는 인민의 힘을 이길 수 없다. 국가란 무엇인가? 교과서를 통해 세상을 배우던 시절에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달달 외웠다. 이때 국민과 영토 주권은 국가에 속해 있는 종속적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좀 더 어른이 되어 공부를 해보니 국가는 국민들이 일정한 영토에 통치권을 세운 공동체 정도로 정의되었다. 말하자면, 국가는 국민에게 속해 있는 개념이었다. 그제야 국민들은 국적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말하자면, 때때로 국가는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종 국가의 탈을 쓰고 등장하는 '독재 정부'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정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국가.. 2008.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