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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18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 참 납득안되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24일 방송분)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창궐도 결국 사람들의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로부터 기인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소비하는 물품들도 친환경 제품이나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 주목받고 있고 동시에 수제 비누, 수제 향초나 수제 방향제 같은 수제품들도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선물로 주고받아 봤을 수제 비누 선물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제 비누 선물.. 2021. 8. 31.
낮엔 학원차, 밤엔 대리기사...불법이라고? 자본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경쟁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며,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규칙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대부분의 경우 공정하지 않은 것이 자본주의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학원차의 불법 수송 기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낮에 학원차로 운행하던 승합차들이 밤에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는 불법을 저지리고 있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낮에 학원에서 운행하던 차량들이 심야 시간에 1인당 1천 ~ 3천원씩을 받고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는 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운송연합'이라고 하는 임의 단체를 결성하여 이곳에 소속된 차량.. 2013. 11. 20.
최문순지사 골프장도 하나 못 막나?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강원지사의 뒤를 이은 최문순 강원지사 그리고 지난 10월 26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른바 진보, 개혁진영, 시민사회 진영에서 뽑은 우리편(?) 도지사와 시장들입니다. 여기서 우리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자, 권력을 쥔자,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세상을 사는 서민들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편이라고 믿었던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었는데도, 강원도에서는 70-80대 어르신들이 힘겨운 골프장 반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서민들이 우리편이라고 생각하는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요구하는 골프장 허가를 막무가내로 취소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골프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 2011. 12. 16.
삼성 백혈병 산재판결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이유? 지난 23일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3명의 유족과 백혈병으로 현재 투병중인 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고 합니다. 산재여부를 다투는 이 소송은 형식상 소송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혹은 삼성그룹과 맞선 소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들과 투병중인 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곧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이 백혈병을 유발시켰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나타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시설이 가장 노후화돼 있던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유전자 변형.. 2011. 6. 25.
'고자'질 부추겨 세금 축내는 감시공화국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학원 신고포상금제도로 1909건의 접수를 받아 이중 190건에 대하여 8100만원의 국민세금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고포상금제도와 '고자'들이나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알려진 고자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고자질이라는 말에는 여러 어원이 있지만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는 왕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환관들이 미주알고주알 임금에게 일러바치던 행동을 고자질이라고 하였답니다. 이런 어원 때문에 친구의 잘못이나 자신의 피해를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 고자질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또래 집단속에서 일어난 일을 교사에게 일러바치는 일을 모두 ‘고자질’이라고 하다 보니 심지어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과 같은.. 2010. 6. 10.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17일, 차정인 교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예고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주에서 YMCA 경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입니다. 창원YMCA 이사장인 차정인 교수는 이날 YMCA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취임사 대신에 현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15분 정도 하였습니다. 자칫 판에 박힌 이야기로 어어질 수 있는 '취임사'를 대신한 짧은 '강연'(?)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사로서 현직을 경험한 차정인 교수는 총회에 참석한 YMCA 대의원들이 .. 2010. 5. 3.
무기, 마약, 노예와 돈세탁의 공통점은? [서평]모이제스 나임이 쓴 세계시장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끊임없이 세계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무역거래에는 법, 규제, 면허, 관세와 같은 규제를 받아 이루어지는 합법거래가 있는가 하면, 불법,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두운 거래가 있으며 그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은 오늘날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팔리고 있는 세계 암시장에 관한 이야기이다. 불법 마약에서부터 멸종 위기의 동식물, 착취업소로 팔려나가는 인간노예와 성매매 여성, 이식을 위한 시체와 인간 장기, 자동소총과 로켓 발사대,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원심분리기와 초기 화학제품 거래와 같은 '검은 거래'를 속속들이 파헤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관대하게 생각하는 해적판 책과 DVD,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짜 .. 2010. 4. 24.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2009. 11. 19.
불난 집에 부채질 행안부 행정통합 공청회 행안부만 쳐다보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과연 자율맞나? 지난 10월 14일(수)에 개최된 행안부가 주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는 불난 집에 부채질만 잔뜩하고 끝나버렸습니다.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하여 마산 여론이 사분오열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1일부터 민간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마산+함안 통합 주장을 들고나오면서부터 입니다. 관련기사 2009/10/15 - [세상읽기] -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마산 + 함안 통합이 공직선거법을 바꾸어 국회의원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행법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마산 + 함안 통합을 여론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산에서 시장, 시의회, 통합추진위원회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게되는 가장 큰.. 2009. 10. 16.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행안부 기획관은 "철저한 자율통합" 강조, 차관은 "강제로 통합하겠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시군민의 초유의 관심 사안인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가 어제 오후 3시 창원 CECO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이 직접 참석하여 이번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와 계획과 방향을 설명하고,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 나온 토론자들과 방청석에 있는 시군민들이 의견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정구역 통합 실무 책임자인 행안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통합이 철저한 '자율통합'이라는 것을 거듭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수 차례 강조하였고, 토론자들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사실상의 강제 통합"이라는 주장을 펼쳤을 때도 행안부는 절대로 강제로 통합.. 2009. 10. 15.
선관위, 행정통합에 따른 선거구 분리 부적절... 함안 등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하면, 주민 선거권, 의원 대표성 약화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정통합 행정구역 통합은 부적절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일제히 공개되었다. 한나라당 권경석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가 국정감사 자료「창원+마산+진해와 함안군의 자율통합에 관한 입장」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리하는 자율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 마함 통합을 염원하는 희망 잇기 행진 권경석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리되는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① 소 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상 의원의 지역주민 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더불어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음 ②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지역(행정구 .. 2009. 10. 14.
마산+함안 통합 논의 농업은 뒷전이다 !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행정통합문제, 그리고 마산 + 함안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꾸준히 작성하다보니 가끔씩 통합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해오시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지난 주말께 함안에 계시는 농민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산 + 함안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쓴 제 글을 잘 읽어보았다고 하시더군요. 아울러 그 분은 통합 이후 농업의 변화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는 농사짓는 사람이고 함안에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마산과 함안이 통합되면 함안 지역의 농업과 농민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갔습니까?" ▲ 최근 행정통합 마산 준비위에서 나온 전단, 통합 이후 농민, 농업 문제에 대한 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함안지역 사정도 .. 2009. 10. 13.
여론몰이 선동, 마산 +함안 통합 홍보 행안부에 행정통합 건의가 마무리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10월 1일부터 마산시내 곳곳에서 마산 + 함안 행정통합을 선동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부터 시작된 불법 홍보 현수막 부착은 점점 더 선동적인 문구로 늘어나고 있고, 마산시 홍보 전광판에도 비슷한 내용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삼각지 공원에 설치된 마산시 홍보 전광판에서 계속 반복해서 내 보내고 있는 마산 + 함안 행정통합 홍보 영상입니다. 마산시 홍보 전광판에서 특정 단체의 입장을 반복해서 소개하는 영상물을 내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황시장은 마창진 통합이 최선, 마산시 홍보 전광판은 마산 + 함안 통합 홍보 더군다나, 황철곤 마산시장께서는 지난 7일 .. 2009. 10. 10.
통합 여론몰이, 뒤만 쫓아가는 지역언론 보도 마창진함 행정통합이 지역발전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외치던 분들이 갑자기 마산 + 함안 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외치는 상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연휴에 맞추어 여론몰이를 시작하더니, 시내 곳곳에 '선동적 문구'의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눈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지역 언론 역시 선동적인 통합 여론몰이의 뒤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원래 언론보도를 모니터하는 일은 경남 민언련과 같은 언론운동 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글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지역 신문을 꼼꼼히 살펴보니 아무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쓴 글은 주로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살펴 본 것 입니.. 2009. 10. 9.
2014년, 행정구역 강제통합 가능할까? 마산 + 함안 행정통합을 추진하자는 선동적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하더니, 불법 현수막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몇 일 사이에 훨씬 노골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추가로 내 걸리고 있습니다. 마산 + 함안의 통합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행정통합이 마산 + 함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4년에 전국 지방행정구역 강제통합이 추진될 때, 창원 + 진해와 2단계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통합을 하지 않으면 2014년에 강제통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산 + 함안 통합이라도 하자는 주장이지요. 2009/10/07 - [세상읽기] - 마산+함안 통합, 그럼 함안은 어찌되나? 2009/10/06 - [세상읽기] - 혹세.. 2009. 10. 8.
마산+함안 통합, 그럼 함안은 어찌되나? 마창진함 통합이 최선의 통합모델에라고 주장하다가 하루 아침에 마산, 함안 통합으로 돌변하여 그 배후에 어떤 배경이 있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마산, 함안만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통합된 두 지역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불법 현수막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불법 현수막이 내 걸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산보다 함안이 기업 숫자가 더 많습니다. 과연, 마산 + 함안 통합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 저기 언론 보도를 살펴봐도 마산, 함안 통합이 이루어지면 두 지역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알려주는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인구 47만, 면적 747㎢, 재정규모 1조 2천 억원으로 .. 2009. 10. 7.
혹세무민하는 행정통합 '불법' 현수막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 행정통합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몇 일 전까지 마창진 통합이 최선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30일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때만 하여도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행정통합 민간단체 역시 한 목소리로 마창진, 마창진함 행정 통합을 추진하였는데, 다음 날 갑자기 민간단체가 "마산, 함안 통합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주장으로 급선회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내용을 담은 출처불명의 괴유인물이 마구 뿌려지더니, 이번에는 마산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불법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 걸렸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시민들에게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 2009. 10. 6.
靑수석, 한나라의원 美부동산 불법거래 블로거 폭로 ! 이병박 정부 전 靑수석, 재벌, 전직대통령 일가, 한나라의원들의 미국내 부동산 불법 거래 내역이 블로그를 통해 폭로 되어 최근 언론을 통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인터넷을 기웃거리다가 우연히 이 기사를 읽고 더 많은 블로거들과 공유하기 위해 포스팅을 합니다. 기사를 보도한 뷰스엔뉴스에 따르면, "재미교포 안치용(42)씨는 지난 8월부터 인터넷 블로그 SECRET OF KOREA (http://andocu.tistory.com/)를 개설하여 국내 정-재계인사들의 부동산 매입을 증명하는 계약서, 계약위임장 사본 등 각종 문건과 자료를 실명과 함께 대거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씨는 등기소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이들 문건들을 모두 적법하게 획득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각종 문건과 자료에 근.. 200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