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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군 후불 전화, 사병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by 이윤기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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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인터넷 전화 부당요금 피해...이례적 신속 대응


지난 10월 초에 L 통신회사가 군장병들이 사용하는 후불제 카드 전화 요금을 산정 하면서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는 기사를 오마이뉴스와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5/10/08 - [세상읽기] - 벼룩 간 내먹는 군부대 통신 사업자

L통신회사가 인터넷 전화에 거는 요금(10초당 8원)을 적용하지 않고 시외전화 요금(10초당 15원)을 적용한 것을 몇 달 동안 다툼 끝에 환불 받았다는 제 아들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보도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제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에 상급부대로부터 <부당요금 피해자 접수와 피해구제 안내문>이 공지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용은 제 아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사례를 다루고 있었답니다. 


L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기사로 작성하겠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인지, 아니면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인지 대단히 이례적으로 통신회사와 군부대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였더군요. 



하지만 휴가 나온 아들 녀석에게 물어보니 많은 군 장병들이 자신들이 거는 전화가 인터넷 전화인지, 일반 집전화인지 확인을 잘 해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 접수는 많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부당요금 확인 절차 복잡하고 까다롭다


아들에 따르면 일반 장병들이 인터넷 전화에 건 요금과 일반 전화에 건 요금, 시외전화에 건 요금이 제대로 과금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내역서를 받기 위해서는 일과 시간에 팩스로 신분증 사본과 신청서와 작성해서 보내야 한답니다.


사병들이 일과 시간에 신청서를 출력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작성한 신청서를 우체국에 가서 팩스를 보내는 것도 여간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나마 고참 장병들이라면 짬을 내서 신청서를 보낼 수 있지만, 신참 병사들의 경우에는 요금제도도 잘 모르고 통화 내역서를 신청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대를 6개월 여 앞둔 병장인 제 아들도 통화내역서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 포기할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군 장병들이 이용하는 후불 카드 요금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고객센터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로 접수를 받고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통화 내역서를 보내주면 되는데, 직접 신분증 사본과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통화 내역 요청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어렵게 신청한 통화 내역도 집으로 보내 주기 때문에 휴가를 나가기 전에는 직접 확인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에도 우편물이 배달되는데 일부러 집으로 보내 통화내역 확인을 어렵게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L통신 상담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군 장병들이 사용하는 후불카드 요금이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대에 설치된 일반 공중전화에서 거는 요금과 부대내 <사이버 지식 정보방(피씨방)>에서 거는 요금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군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신사는 많지만, 부대마다 특정 통신사가 지정되면 개인별로 통신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하여 자유롭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제 아들이 근무하던 부대의 경우 올 봄까지 K통신 후불카드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L통신으로 모두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에 따르면 K통신 요금이 저 싼데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L통신으로 모두 바꿨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L 통신의 부당 요금 징수 사례를 보면 부대내에 모든 통신사 전화가 설치되고 사병들이 자유롭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소비자운동을 해온 활동가의 입장에서 군 장병 후불 전화 개선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 군 장병 후불 전화 개선 제안

- 군 장병 후불 전화 통신회사 서비스와 요금을 살펴보고 장병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 군 장병 후불 전화 고객센터 이용 쉬워져야 한다.

- 군 장병 후불 전화 통화 내역 신청 간소화 해야 한다.

- 군 장병 후불 전화 통화 내역, 부대로 보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