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으로 통합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상남도가 추정한 19만명의 이용 승객 예측량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절반가량이나 줄어들어 10만명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총공사비가 1조 310억원에서 7421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총공사비가 줄어든 것이 이용승객 예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편익/ 비용 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공사비를 줄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입니다.
2010/07/20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2010/07/21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 타당성 결과 못 믿겠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도한 신문기사를 살펴보면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당초 경상남도가 창원 도시철도의 1일 이용 승객 예측을 19만 명으로 계산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10만 명으로 축소하기는 하였지만, 그동안 경상남도가 도시철도 계획을 세울 때 하루 19만 명이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다는 것이 참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시철도 10만 명이 탄다고, 시내버스는 몇 명이나 탈까?
도시철도를 하루 19만 명이나 이용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는 기사를 보면서 믿을 만한 숫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합창원시의 '1일 시내버스 이용 승객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가 생기면 결국 시내버스 이용 승객 중 상당수가 도시철도로 옮겨갈 것이이라고 짐작하였기 때문입니다. 1일 시내버스 이용승객 숫자를 알면 도시철도 이용승객 숫자도 어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옛 마산, 창원, 진해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 창원시의 1일 시내버스 이용 승객 숫자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창원시 대중교통과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가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합창원시 대중교통과에는 '1일 시내버스 이용 승객 수'를 아는 공무원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창원시 대중교통과, 1일 시내버스 이용 승객 숫자 모른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하고 통합창원시의 시내버스 1일 이용승객 숫자를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 ~ 그러 자료는 지금은 없습니다. 3개 시가 통합되고 나서 아직 그런 자료가 취합된 것이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렇지만 마산, 창원이 공동배차구역이었기 때문에 통합 전에도 1일 버스 이용 승객 숫자 같은 통계자료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진해, 창원에 공동배차를 하지 않는 버스들도 많기 때문에 1일 버스 이용 승객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저는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 자료라도 좋으니 평균치나 근사치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시민버스 1개 회사 이용승객이 하루 평균 2만 명이라던데, 창원시 전체에 대한 근사치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아 글쎄 ~ 그런 자료가 없다니까요. 저도 갑자기 이 업무를 맡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 자료가 있었는지 찾을 수도 없구요."
"아니 그럼 이런 통계자료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아무리 통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통합 이전의 마산, 창원, 진해시 통계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를 처음 맡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더 따지고 항의도 하였을 텐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도 되겠냐고 물어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 기가막히는 일이었습니다. 끝내 그 공무원은 "자료를 찾아보고 알려주겠다"는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때문에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런 자료를 얻는 것은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식이었습니다.
지난 19일(월)에 오후에 전화 통화를 하였으니 이미 통합창원시가 출범하고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대중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답을 해줄 수 없는 것이 통합창원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통합창원시에 운행하는 5911대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하루 승객 숫자가 26만 명이라는 사실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라고 하더군요.
창원시 대중교통정책을 책임지는 담당부서에서는 하루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수 천억을 쏟아부어 '도시철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처음 기사에서 1591대로 잘못 포스팅하였습니다. 591대로 바라잡았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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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창원시 2025년 인구 150만+∝ 현실성 있나?
2010/07/28 20:31
장기계획의 인구는 앞으로 도로, 다리, 수도, 기타 모든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표가 된다. 근거 없이 뻥튀기하면 그것은 바로 세금 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2010년 창원시 인구는 108만이다. ▲ 창원시와 경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창원비전 2020 공청회(2006.2.9.창원컨벤션센터) 사진 출처 : 경남도민일보 그리고 통합되기 전 창원시 인구는 제자리걸음, 마산시는 감소, 진해시는 증가했다. 통합 전, 세 시의 장기발전계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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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다 2010/07/22 10:59
예전에 창원시, 진해시, 마산시에 똑 같은 자료를 정보공개요청한 적이있습니다.
창원시가 정보공개에 가장 인색했습니다.
가능하면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진해시의 경우는 뭐가 더 필요한지 물어보더군요,
아마, 그 정보가 나가면 그것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위에서 뭐라하니까
문제의 소지를 처음부터 차단 하자는 자기 보호본능이라 봅니다.
공무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체장의 리더십문제이기도 합니다. -
이종훈 2010/07/22 11:25
성남시의 파산 선언이 생각나는 건 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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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기 2010/07/26 09:15
최근... 김해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여러가지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해서 인구와 땅이 늘었으니...무조건 예산을 쏟아부어 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텐데...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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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의 생각 2010/07/22 20:56
과거 마창대교의 행정정보공개요청 기억이 나네요.
경남도에서 민자사업협약 내용에 협약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본인은 경남도민은 제 3자가 아닌 주인의 자격이니 공개를 하라 하였으나 ...
결국 법원에 소송을 내었고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교통평가, 환경평가 모두가 짜집기였고, 그리고 문제늬 독소조항 예상교통량의 80%에 미달할 떄에는 경남도가 보전을 하기로..
본인은 그때 200인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였으나 건설교통부를 거쳐 경상남도에 이첩되어 "이상없음"이란 회답을 받닸습니다.
이상 없다는 그 결과가 1년에 1백억이라는 적자보전을 해 주어야 하는 이 현실을 보면 울화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누구도 책임지는 자가 없으니...
창원시정 앞으로도 시장도 모르쇠, 국장도 모르쇠, 말단 직원도 모르쇠로 끝나겠지요. -
서울사는만두 2010/07/23 10:24
버스카드로 찍고 탄 사람 숫자와 현금으로 지불하여 운전사가 단말기로 입력한 숫자까지 버스카드 업체에서는 다 헤아리고 있고, 이 수치를 시청에서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지 환승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다섯살 훈이가 시장으로 있는 서울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버스 노선별 이용 승객수와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까지 집계해서 없는 노선을 새로 만들고 있는 노선도 조정하기도 하죠. 정말로 창원시의 교통행정은 이해가 가지를 않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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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0/08/09 10:07
결과론적으론 도시철도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되겠군요. 님의 말했듯이 버스 이용객의 대부분이 도시철도로 옮겨 갈 것이다라고 했으니.. 즉 도시철도 구간이 아닌 구간을 빼더라도 하루에 20만명을 될터이니.. 처음엔 도시철도 꼬투리 잡을려했다가 안되니, 괜히 시청직원 꼬투리나 잡으시니, 할 일이 많이 없으신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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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기 2010/08/09 15:32
제가 옮겨 간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버스승객이 모두 도시철도로 옮겨간다는 가정을 하지 않으면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고...그런 가정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지요.
아 그리고 할 일 많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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