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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511

물놀이장 폐쇄, 대통령 뜻 잘 받드는 산림청? 수학여행 가다 사고 나면 수학여행 폐지해경이 구조에 실패했으니 해경 해체총리 인사청문 실패하니 인사 청문회 바꾸자는 나라 문창극 총리 후보의 자진 사퇴와 관련하여 사실 정확히 짚어보면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요청서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았으니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인재들이 청문회에 가서 해명도 못하고 낙마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문창극 후보가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려면 대통령이 청문 요청을 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창극 총리 후보가 청문회에 못 간 것은 국회 탓이 아니라 대통령 탓 입니다.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가서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왜 국회와 언론을 탓하는지 이.. 2014. 7. 4.
마산만 매립 이주영 장관이 해결해야 한다 마산 출신 이주영 장관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취임 40여일 만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고, 주무 장관으로서 곧 경질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개각에서 유임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세월호 사고 수습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자 범정부 사고 수습 대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은 이주영 장관이 사고 이후 60여일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고 사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인정 받은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주영 장관은 진도군청에 마련된 간이침대에서 생활하고 매일 희생자 가족들에게 .. 2014. 6. 17.
6.4 지방선거 부모님 쪽집게 선거 과외? 어제 오후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거가 다 되어 가는데 왜 집에 한 번 안 들리노?"하시더군요. 이 말씀은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던 그 무렵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이 찍어야 한다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더 오래 살아갈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찍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집으로 배달되어온 선거 공보물을 놓고 매번 쪽집게 과외를 합니다. 하지만 쪽집게 과외 선생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골르지는 않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실 때도 많습니다. 아들이 '쪽집게'로 골라주는 후보는 선거 때마다 대부분 낙선.. 2014. 6. 2.
창동 상인회가 촛불 훼방...창동이 모두 니땅이가? 마산 창동 사거리에는 매일 저녁 7시부터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 난 뒤 생존자 구조와 무사귀환을 바라는 마음으로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세월호 청문회 실시, 특검도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 유족들의 요청에 맞추어 응답하고 있는 자발적 시민모임입니다. 지난 5월 10일 토요일 저녁에 25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창동과 어시장 일대를 돌아오는 추모 촛불 행진을 하였고, 지난 5월 17일에는 2차 추모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모 행진 준비를 하는데 훼방꾼이 나타났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 저녁부터 창동상인회 소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창동에서 '촛불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시작하더니, 5월 17일에는 행사 시작 직전에 .. 2014. 5. 19.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보다 의혹 먼저 밝혀야 한다 스승의 날이었던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밝힌바에 따르면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이들 4명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아 고의로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한 이런 혐의가 재판에서도 인정된다면 최고 사형선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옷을 갈아입은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아울러 진도관제센터와의 교신으로 해경 함정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구조에만 몰두한 점 등도 살인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 2014. 5. 16.
마산 창동에서...안산에서 함께 촛불을 들다 지난 토요일 오후 7시 창동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 행진에 다녀왔습니다. (이 포스팅에 있는 사진을 블로그 김용만님의 사진과 페친들이 올린 사진을 가져온 것입니다.) 창동에서 추모 촛불이 시작된 지 20여 일이 지났는데, 대략 절반은 함께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 간 아들 면회 갔던 날, 친척 결혼 식에 다녀 온 날, 업무 때문에 늦은 날, 출장은 갔던 날은 어쩔 수 없이 창동사거리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은 늘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창동 추모 촛불은 창동에 계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었고, 그 분들의 뜻에 호응한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참여하다보니, '그 분들의 뜻에 호응한 시민'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적은 날은 10여명 많은 날은 .. 2014. 5. 12.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노란 리본을...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노란 리본을.... 오늘은 어버이 날입니다. 아침 신문을 펼쳤더니 저와 똑 같은 마음인 분들이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냈더군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서 "우리는 카에이션을 달 수 없습니다. 우리 우리가 대답합니다. 미안합니다. 분노합니다. 함께 합니다"라는 광고 입니다. 덧없이 흐르는 시간, 어버이날이 되었지만, 카네이션을 달아 줄 아이들이 아직도 차디찬 바다 속에 있고, 주검으로 돌아와 하늘나라로 떠나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아이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카네이션을 달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더군요. 저 역시 안타깝고 또 안타깝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저도 '카네이션을 달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2014. 5. 8.
권정호 후보님, 페북은 직접하셔야 합니다 5월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1일 권정호 후보가 공립 대안학교인 '태봉고'앞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하루 전날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태봉고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학부모회 밴드에도 알리고 권정호 후보에게도 사실 관계 확인을 시도하였습니다. 2014/05/03 - [세상읽기 - 정치] - 수업 중인 학교 앞서 출마기자회견? 이게 뭡니까 2014/05/02 - [세상읽기 - 정치] - 권정호 후보, 출마선언 장소 '학부모 반대' 논란 하지만 권정호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화 번호도 모르고, 권정호 후보의 본인의 전화번호도 몰라서 난감했는데 페이스북 생각이 났습니다. 경남 교육감에 출마한 권정호 후보와 직접 대화를 시도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소통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 2014. 5. 7.
유족들, 특검도입 청문회 요구에 응답합시다 ! ※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 대책 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 조속 수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및 청문회'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래 서명용지를 다운 받아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대책위 주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지난 5월 3일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있는 '정부합동분향소'앞에서 사흘째 침묵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특검 도입, 청문회 세월호 유족들 사흘 째 침묵 시위)에 따르면 사흘 전부터 15명의 안산 단원고 학생 가족들이 흰 마스크를 쓰고 손팻말을 들고 '특검도입,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는 침묵 시위와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당국의 늑장 구조와 정.. 2014. 5. 6.
매일 마산 창동에서 촛불을 드는 사람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간 오후 7시, 마산 창동 사거리에 매일 저녁 20~3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 다음날부터 무사귀환을 바라는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는 '추모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습니다. '희망노리터' 회원들이 초와 종이컵을 준비하고 리본도 만들어오시고, 피켓과 손팻말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역으로 치면 큰 단체에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몸만 나가서 하루 1시간씩 촛불을 들고 가만히 서 있다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촛불을 들러 창동으로 나갔습니다. 첫날은 함께 일하는 후배들과 여럿이 나가 촛불을 들었고, 그날 추모행사를 마치고 몇 분들과 함께 '목공소'에서 이.. 2014. 5. 5.
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죄인인가? 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죄인인가? 동시대를 살아 가는 어른으로서 함께 느끼는 책임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귀중한 생명이 어이없이 목숨을 잃은 것을 보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자마자 권력과 정부의 나팔수 같은 방송과 언론이 "전 국민이 죄인이다"라고 몰아가는 분위기는 정말 싫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물타기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라디오 방송이나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글을 보면 보면 쉽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 모두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였나요? 누가 잘 했나요? 죄인을 향해 당당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단 .. 2014. 4. 28.
침몰 전 도착, 해경은 왜 구조 안 했나? 선장과 선주에게 모든 책임 뒤집어 씌우나? 지난 4월 15일 세월호 침몰 사고 후 9일째 입니다.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배안에 남은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고 기도하였지만, '기도'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9일이 지나는 동안 정부는 희생양을 찾아나섰고, 언론을 동원하여 어렵지 않게 찾아 낸 희생양(선장과 선주)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운영하던 '선사'와 '선주'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대주주 일가에 대해서는 이미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해외에 빼돌린 수천 억원대의 재산에 대한 추적보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배에서 살아나온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선장과 선박직 선.. 2014. 4. 24.
국민에게 앵벌이 하는 무능한 정부, 싫다 ! 여객선의 운항을 관제하는 기관과 각종 응급 구조 기관이 허둥대는 사이에 세월호가 침몰하였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동안 선장과 운항선원들은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해경이 도착하기 전에 바로 가까이에 두 척의 유조선이 구조를 위해 대기하였지만 탈출하지 않는 승객을 구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응급구조 시스템을 헛바퀴를 돌았고 결국 사고 발생후 1주일이 지났지만 추가 생존자 구조는 단 1건도 없고, 시신 인양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마치 남의 일인양 공무원들에게 '엄중문책'만 강조하고, 수사도 끝나지 않는 선장에 대하여 '살인자' 운운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틀 후에 목포로 출장을 갔다가 다음 날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던 진도체육관을 다녀왔습니다. 체.. 2014. 4. 23.
획일적 수학여행 취소에 반대한다 무능한 교육당국의 획일적인 수학여행 중단에 반대한다 ! 무능한 교육당국이 앞장서서 결국 수학여행을 중지하기로 하였답니다. 사고 이틀 후에 뉴스를 통해 '다음 아고라'등에서 수학여행을 없애자고 하는 청원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페이스북에 '수학여행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수학 여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교육부가 '절묘한 절충안'을 선택한 모양입니다. 수학여행을 폐지하지도 않고, 수학여행을 강행하지도 않는 '1학기 수학여행 중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수학여행 중지 결정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미 수학 여행 계획을 세우고 교통편과 숙소를 예약해둔 학교들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2014. 4. 22.
왜 맨날 우리는 기적만 바라야 하나? 세월호 사고가 일어 난 다음 날인 4월 17일(목) 한 달 전부터 계획된 목포 출장을 갔다가 거창을 거쳐서 19일(토) 오후 늦게 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목포에서 예정된 출장 일정을 마친 후에 전국에서 모인 동료들과 사고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 체육관을 다녀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은 오전 한나절 동안 목포 지역 명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사고 현장 가까이 왔으니 현장 상황을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는 진도 체육관이라도 가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진도로 가는 길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사고 후 사흘 째 되는 날이었는데, 뉴스로 보는 것 보다 현장 상황은 더 안타깝고 답답하였습니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난.. 2014. 4. 21.
팔용산에 유원지? 이건 또 어떻게 막나 ! 창원시가 13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어 팔용산 봉암 수원지 일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기가 막히는 소식입니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이미 지난 3월 5일부터 4월 2일까지 '봉암유원지 조성계획을 위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하였고, 19일에는 봉암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열었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오는 2017년까지 13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봉암수원지를 둘러싼 354만㎡(약 105만 평)에 모험놀이장이라는 이름으로 해병대 체험장, 물놀이장, 자연놀이터, 쉼터, 잔디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의 다중 이용시설 건립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예식장(집회장), 골프연습장, 일.. 2014. 4. 16.
경전선 폐선을 동서통합 남도순례길로... 정부가 전남 광양시와 경남 김해시 구간 옛 경전선 철도의 폐선부지에 ‘동서화합 남도 순례길’을 조성하기로 하였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2014년도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에서 경전선 폐선 부지를 ‘경전선 남도순례길’로 개발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남도 순례길 조성사업은 전남 순천에서 경남 김해구간 145.1km이며,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사업비 1450억원을 들여 주민들의 휴게공간 등을 갖춘 친환경 순례길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동서화합 남도 순례길 추진위원회는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대국민 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동서화합 남도 순례길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담은 동영상인데,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2014. 3. 3.
국적 바꾼 성공, 안현수 보기 좋다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는 국적을 바꿔 또 다시 한 번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빅토르 안(안현수)이 단연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탁월한 기량을 선보이며 날라운 경기 능력을 보여주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국 대표팀의 부진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주에는 한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현수 선수의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마침 러시아 대통령은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승한 안현수의 사진을 페이스북 메인화면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안현수의 러시아 국적 취득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내 여론과 언론의 보도는 예상 밖으로 우호적입니다. 안현수에 대한 질타보다는 격려가 많고 그가 더 좋은.. 2014. 2. 17.
신용카드없는데 KB에서 개인정보 유출 되었다니... 설에 부모님을 만났더니 김치 냉장고를 구입하면서 매장 직원이 신용카드를 만들면 5만원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롯데카드를 만드셨다면서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하시더요. 그러면서 롯데카드사에 연락해서 카드를 해약 해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며칠 동안 롯데카드에 하루에 1~2번씩 전화를 했지만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안 되어 아직도 해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집들 많을 겁니다. 연초부터 신용카드 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습니다만,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부모님 신용카드를 해약하려고 롯데카드사에 매을 전화를 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설 연휴가 지나.. 2014. 2. 6.
부당이득 70억, 과징금 26억 삼양은 남는 장사? 죄보다 벌이 턱없이 가벼운데 누가 법 지킬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양식품에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의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계열사에 유통이익을 몰아줬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대형할인점에 라면을 공급하면서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인 '내츄럴 삼양'을 유통과정에 끼워 수수료를 몰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삼양식품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공급하며 내츄럴 삼양을 중간 유통업자로 참여시켜서 부당한 유통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츄럴삼양이라는 계열사는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의 90%를 가진 비상장 회사이며 삼양식품 지분의 33%.. 2014. 1. 7.
도로명 주소 왜 바꾸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낼모레, 그러니까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서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가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시청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사용된다는 안내문을 보내왔는데, 우리집 도로명 주소를 따로 인쇄해서 보내왔더군요. 시에서 안내해 준 우리집 도로명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4길 30, O동 OOO호(산호동, 용마맨션) 산호북 4길 30까지는 일반적인 도로명 주소이고, O동 OOO호는 아파트 동호수입니다. 그런데 좀 황당한 것은 옛날 지번 주소인 산호동, 용마맨션을 괄호안에 표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 주소를 추가로 다 표기할거라면 굳이 도로명 주소로 바꿔야 하는 까닭이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2013. 12. 30.
마산 재개발 갈등 건설사 탐욕이 원인? 마산지역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과 반대로 나뉘어진 여러가지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찬성주민과 반대주민들이 따로 모임을 결성하여 한 쪽에서는 재건축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추진되던 재건축을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옛마산지역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모두 23곳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착공이 이루어진 곳은 양덕동 메트로시티와 한일4차 아파트 근처에 있는 율림지구 한 곳 뿐이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착공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던 합성2구역, 합성 1구역, 반원지구 등에서는 반대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 반대와 조합 해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주민들이 착공 직전에.. 2013. 12. 20.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국YMCA전국연맹 입장 한국YMCA 전국연맹이 지난 12일 전국 64개 지역 와이엠시에이 대표자들이 참여한 이사회를 거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다. 한국YMCA 전국 연맹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국YMCA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로 규정한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2012년 대선시기 국가정보기관과 군 및 정부산하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이 속속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특검과 일벌백계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진.. 2013. 12. 16.
나는 북한보다 핵발전소가 더 무섭다 박근혜 정부가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핵심 내용은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대선 후보 당시"국민 여론을 수렴해 원자력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선 이후에는 여론 수렴을 하지 않고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9%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며, 원래 계획된 원전 외에도 추가로 700만kw를 원전으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00만kw급 원자력 발전서 7개를 더 지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 23기인 원자력 발전소를 41기까지 늘려나가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계획으로는 203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이 700만㎾가 더 늘어나야 하.. 2013. 12. 13.
후쿠시마 원전 해체...지금부터 기술 개발?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8일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에서 핵연료봉 4개를 제거하며 기나긴 폐로 작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기사에서 '기나긴 폐로 작업'이라고 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폐로 작업에 80~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지금부터 100년 전을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강산이 10번이나 바뀔 만큼 오랜 시간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 폐로 작업을 시작한 기술자와 작업자들 중에서 폐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가장 먼저 핵연료봉 제거 작업을 시작한 제 1원전 4호기의 경우 가장 해체 작업이 쉬.. 2013. 11. 26.
남성생식기 없어도 남자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저는 그동안 생식기의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남성 생식기가 없어 남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성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했으니 여성 역시 여성 생식기가 없어도(여성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합리적 증거가 있으면) 여성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듯 싶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 이후에 생식기 성형 수술을 하지 못하여 생식기가 없는 남자도 남성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 여성 생식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 남성으로 성.. 2013. 11. 22.
낮엔 학원차, 밤엔 대리기사...불법이라고? 자본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경쟁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며,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규칙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대부분의 경우 공정하지 않은 것이 자본주의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학원차의 불법 수송 기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낮에 학원차로 운행하던 승합차들이 밤에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는 불법을 저지리고 있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낮에 학원에서 운행하던 차량들이 심야 시간에 1인당 1천 ~ 3천원씩을 받고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는 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운송연합'이라고 하는 임의 단체를 결성하여 이곳에 소속된 차량.. 2013. 11. 20.
경남대 교수님들 시국 선언을 지지합니다 ! 10월의 마지막 날, 모교인 경남대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하였다는 소식을 유장근 교수님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을 보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경남대 교수 41명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경남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보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 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와 사법기관을 향하여 "공권력의 대통령 선거 개입행위를 철저하게 조사,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라"는 요구와 함께 .. 2013. 11. 6.
우리동네 수영장, 도서관 그리고 창원도시철도 창원 내서읍 옛 중리초등학교 터에 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 도서관 등의 복합스포츠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니다.(10월 30일 경남도민일보 보도) 2009년 중리 초등학교가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지어 이전하면서 여러 해 동안 방치되었던 장소(면적 1만 87㎡)에 창원시가 스포츠 여가 시설을 설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을 통해 타당성 용역예산 30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정확한 용도가 확정되겠지만 현재로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그리고 도서관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약 70억원에 이르는 이 터를 확보하는 비용이 없어서 조기 착수가 어렵다는 기사 내용이.. 2013. 11. 4.
영호남 순례길, 지리산길과 연결해야 합니다 경남과 전남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해 '남도 순례길'을 조성할 것을 조성할 것을 청와대에 공동 청원하기로 하였답니다. 경남과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동서통합남도순례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산폐선로 푸른길가꾸기 시민모임, 진주YMCA, 사천환경운동연합, 하동군적량면청년회 등 영남지역 단체들과 순천YMCA, 광양경전선 푸른길 운동본부 등이 동서통합남도순례길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경전선은 밀양시 삼량진역에서 광주광역시 송정역에 이르는 300.6km 구간인데, 최근 밀양에서 순천까지 복선화 사업이 진행중이며, 삼량진 - 순천 구간의 폐선은 168.97km나 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활용계획은 세워지지 않고 있습.. 201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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