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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사전투표제 투표율 높이려면 오후 8시까지

by 이윤기 201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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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이번 6.4지방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사전투표제'에 관하여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포스팅이 나가고 난 뒤에 제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전국의 아무 읍, 면, 동 사무소에서나 투표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엊그제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부재자 투표'와 다르게 내가 전국 어느 곳에 있더라도 5월 30~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의 아무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자리에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럼 사전 투표를 하고 선거 날은 편안하게 하루를 쉬(놀)면 되겠다"고 좋아라 하였습니다. 


 

■ 6.4 지방 선거 사전 투표제 요약

 

- 사전에 부재자 신고 안 해도 투표 가능

-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5월 30 -3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

=> 개선 제안 1 : 5월 30 -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9시)까지 연장

=> 개선 제안 2 : 5월 30 - 31일 오전 8시(9시)부터 오후 8시(9시)까지 연장

 


사전투표제가 조금만 홍보가 되면 사전 투표로 선거에 참가하는 유권자가 30%는 넘지 않을까 하는 아주 막연한 추측을 해봅니다. 저 역시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 당일에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후보자 캠프에서도 조직된 지지자들의 사전 투표를 독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한 것이지요. 


사전투표제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관위가 조금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과 선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고생을 감수해주면 투표 참여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투표율도 올라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가로 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사전투표 오전 6시-오후 6시를 오전 8시 - 오후 8시로 바꾸면...


그것은 바로 사전투표 시간을 조정하면 어떨까하는 개선안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는 5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월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24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것에 비하면 분명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늦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5월 30일 오전 6부터 오후 8시까지. 5월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투표시간을 늘이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 다른 보궐 선거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임시 공휴일이 아닌 경우 퇴근 시간 이후에 투표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전투표일인 5월 30일은 금요일이고 5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다수의 비정규직 직장인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사이에 투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후 8시까지로 투표시간을 늘이면 연장근무만 하지 않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4 동시지방선거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도 많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직장인들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 일찍 출근 전에 투표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투표를 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때문에 사전투표일인 5월 30일과 31일 투표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 투표시간을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바꾸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퇴근 이후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율이 8.7%나 되었습니다. 퇴근 이후에 투표시간이 확보되면 투표 참여가 그 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찾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빠서'입니다. 바쁘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투표 마감시간을 8시 혹은 9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직장인들도 아침 출근 전에 투표를 하고 가는 것보다는 오후 6시에 퇴근하면서 동사무소에 들러 투표를 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정해져서 어쩔 수 없다면 다음 선거부터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식까지 혹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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