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방정부12 지방자치단체, 명칭부터 지방정부로 바꿔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5. 6. 30 방송분) 지난 6월 23일 광주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하는 지방자치30주년 호남권 정책토론회를 개최되었는데요. 유정복 협의회장은 특별 대담을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마침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시작되면서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도를 이제는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헌 관련 여러 논의 중에서 지역민의 삶.. 2025. 12. 26. 연말 보도블럭 공사는 예산낭비? 오해인가?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 올래도 어김없이 하고 있네요. 한 보름쯤 되었을까요? 외근이 있어 나가다가 보도 블럭 공사 현장을 발련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하필 사람들 구설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연말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길래 신호대기하며 차가 서 있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니라서 보도 블럭을 교체할 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더 사용해도 충분한데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우 없는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나갈 때는 이미 원래 있던 보도블럭은 다 걷어낸 후였기 때문입니다. 연말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비난이 일어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고깝게 보는 것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 연말에.. 2014. 12. 22. 마산분리 실패하면 누구 책임일까? 이주영 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마산 분리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청사조례안 무효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 되면서 마산분리 법안 통과에 마산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모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이주영, 안홍준의원의 갈등이 지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안홍준 의원이 "통합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등이 계속되는 책임을 시의원들에게 전가하면서, 갈등을 풀지 못한 시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주장"하였더군요. 또 "마산 분리는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개정 벌률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자신은 마산 분리 법안 통과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마산분리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2013. 9. 9. 연회비 2만원 공짜 자전거 무조건 좋은가? 거창군이 군민 공공자전거 그린씽을 도입하여 9월 한 달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지방정부의 공영자전거 도입 정책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창원시의 공영자전거 누비자 도입이 성공적인 자전거 정책으로 평가 받으면서 전국의 여러 지방정부들이 창원시와 비슷한 방식의 공영자전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타슈, 순천시의 온누리 등이 창원시의 누비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거창군에서 그린씽이라는 공영자전거를 도입하였습니다. 연회비 2만원 공짜 자전거 바람직한가? 거창군의 경우 거창읍을 중심으로 100대의 그린씽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터미널 5개소를 설치하여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창원.. 2012. 10. 10.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2011. 12. 9. 16개월 만에 파탄, 행정통합 창원처럼 하면 안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창원시(옛 마산, 창원, 진해) 행정 구역 통합이 1년여 만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창원 지역 출신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청사 조기 결정 결의안'을 상정하려는 마산 지역 시의원들과 마치 날치기 국회를 연상시키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불과 며칠 후인 11월 3일 본회의에서는 마산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찬성 31, 반대 24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창원지역 의원 중심으로 발의한 '통합창원시의 구 3개 시(마산, 창원, 진해) 분리 촉구 결의안'은 찬성 33, 반대 22로 가결됐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결혼 1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이혼하기로 합의한 셈입니다. 당장 이혼이 이루어질 것이.. 2011. 11. 2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