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정통합 행정구역 통합은 부적절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일제히 공개되었다. 한나라당 권경석의원에게 제출한 선관위가 국정감사 자료「창원+마산+진해와 함안군의 자율통합에 관한 입장」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리하는 자율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권경석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리되는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② 어느 행정구역의 일부지역(행정구 포함)을 분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것은 의원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자기 구역에서 분리되어 다른 선거구에 편입당한 주민들의 선거권을 약화시킬 수 있음.
③ 또한 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역주민을 통합시켜 지방자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하는 행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다소 복잡하게 작성된 중앙선관위 검토의견을 창원+마산+진해+함안의 통합을 가정하여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①<창원+마산+진해+함안> 또는 <마산+함안> 통합 지역의 일부인 함안 행정구를 분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의령, 합천>과 함께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주민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창원+마산+진해+함안> 또는 <마산+함안>에서 분리되어 다른 선거구역에 편입당한 주민들의 선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②행정구역개편을 통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창원+마산+진해+함안> 또는 <마산+함안> 지역주민을 통합시켜 지방자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하는 행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통합시에서 함안을 분할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령, 합천) 선거구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는 2009년 연말까지 시한부로 시행되는 자율통합대상지역은 마산+창원+진해 지역이 적절하며, 이 지역에 함안군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 군통합이 이루어질 때, 국회의원 선거구조정과 병행하여 함안군 포함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는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함안 선거구가 마산을과 통합되고 <의령+합천> 선거구만 그대로 남기는 상황이다. 이것은 권경석 의원의 검토요청이 마산+창원+진해+함안 통합을 가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마산+함안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행정구역이 통합된 후 함안이 <의령, 합천> 선거구와 합쳐질 수는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의령+합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1명을 선출하고, 마산 + 함안 통합시(갑구, 을구)에서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개편할 수는 없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렇게 하면 마산 + 함안 통합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선관위가 밝힌 것 처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제정된 후,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산 + 함안, 여론조사 50% 넘으면 더 큰 혼란 벌어질 것
최근, 행안부는 <마산 창원 진해 함안>, <마산 창원 진해>, <창원 진해>, <마산 함안> 4개 통합 모델에 대하여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통합 지역 모두 50%이상 주민이 찬성할 경우 자율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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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0월 14일, 오후 3시
장소 : 창원 CECO
주최 :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함안군
주관 :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진행 : 시군별 찬반 토론자 8명 40분 토론,
질의응답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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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기 2009/10/15 11:13
예, 선관위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행안부가 창원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가능하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이 서두는 일이라 다급한 행안부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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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와 설겆이는 둘 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노동입니다. 요리는 여러 재료를 이용하여 맛있는 음식을 무언가를 만드는 창조적 노동이고, 설겆이는 부엌을 깨끗하게 만드는 노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인 요리와 설겆이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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